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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돌아올 수 없는 길 - 뉴스위크 보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노무현의 돌아올 수 없는 길
번호 70682 글쓴이 유일한후퇴 조회 248 누리 30 (40/10) 등록일 2007-5-25 12:57 대문 0 톡톡 0
돌아올 수 없는 길(The Road of No Return)
등록일 : 2007-05-08
뉴스위크 최근호에 실린 ‘돌아올 수 없는 길’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국문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Newsweek 5.14-21, Christian Caryl and B. J. Lee
노무현 대통령은 운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을 일거에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언뜻 보아서 요즈음 한국의 정치는 황량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의 집권 열린우리당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과 고전하는 대통령과의 간격을 두려는 절박한 움직임에서 대규모로 탈당하면서 결딴이 나고 있다. 노 대통령 자신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 승리의 기회를 살리려는 희망에서 최근에 탈당했다.
이 모든 것은 나쁘게 들리지만, 한 가지 요인이 빠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위기감이다.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출구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을 기록하고 주가가 7% 성장한 이곳에서는 아니다. 옛날에 정부의 혼란은, 지난해 태국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1961년과 1979년 한국에서처럼 쿠데타를 부추겼다. 오늘날 그러한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없는 듯하다. 확실히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치는 극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의 수면아래에 있는 정치적 펀더멘털은 갈수록 굳건해 지고 있다. 오늘날 논객들은 한국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안정된 양당 제도를 정착시키고(일본의 경우도 사실상은 일당 국가다), 아시아의 가장 성숙한 자유민주국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에 속한다. 그것은 대부분 이전의 몇몇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노 대통령의 덕분이다.
☞ 전문보기
한국사회 역시 그 나름의 몫을 담당했다. 좌파 학생들이 극우적인 군부에 대항했던 냉전시절의 격앙된 모습은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시위보다 직업을 찾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전에 급진적이었던 노조도 보다 온건해졌다. 놀라우리만큼 폭넓고 활력 있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언론은 더욱 주장이 강해졌으며(assertive), 인터넷상에는 (가정의 90%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강력한 힘이 된) 완전히 새로운 잡지와 블로그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여론도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아시안 바로미터’가 실시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7%가 “국회와 선거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80%가 동의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88%의 한국인들은 “권력을 갖기 위한 경쟁에 야당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설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67%, 타이완과 태국의 경우에는 73%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정치 분야에서 눈에 띈다. 피플 파워 운동이 20년 전 군부에게 보통선거를 수용하도록 굴복시킨 뒤, 어디에나 진전의 조짐이 나타났다. 노 대통령의 현재의 어려움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반대파들을 생각해 보라.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의 우파는 군부와 그 연합세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역할은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이 채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패배함으로써 민주적인 진실성을 입증했다. 군부는 상당 기간 전부터 민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으며,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최초로 진정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다. 한국이 지난 80년대 말 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뒤에서도, 한국은 인물 개인의 호소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쌓아올린, 실제보다 과장된 인물들에 의해서 지배됐다. ‘3김’으로 알려진 한국 최초의 민주적 지도자들인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개인적 매력과, 기업인들 및 지역 엘리트들과의 막역한 관계를 통해서 통치했다. 정당들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3김은 그러한 조직들을 마음대로 만들고 내팽개쳤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전 최고 지도자들을 “제왕적 대통령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조직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권한을 누리고 있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부분 3김들에 의한 개혁 덕분이었다. 일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이전 대통령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이용했던 국세청 같은 강력한 기관들을 비정치화시켰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그 결과 그 같은 “권력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화됐다”고 말했다. 김영삼은 또한 돈세탁을 차단했으며 거대한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부패와 돈의 역할을 더 축소시켰는데, 부분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선거자금법을 한국에 제정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또한 서부지역의 지지자들을 동부지역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정부로 불러들임으로써 정치분야에서 지역간 분열을 해소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다.
누가 보아도 제왕적 대통령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법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확고한 시스템이 뿌리를 내렸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악용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정당한 절차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한국이 건전한 국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그의 정적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 대통령이 또 다른 카리스마가 넘치는 포퓰리스트로 보이는 가운데 취임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다소 아이러니컬하다. 취임 초기에 그는 이 나라의 보수적인 엘리트층에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을 약속했고, 자랑스럽게 그 자신이 공식적인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그는 고등학교과정만 마쳤다).
그러나 그는 제왕적 야심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으며, 그의 대립하는 스타일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새롭게 생겨난 견제를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켰을 뿐이다. 일례로 국회는 2004년 그를 탄핵함으로써 힘을 입증해보였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개입해, 지연되기는 했지만 독립적인 심의를 통해서 국회의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정부의 제3부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에피소드는 또한 한국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정된 국가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63일 동안 대통령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정을 유지했고 안보나 치안에서도 어떤 문제도 없었다. 각 정부 부처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어떤 이들은 노 대통령의 최대의 기여는 대통령을 일반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체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대선 직후 그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젊은 검사들과 TV로 전국에 생방송된 가운데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가감 없는 설전이 오고갔는데, 너무 신랄해서 노 대통령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나타낼 정도였다. 그것은 그때까지 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큰 볼거리였다. 노 대통령이 이러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경제 운용에, 그리고 때로는 혼란스런 스타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비판자들은 그의 엉뚱한 행동과―그는 자신의 대통령직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사임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그의 반엘리트적 수사(rehtoric)들이 대통령의 지위를 축소시키고 한국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파들은 그에 대해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고 질책한다. 양성철 전 주미 한국대사는 “권위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의 권위 그 자체를 깎아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거친 스타일조차도 양당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에 이득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그의 극단적인 표현은 온건파들에게 어느 쪽이든 편을 들도록 만듦으로써 확고한 진보와 보수 진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정당들은 이제 지도자들의 개인적 매력 그 이상의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견고하고 또한 폭넓은 지지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중도좌파 연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붕괴되더라도 유사한 조직으로 곧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당이 어떠한 대의를 표명할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확대된 사회복지 제도, 재벌에 대한 보다 단호한 규정, 평양과의 화해 강화, 워싱턴으로부터 더 많은 독자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듯이, 차기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단지 인물의 개성을 놓고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당의 정강을 놓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42살의 부산출신 학교 교장인 염종석 씨는 “나는 인물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 후보 주변의 인물들도 볼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한국에서 10년간의 진보의 지배가 끝나고 보다 친기업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워싱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하든 그 결과 안정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선거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정치문화로 이어졌다고 함 교수는 말했다. “이전에는 정치보복이 만연했다. 패자뿐 아니라 전임자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번에는 패자와 승자가 (권력을) 공유할 것이다”.
이것 역시 노 대통령 임기 중 이루어진 정당 개혁 덕분이다. 힘을 제한하고 권력을 공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제 (제왕적이었던 양김처럼) 당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마저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올해 후반에 치러진 뒤에 당 지도자들이 권력을 공유하도록 강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양당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보들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 지명을 받지 못하면 또 다른 티켓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올해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재는 데 있어서 이념적 스펙트럼의 한 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권력이 원활히 이양되는 것보다 더 나은 잣대는 없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이 단 한 번밖에 해보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정치에서 유일한 후퇴는 극적인 요소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상황들이 추악해져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함 교수는 서사시적인 대통령 선거—실제보다 과장된 인물들이 서로 대결하면서 패배자는 기소될 수도 있고 사회적 굴욕을 당할 수 있는—는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흥분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을 위해 좋은 소식은, 대선이 이제는 훨씬 지루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The Road of No Return
President Roh Moo Hyun seems hapless. But he's helped kill South Korea's imperial presidency, once and for all.
by Christian Caryl and B. J. Lee
May 14-21, 2007 issue - At first glance, South Korean politics looks bleak these days. President Roh Moo Hyun's approval ratings have dropped through the floor. His ruling Uri Party is coming apart at the seams as members defect en masse, desperately trying to put daylight between themselves and the struggling president. Roh himself even resigned from the party recently in the hope of saving its chances at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scheduled for this coming December.
Bad as all this sounds, however, one ingredient has been conspicuously absent: a sense of crisis. In many other Asian countries, investors would be heading for the exits by now. Not here, where GDP has grown 5 percent and the stock market 7 percent in the past year. Once upon a time, governmental chaos could have spurred a coup—as happened last year in Thailand and in South Korea itself in 1961 and 1979; today the prospect seems unthinkable. To be sure, a lot can happen in the months between now and the election, and South Korean politics are famously dramatic. But underneath the turmoil, the political fundamentals are growing stronger. Commentators now say that the country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one of Asia's most mature liberal democracies, with one of the few fairly stable two-party systems in the region (even Japan is effectively a one-party state). According to Freedom House, South Korea now ranks among the freest countries in the region. That's mostly thanks to res undertaken by its past few presidents—and, remarkably, by the much-maligned Roh himself.
South Korean society has also done its part. The cold-war passions that once pitted leftist students against the ultraconservative military have ebbed; these days, students tend to be more interested in finding jobs than staging protests. erly radical trade unions have grown more moderate. A remarkably broad and vibrant network of civic organizations now helps ensur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 The media have grown more assertive and a whole new crop of magazines and blogs has sprung up on the Internet (a powerful force ina country where 90 percent of homes have broadband access). And public attitudes show strong support for democrac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Asian Barometer, 82.7 percent of South Koreans disagreed with the statement "We should get rid of Parliament and elections and have a strong leader decide things," compared with 80 percent in Japan. Even more significantly, 88 percent of South Koreans disagreed with the statement "No opposition party should be allowed to compete for power," compared with 67 percent in Japan, and 73 percent in Taiwan and Thailand.
But the biggest changes are visible in the political sphere. Twenty years after the People Power movement forced the military to to popular elections, there are signs of progress everywhere. Consider Roh's opponents, who are enjoying his current troubles with glee. Not so long ago, South Korea's right wing was dominated by the military and its allies. Today, however, that role is being filled by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the conservative opposition group that has proved its democratic bona fides by fairly contesting—and losing—the last two presidential votes. The military has been under full civilian control for some time and shows little interest in changing the status quo.
Meanwhile, the country's democracy is becoming truly liberal for the first time. Even after South Korea started holding elections in the late 1980s, it remained dominated by larger-than-life figures who built their power on their individual appeal. The country's first democratic leaders, known as the Three Kims—Presidents Kim Young Sam and Kim Dae Jung and Prime Minister Kim Jong Pil—governed through force of personality and cozy ties with businessmen and regional elites. Political parties played little role; the Kims created and discarded such organizations at whim. Small wonder that modern-day South Koreans often refer to er holders of the country's highest office as "imperial presidents."
Today, however, says Hahm Sung Deuk, a political scientist at Korea University and er teacher of Roh's, "political institutions enjoy a very high degree of authority. There won't be any more imperial presidencies." And that's due largely to res made by the Kims themselves. Kim Young Sam, for example, depoliticized the military, police, intelligence services and other powerful agencies such as the tax office, which past presidents had used to attack their enemies. As a result, says Gong Sung Jin, a leading member of the GNP in Parliament, such "power agencies" "have been politically neutralized." Kim also curtailed money laundering and reduced the huge underground economy. Kim Dae Jung further reduced corruption and the role of money in politics—in part by giving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most rigorous campaign-finance laws. Perhaps most important, he also worked hard to bridge the regional divide in the country's politics by bringing western supporters into a government long dominated by eastern elites.
By all accounts, a robust system of legal checks and balances—absent under the imperial presidents—has now taken root. Roh helped establish the supremacy of due process by prohibiting and punishing government abuse of South Korea's security laws. Indeed, Roh deserves much credit for Korea's newly healthy state, something even his enemies grudgingly admit. This is somewhat ironic, given that Roh came to office looking like another charismatic populist. Early on, he promised to stage a full-fledged assault on the country's conservative elite, proudly playing up his own relative lack of al education (he has a high-school education).
But he never showed imperial ambitions, and his confrontational style only dramatized the new checks on the president's power. Parliament, for example, proved its muscle by impeaching him in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then stepped in to override Parliament's decision after prolonged but independent deliberation, showing how strong the third branch of government had become. The episode also demonstrated how stable as a whole South Korea has grown:although it lacked a president for 63 days, its economy kept calm and there were no security or crime problems. Various ministries dutifully went about their jobs and the people patiently waited for the final ruling.
Some argue that Roh's greatest contribution has been his efforts to bring the presidency down to the level of common people. Despite his charisma, he's generally tried to act humbly. Soon after his election, for example, he conducted a nationally televised debate with dozens of young prosecutors opposed to his plan to reduce their powers—complete with raw give-and-take so sharp that Roh complained of feeling "insulted." It was a spectacle unlike anything the country had ever witnessed.
Not that Roh has been getting much credit for his efforts. Voters are understandably more focused on his perceived economic mismanagement and sometimes chaotic style. Critics argue that his erratic behavior—he complains about his job and has threatened to quit—and his anti-elitist rhetoric have diminished the standing of the presidency and hurt South Korea's reputation. Conservatives chide him for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uthoritarianism," says Yang Sung Chul, a er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e has undermine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ial office itself."
But even Roh's rough style has profited the country by reinforcing its two-party system. His polarizing rhetoric, say experts, contributed to the ation of solid liberal and conservative camps by forcing moderates to take sides. Parties now stand for something more than the personality of their leaders. Opinion polls show fairly consistent and broad support for a left-of-center coalition to oppose the GNP, meaning that even if the Uri Party collapses, a similar organization would soon take its place. It's clear what that new party would stand for: an expanded social-welfare system, tougher rules on business conglomerates, more reconciliation with Pyongyang and more independence from Washington.
As this suggests, voters in the next election won't face a choice just between personalities but also between plats. That seems to be exactly what they want: asked about his preference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contest, 42-year-old Yum Jong Suk, a school director from Busan, responds, "I'll look at personalities, but I'll look at the people around them as well. That's why the party's important—because one person can't do everything."
A GNP victory would mean an end to a decade of liberal domination and a more pro-business attitude in Seoul. The GNP would probably also strive to repair ties with Washington. But whoever wins, greater stability should be the outcome. "Our past elections were winner-take-all," says political scientist Hahm—leading to a volatileand destructive political culture. "Political retaliation was rampant before. Not just losers, but predecessors were [also] attacked. This time, losers and winners will share [power]."
This, too, is thanks to party res made under Roh. To limit their strength and force power-sharing, presidents are now prohibited from doubling as party officials (as the imperial Kims often did). Even the GNP is now vowing to force its leaders to share power after presidential primaries—another recent innovation—are conducted later this year. To stabilize the two-party system, candidates are also prohibited from running on another ticket if they try but fail to secure a party's presidential nomination.
Indeed, the largest significance of this year's election will be as a litmus test of just how mature South Korea's politics has become. After all, there's no better yardstick for the efficacy of democracy than the smooth transfer of power from one end of the ideological spectrum to the other—something that even Japan has managed but once in the past half century.
The only drawback to South Korea's new politics may be a noticeable decline in drama. Though things could still get ugly this year, Hahm argues that epic presidential contests—pitting larger-than-life figures against each other in struggles in which the loser faced likely prosecution and public humiliation—may soon be a thing of the past.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have always been exciting," he says with a laugh. The good news for Korea is, they now seem likely to get a lot more boring.
With Jonathan Adams in Taipei
©2007 Newsweek,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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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chosim1 2008/10/26 17:40 #

    좋은 글이라 다른곳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링크를 게재하려 합니다. (http://www.ischo.net)

    혹시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 정론직필 2008/10/26 18:38 #

    네....얼마든지.....
    저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의 펌과 링크....무제한 허용입니다.
    저도 어차피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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