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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민들 고혈 짜내는 조폭기관이다.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일반 서민 국민들 이익과 관련되는 기사에서는....역시......똥아 찌라시의 기사가......부실하기 짝이 없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연체자가 2000만명
번호 69294 글쓴이 사회붕괴 조회 35 누리 20 (20/0) 등록일 2007-5-10 07:42 대문 0 톡톡 0
(한국 인구가......10억명이라도 되나요???
연체자들이 무려 2천만명이나 되게...
이건...상황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게 아니잖은가요???
그래도....한국경제 상황이 좋다고......우길 셈인가요???)
하루 연체해도 “석달치”…사회보험 연체료 사채 뺨친다
[경향신문 2007-05-09 22:48: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3년간의 4대 사회보험 연체금 실태 자료를 각 보험공단에 청구해 분석한 결과 4대보험의 연체율이 과도하게 높고 부과방식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각 공단의 최초 연체율은 1.2~5%였으며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됐다. 최고 부과한도는 연체원금의 9(국민연금)~43.2%(산재·고용보험)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비교대상인 전기요금의 최초 연체율 1.5%, 최고한도 2.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전기요금이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대보험의 경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개월 또는 3개월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돼 있다. 연체 원금이 10만원이라면(한달 30일 기준) 하루 연체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비해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3년까지 연체료를 가산하는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연체원금의 43.2%인 4만3200원을 연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연체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체납가구 중 81.2%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렀다. 최근 3년동안 4대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095만명이었으며 총 연체액은 28조3673억원에 달했다. 1명당 연체금이 135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대한민국에 살고는 있지만.....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그냥 버려진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은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각 보험공단이 거두는 전체 징수액 중 연체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했다.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징수액 중 연체료 비율은 건강보험이 0.59%(최근 3년 합계 3005억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은 최초 연체요율이 5.0%로 4대보험 중 가장 높다. 또 건강보험은 연체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미납 기간 중 병·의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강제 환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면서도 진료비를 환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한해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건수는 22만2000여건이었으며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환수한 건수는 2만여건, 액수로는 9억2600여만원에 달했다. (<---국가의 횡포가.....이럴 수는 없다!! 이건 도대체 국가도 아니다. 국민들 고혈을 짜내는 조폭기관일 뿐이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연체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보험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단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은 연체자의 80%가 저소득층으로 조사돼 높은 연체율이 저소득층의 가계 살림을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hamsjm (124.138.x.66) | 2007.05.10 08:37 | 추천수: 2
세대에서 분리된 것을 모르고 아내 건강보험료 1년 6개월동안 연체했는데... 연체요금만 15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내가 세대에서 분리된 사실도 고지안하고 보험료 부과된 사실도 모르는데 갑자기 140만원 내라고 날라오더군요. 법으로 강제징수할 때까지 안낼랍니다. 차라리 탈퇴하고 일반 건강보험 들면 더 낫겠다.....
ss26184 (59.22.x.189) | 2007.05.10 08:30 | 추천수: 2
뇌경색으로 MRI를 찍고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란다. 연골파열로 MRI찍고 치료받았으나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란다. 연골주사를 받고도 의료혜택없단다.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신규 건축을 하느라고 1년동안 임대 수입이 없었으나 그 기간동안 고지서를 한번도 통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1년3개월후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되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공단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망할 놈의 세상이다. 죽쑤어 개 주는게 낳지.
한달에 17만원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yodori7 (59.30.x.227) | 2007.05.10 08:01 | 추천수: 6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을 죽이는 짓을 너무도 버젓이 한다는 것이 마치 고리사채업자나 다름이 없다. 왜 이런 것은 위법이 아닌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못 내는 것도 억울하고 비참한데 고율의 연체료까지 덤터기를 씌우니 .....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제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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