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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 "대북퍼주기" 경쟁 남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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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미국의 대북 퍼주기 경쟁이 볼만하군
번호 45527 글쓴이 워째 조회 136 점수 42 등록일 2006년10월17일 11시44분 대문추천 0 정책 0
95~2005년까지 남한은 279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 미국은 209만 톤의 쌀을 지원하고........이 간 중에 미국은 조-미 제네바협정에 따라 매년 중유 50만 톤도 지원했지......
누가 누가 더 많이 퍼주기 시합하는 건가? 북과 미국은 법적으로 전쟁상태고, 남한은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전략 물자인 '식량'을 지원한다면 이는 바로 '간첩질'이 아니던가?
결론은 미국이나 남한이나 '북빠간첩'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더욱 웃긴 것은 미국은 지들도 이북에 엄청 퍼주면서 이남에서 퍼준다고 게거품 문다는 점이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솔직히 남한에서 북에 퍼주기 할 때 미국의 허락없이는 불가능........ 고로 미국은 지들이 북에게 바쳐야 할 것을 남한에 바치도록 한 다음에 뒤에서는 대북퍼주기 한다고 게거품 물고........배꼽 빠진다.
미국이나 남한이 북에게 '퍼주기'하는 것은 '체제유지 비용'에 해당. 북을 거지국가라고 이때까지 국민들을 세뇌시켰는데, 세뇌된 국민들이 세뇌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북에게 '식량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체제유지비용'이라고 한다.
북은 바로 미국과 남한이 벌이는 이러한 '체제유지 생쇼'를 역이용하는 것이고.
그런데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의 '대북퍼주기'에 대해서 게거품을 무는 숭미 멍멍이들이 어째서 미국의 '대북퍼주기'에 대해서는 꿀먹은 덩어리가 될까?
참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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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11년간 北지원 식량 488만t"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규모(488만t)는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2004년 431만2천t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비중이 김대중(金大中) 정부때까지 4 대 6을 유지했으나 노무현(盧武鉉) 정부(=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 8.9 대 1.1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발간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부양할 책임을 진 북한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북한이 지난 99년 실질성장률 6.2%의 극적인 반전을 거둔 것도 대북 식량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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