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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국가연합하면 시너지 효과 낼 것” 몽골 자료

(사실.....남북한 -몽골 국가연합 똔는 연방제 국가론은.....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오던 터였다.
내가 2000년도 이전부터....한겨레 코리안 게시판인가에서.....이미 주장했던 바인데....
몽골의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자연자원도 한국에 매력적이지만.....
그것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앞으로의 한국에 미국 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인데....
그런 중국을 한국이 견제하고자 한다면.....중국의 정수리에 앉은 형국인 몽골과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국가가 되는 것이
첩경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즉, 몽골은 엄청난 영토 및 자원 만으로도.....만일 한-몽 연방제국가가 형성된다면
즉시 한국은 세계적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지만.....그 외에 국제군사전략으로서도.....몽골은 한국에 긴요하다.
그에 대한 나의 글은 어쩌면.....내블로그 교육개혁 메뉴 어딘가에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아~ 죄송.....그 자료를 지금은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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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몽골 국립대 국제관계 바르토르 교수
“한-몽 국가연합하면 시너지 효과 낼 것”


-한국에 대한 몽골의 기대가 커 보인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중국인들의 몽골 진출을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시급한데, 그 일을 해줄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다른 민족을 수탈한 경험이 없어 믿을 수 있는데, 4대 강국은 그렇지 않다.”
-몽골과 한국의 연대는 무슨 의미가 있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세력 균형이 중요했다.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면 주변국들은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칭기즈칸 시대는 잠깐이었고, 몽골 역사의 대부분은 이민족의 압제에 시달렸다. 현재도 몽골의 항구적인 존립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몽골과 한국은 서로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다. 민족적 혈통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나 연대할 이유가 충분하다.”
-강대국 틈에 낀 몽골의 생존 방법은 무엇인가.
“줄타기 외교로 갈 것이다. 몽골은 핵무기 같은 군사력으로 생존할 수는 없다. 문화가 꽃을 피우고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된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몽골의 문화는 중국과 다르고,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한국적 모델을 지향하면 성공할 수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몽골의 화두다.”
-미국이 몽골에 대한 구애의 손짓이 뜨겁다. 미군 기지 건설 논란이 있었는데.
“근대 이후 몽골은 러시아에 기대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러시아는 몽골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없다. 몽골이 원하는 것은 군사 연대가 아닌 기술과 자본이다. 만일 몽골에 핵이 들어온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공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다행인 점은 몽골 헌법은 타국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몽골은 UN의 이념대로 비핵화 지대로 남을 것이다. 평화만이 몽골이 살 길이다.”
-한-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광활한 토지를 가졌지만 농사지을 사람과 기술이 부족하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결합한다면 한반도와 몽골은 함께 번성할 수가 있다. 몽골은 사회주의를 벗어난 젊은 국가다. 몽골을 주목해달라. 한국인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의지도부의 반응
몽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5월8일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한국학 전공 학생들과 환담했다. 이 행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부 몽골 전문가들은 각별하게 받아들인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고대 문명에 고대 스키타이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도 그렇죠”라고 운을 뗐다. 한국과 몽골이 스키타이 문화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의 우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했다. “국가공동체가 확장되어왔다” “공동체가 결국 인간을 마지막으로 포용하는 다리” “국경을 뛰어넘는 화해 공존의 공동체” “멀리 내다보는 가치공동체” “자유와 평화의 공동체”….
“국경 뛰어넘는 공동체” 역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한-몽골이 더 빨리 가까워질 것입니다”라며 결론을 내듯 예상했다. ‘국가공동체의 확장’ ‘가치 공동체’ 등을 언급한 전반적 연설 맥락과 연결지어 보면 노 대통령이 ‘친선우호’ 이상의 한-몽 관계를 심중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한-몽 관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한국 경호원과 몽골 경호원이 섞인) 합동 경호원을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군요. 100년쯤 뒤엔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국인과 몽골인의 ‘민족적 동질성’까지 언급했다. 중국인, 일본인도 한국인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노 대통령이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해 이런 수위의 말을 한 적은 없다.
노 대통령의 이번 몽골 방문은 ‘한국 정부가 동아시아 외교에서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에 눈을 떴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1990년 몽골과 국교(國交)를 수립한 이후에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몽골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주(駐)몽골 한국대사 자리는 외교관들 사이에선 한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대(對) 몽골 전략엔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몽골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 대조된다는 것.
한-몽 국가연합은 ‘경제·영토 대국’ 이런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 진영,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선 몽골에 대한 색다른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몽골과의 우호를 증진하면서 ‘한국-몽골 국가연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은 3~4년 전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국내 역사학자에 의해 즉흥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연합은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각자 정부를 두고 내정, 외교, 군사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공통의 협의기구를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문제에 대해 서로 긴밀히 도움을 주며 느슨하게 결합하는 형태다. 역내 국가간 상호 국민에 대한 내국인 대우 및 활발한 교류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비해 연방제는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각자 정부를 두되 내정만 담당하고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연방정부가 맡는 제도다. 현재 몽골은 헌법으로 외국과 군사동맹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연합론’ 지지자들은 ‘국민 정서’ ‘안보’ ‘경제’의 세 가지 요인에서 한-몽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점을 국가연합의 근거로 꼽는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하는 기본적 견해다.
“민족감정상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국가연합 등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마찬가지로 몽골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섣부른 국가연합을 ‘몽골의 멸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국은 몽골에 대해, 몽골은 한국에 대해 인종·정서·문화적으로 일치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많아 ‘양자 공동체 구성’의 수용 가능성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조합 중 가장 높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영토·주권·체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대로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에 직면한 한-몽은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국가연합 이후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흡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남북한 통일과 한-몽 국가연합은 상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과 단독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몽골이 완충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반도 7배 면적(156만4160㎢)의 영토대국 몽골과 세계 10위 경제규모(2005년 GDP 7930억7000만달러)의 한국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한국 자본의 몽골 투자를 촉진해 개발도상국 몽골의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에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 노동력과의 연계는 한국 경제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몽골 인구 적어 실현 가능”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영토․주권․체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반대로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없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에 직면한 한-몽은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국가연합 이후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흡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가연합이 이뤄져도 양국은 각자 외교, 국방, 내정 등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남북한 통일과 한-몽 국가연합은 상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과 단독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몽골이 완충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반도 7배 면적(156만4160㎢)의 영토대국 몽골과 세계 10위 경제규모(2005년 GDP 7930억7000만달러)의 한국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몽 국가연합 3자간 세력균형도 이룰 수 있다. 이는 안보 보장에 있어서도 한-몽 두 나라에 유리하다.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몽골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에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 북한 노동력과의 연계는 한국 경제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블루 오션’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로부터 한-몽 국가연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몽골의 인구가 28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인구 4800만의 한국은 280만의 몽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한-몽 국가연합 안보상 필요”

이수성 전 총리도 “한국인과 몽골인은 똑같은 민족으로 봐도 된다. 몽골과의 연합은 한반도의 위기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한-몽간 신뢰가 쌓이면서 10~3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몽골 국가연합은 자연스럽게 가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러문제연구소’는 소속 교수진에 의뢰해 올해 말쯤 ‘한국-몽골 국가연합’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갑 소장은 “몽골은 국토의 사막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황사의 발원지 중 하나인 몽골 고비사막의 녹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몽골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비사막 녹화로 한-몽 공동체 구성하자”

몽골은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소련군이 몽골에서 철수한 뒤 중국은 몽골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몽골은 친미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김태균 수원과학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의 옛 영토인 북한지역뿐 아니라 몽골 지역에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과의 연대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유력한 카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동아시아 전문가 상당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를 모두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체’ 구성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 네티즌의 반응
[2006-05-19 09:54]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몽골을 방문하면서 몽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몽골 국가연합론, 웬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는 있지만 ‘그림’을 그린 양국 당사자들은 꽤나 진지하다.
특히 신동아가 다룬 몽골 국가연합론은 가설로만 여기기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중국의 반대가 없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신동아는 적고 있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흡수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수성 전 총리도 한국인은 몽골인은 같은 민족으로 봐도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몽골 국민들이 우리의 한일합방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점만 해결한다면 괜찮다”며 조심스럽게 찬성을 피력했다.
또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상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하기도 했다.
반대의견을 펴는 네티즌도 있다.
한 네티즌은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몽골의 정식명칭은 중국의 네이멍구(내몽고)로 약 2000만명이 거주하고 몽골인은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몽골이 외몽골입니다. 약 5개월 동안 회사일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체류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몽골과의 전략적 동침은 가능해도 국가연합론은 좀 많이 오버인 듯합니다”라며 전략적 동침 이상의 국가연합론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에서 비밀리에 투자와 협력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몽골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네티즌 trust128는 “몽고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몽고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국의 첫 번째 자치구인 내몽고자치구… 지금의 몽고는 외몽고만 얘기하는 것이죠”라며 중국과 국경마찰을 걱정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측들은 이상적 포부를 가진 신선한 발상이라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들은 아이디어로 폄하하며 오히려 당사국인 몽골, 주변국들과의 마찰 등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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