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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어디까지 왔나 매국노들의 뿌리

(아래 기사는.....2003년 기사입니다.
되돌아보니.....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는.....그야말로 200%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댓가로.....원래 반미적 성향의 기존 노무현 지지자들은.....그런 노무현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지만.....
한국에서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이....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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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 어디까지 왔나
번호 86506 글쓴이 qaz 조회 346 누리 50 (66/16) 등록일 2007-12-13 09:18 대문 1 톡톡 0
언론,정보,공관,민간기관을 이용한 총체적 공세
이정무 기자jmlee@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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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민중의소리
ⓒ 민중의소리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라는 단어가 심심치않게 신문지면에 등장하고 있다. '길들이기'라는 말은 미국이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무현 길들이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것이라고 믿지만 미국의 '내정간섭'내지는 '공작'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터라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기초하면 미국의 '길들이기', 혹은 '공작'에 사용되는 수단은

①한미간의 조약등을 이용한 합법적이고 직접적인 권한행사,

②미대사관, 주한미군, 미국 유학파등을 통한 인적인 통제,
③미국과 한국의 언론을 이용한 협박 또는 분위기 조성,

④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적대적인 정치세력이나 언론에 흘리는 방법,

⑤주로 북한 변수를 활용해 국제적 압력 조성,

⑥IMF, IAEA등 미국의 통제내에 있는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미국언론, "노무현 길들이기" 앞장서

노무현씨의 당선 이후, 미국언론은 일제히 당선자의 대미관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그 선봉에 선 것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다.

WSJ는 20일 '한국의 슈뢰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승리는 북한의 승리", "(노 당선자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처럼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실패한 정책인 '햇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점이 우려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뉴욕타임즈(NYT)도 21일자 사설에서 "노 당선자의 선거 승리는 미국에 도전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느 쪽도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언론의 공격적 보도는 미국의 공중파 채널인 CBS TV에서 '양키고홈' 이라는 20분짜리 반한(反韓)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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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CBS의 'Yankee Go Home' ⓒMBC
ⓒ 민중의소리
CBS는 이 프로그램에서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이 "(성조기가 불태워지기까지 하는데) 이래도 주둔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내보냈다.

당시 CBS는 <민중의소리>에도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획의도를 묻는 담당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민중의소리>는 협조를 거부했었다.

CBS가 요청한 자료는 작년 9월말에 있었던 서경원 전 의원에 대한 미군병사들의 폭행사건과 일련의 미군기지내 진입시위 필름이었다. 미국은 미군의 서경원 전 의원 폭행사건을 시위대에 의한 미군병사의 납치사건이라고 보도했다.

4억달러 대북지원설의 최초 출처도 미국

최근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대의 대북지원문제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다.

당시 엄의원은 4억달러 대북지원설의 증거로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닉쉬 수석 전문위원이 2002년 3월 작성한 '한미관계보고서'를 내놓았었다.

이 보고서는 <월간조선>5월호에 인용되었고, 이를 본 엄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의 닉쉬보고서는 처음 발표된 후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일부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닉쉬는 보고서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애초 자신이 작성한 보고에 대해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정부와 별도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월간조선>-한나라당의원을 거쳐 국내로 역수입되는 과정은 미국이 구사하는 정보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대통령선거 이전에 밝혀졌다면 선거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적당한(!) 수준에서 정보를 흘림으로써 자신이 언제라도 남쪽의 선거판도를 흔들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은 아닐까?

애초의 닉쉬보고서는 "북에 전달된 4억달러가 북의 군비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은 북이 이 돈으로 구매한 무기목록을 남한정부에 넘겨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호성 의원은 이 부분을 들어 "(대북지원금의 군비전용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

최소한 4억달러의 전달 문제에서는 당사자인 남쪽 정부가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문제이지만, 이 돈을 북이 어떻게 사용하였는가하는 부분은 남쪽 정부로서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4억달러를 북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미국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도 사실 없다. 남쪽 정부는 미국이 흘려주는 정보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노무현 당선자에게 4억달러 문제는 털고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군비전용'이라는 유령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6.15선언이후 미국의 공개적 간섭 크게 늘어나

2000년의 6.15선언 이후 남쪽 정부가 '알아서 기는' 모습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한 정부나 남한의 시민사회운동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늦게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던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북한군과 UN사(미군)의 극적 합의로 민간인이 육로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넘어 금강산과 개성으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지만, 이를 막기위한 미군의 '땡깡'은 한 때 동해선과 경의선의 개통을 무산시킬 위기로 이끌기도 했다.

작년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둘러싼 시민사회운동과 미군당국의 직접적인 충돌도 한 예이다.

한국 법무부가 예상을 깨고 '재판권 이양신청'을 함에 따라 미군 당국이 직접 한국 민중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졌음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공개적 간섭은 IMF,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무디스, 상공회의소, 해리티지재단과 같은 민간기업, 기구, 연구소 등을 내세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북핵위기'를 내세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관가와 증권가에는 "미국이 무디스를 내세워 노무현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일었다.

지난달 20~21일의 현지조사에서 "만족"하고 돌아간 무디스 관계자들이 별다른 해명도 없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한 때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소장을 경제참모로 영입하려한 것이나,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평가를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에 의뢰하려 한 것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의 첨예한 위기에도 꼼짝하지 않던 무디스는 이번의 북핵위기에는 '과민'하게 반응했다. 프레시안(pressian.com)의 박태견 편집국장은 "무디스는 결코 객관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며, 미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월가식 쇼비니즘에 매몰되기도 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 더 사족을 달자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춘지 이틀만에 주가는 다시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다. 증권시장의 투자가들조차 무디스의 경고를 '뒷북'내지는 '정치적 제스츄어'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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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의 한국노총 방문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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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길들여질 것인가

노무현 당선자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 불안하다는 것은 역으로 노 당선자가 아직은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 당선자는 13일 한국노총을 찾아 "언론이 '(내가)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미국과)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해 보수언론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노무현 길들이기'의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북미간의 전쟁위기'라는 커다란 벽이 노 당선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93년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돌려보냈던 김영삼 대통령과 한완상 통일부총리는 곧이은 미국의 전쟁시나리오와 북의 NPT탈퇴선언에 갇혀 어떤 의미있는 역할도 하지 못했었다.

케이블티브이 뉴스전문채널인 YTN에서 내보내는 국회연설이나 상임위 회의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정치인들의 미국에 대한 아부는 가히 감동적일 정도이다.

조,중,동의 언론인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하면서 "미국의 힘을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몸에 밴 '과장'이고 '협박'이다.

이 사회에 실재하는 미국의 힘은 결국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미국이 한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많은 돈과 무기로도 남한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보수언론은 미국이 한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자 물리력을 내세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낡은 것은 새것에 의해 교체되기 마련이다. 노 당선자가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을 믿고 '길들여지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미국의 힘에 눌려 길들여질 것인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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