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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부동산 정책 문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

1. 추진배경
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원강화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지속개선
4. 기대효과
<문답자료>
분류기호
DAF16-0309008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발간처
건설교통부 주택국
발간일
2003/09/0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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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 중산·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

ㅇ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임금상승 압박요인을 줄여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

□ 이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3.4% → 15.0%)

ㅇ 100만호는 주공·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ㅇ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받아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전용 25.7평이하)으로 건설

ㅇ 국민임대주택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평
형미만) 또는 70%(19평형이상)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장기임대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건설비의 30%→40%),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50% 경감(900→454만원)하여 최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기회를 확대

ㅇ 민간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재원, 조직 등 선결과제 해소
방안을 마련

ㅇ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현행 20∼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ㅇ 현재 추진중인 김포·파주·판교·화성동탄·아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도 필요시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

ㅇ 재정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원(최근 5년간 주택부문 예산 7,344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기금 소요재원은 여유자금 활용, 국채발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조달

ㅇ 국채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기금의 이차(예탁금리-장기
임대 대출금리)는 로또수익금(필요시 재정)에서 보전

ㅇ 건교부내에 [국민임대주택 지원단]을 설치하고 하반기중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등 계획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 아울러, 한시사업('89∼'04)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

ㅇ 금년 하반기중 430여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하여 '09년까지 11만여 세대의
노후불량주택을 단계적으로 개량

ㅇ 노후 불량주택개량자금 융자금리를 인하(5.5%→3.0%)하는 등 지원 조건을
지속으로 개선

□ 이를 통해 '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00만가구를 감축하여 미달가구
비율을 23%에서 16%로 감축하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체계를
구축

ㅇ 소득 1∼2분위 계층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소득하위 3∼4분위
계층은 불량주택 정비와 국민임대주택 집중공급으로, 소득 5∼6분위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

1. 추진 배경

□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주거의 질적 수준은 낙후
되어 있어 기본적인 주택수요는 미해결된 상태

ㅇ 전체 가구의 43%(615만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남의 집에 거주하여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 지속

ㅇ 전체가구(1,431만)의 23%(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
하고 있으며, 112만 가구(8%)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도 아직
취약한 상태

* 미달가구의 46%(152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 (서울 73만 가구)

ㅇ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서민생활을 압박
(선진국 평균 16.0%)

* 연간 임대료/연소득(RIR) : 한국 21.3%, 선진국 평균 16.0%

□ 아울러, 중산·서민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주택의 3.4%(40만호)에 불과

ㅇ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취약한 수준이며, 이는 그간의 주택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에 일차적으로 초첨을 맞춘데 기인

* 임대주택 비율(%) : 네델란드 40, 영국 22, 독일 20, 일본 7

◇ 중산·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기본적 주택수요를 해소

◇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임금상승 압박요인을 줄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임대위주의 주거문화를 형성하여 주택이 거주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

2.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 강화

□ 향후 10년동안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확보

ㅇ 100만호는 주공·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

ㅇ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받아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전용 25.7평이하)으로 건설

*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
하기에는 한계

ㅇ 국민임대주택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평형미만) 또는 70%(19평형이상)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장기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연차별 건설계획
(단위 :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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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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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00만호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장기임대 50만호 - 3 5 6 6 6 6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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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에 재정지원을 확대

ㅇ 소형평형(14평형)에 최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비율을 40%로 확대하여 입주자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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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4평형 17평 2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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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율(%) 30 → 4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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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0%로 확대시 14평형의 경우 입주자 보증금이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인하되는 효과 발생 (월임대료 : 117천원)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참여 유도

ㅇ 민간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 가격을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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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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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60㎡이하 : 조성원가의 70% 60㎡이하 : 조성원가의 60%

(10% ↓) 85㎡이하 : 조성원가의 70∼95% 85㎡이하 : 조성원가의 60∼85%

-수도권 95% -수도권 85%
-부 산 90% -부 산 80%
-광역시 80% -광역시 70%
-지 방 70% -지 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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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인하(3.0∼5.5%→3.0∼4.5%)하고 상환기간을
연장(10년→20년)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

※ 5년 공공임대와 10년 장기공공임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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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년 공공임대 10년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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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융자금리 3(18평)∼5.5%(25.7평) 3(18평)∼4.5%(25.7평)

·상환 조건 (18평초과) 8년이내 거치후 10년상환 10년거치후 20년상환

·택지공급가격 조성원가의 70∼95% 조성원가의 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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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택지확보 문제 해소

ㅇ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현행 20(지방)∼30%(수도권·
광역시)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토지수용을 통해 개발되는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용도로
우선 활용원칙 확립

ㅇ 수도권에서 향후 필요 소요택지(약 3,400만평)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3∼4개의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추가 확보하되,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

* 중소규모(33만평) 개발시 103개 신규 택지개발이 필요

ㅇ 지방도 필요시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

ㅇ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개발밀도는 높이면서 녹지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부도 임대주택(11만세대),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일부 매입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

※ 신속한 택지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환경논란 등으로 미제정된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

□ 재정, 주택기금, 국채발행 등 재원 확보대책 수립

ㅇ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확보를 위해 재정(11.4조원)과 국민주택
기금(48.7조원)에서 약 60.1조원을 확보·지원

ㅇ 재정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원을 여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

ㅇ 주택기금 소요재원중 부족분은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주택기금
MBS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

ㅇ 국채 발행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기금 이차문제(예탁금리-장기임대 대출
금리)는 우선적으로 로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재정에서 보전

※ 로또 수익금 연도별 추정치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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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3.실적치(8.10까지) '03(추정치) '04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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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24,485 37,326억원 33,593억원
수익금 7,962 12,211억원 11,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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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주택기금 수익 배분비율 : 수익금의 28%

□ 계획달성을 위한 건설·공급 추진체계를 구축

ㅇ 대통령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독려

ㅇ 사업 주관부서인 건교부내 [국민임대주택 지원단]*을 설치하고 하반기중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조직·인력을 보강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시 설치 근거 마련

ㅇ 지자체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관리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실적 등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주거복지 평가지수를
금년 하반기중 개발하여 공포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Social Mix를 적극 시행

ㅇ 장기임대주택이 공공택지내 40%이상 집중 공급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혼합 모형 개발

ㅇ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표준설계기법을 개발하여 한 단지 또는 한 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평형도 다양화

* 서울시 장지·발산지구(75개중 5개동 혼합동)에서 시범사업 추진중

ㅇ 다양한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도심지내에서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ㅇ 취업알선, 알콜중독 치유, 노인간호프로그램 등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주자 자활의욕을 고취

ㅇ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단지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강화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지속 개선

□ '89년부터 '04년까지 한시사업이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쪽방, 지하셋방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상하수도를 정비
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 이를 위해 '01년부터 시행중인 486개 지구(25만세대)에 대해서는 '05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 금년 하반기중 현지실사를 통해 400여개 대상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04년
지구지정 등을 거쳐 '05년부터 본격 추진

* 16개 시·도로부터 430여개(11만세대) 추가 대상지가 접수된 상태이며,
총 2조여원의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금리를 인하
(5.5%→ 3.0%) 하고

ㅇ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세입자(원주
민)를 입주토록 하여 재정착을 유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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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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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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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50.0% 0.0% 48.8% 12.9%

·붕괴우려건축물 61.0% 0.0% 38.7% 10.3%

·도로율 8.0% 11.0% 8.0% 20.0%

·기반시설 면적 7.8% 27.0% 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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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로 2012년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선진국 수준
으로 제고 (3.4% → 15.0%)

□ 중형규모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중산층이 중형평형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임대 주거문화를 창출

□ 400여개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09년까지 11만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추가 개량하여 도시영세민의 주거여건을 개선

□ 이를 통해 '0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70만 가구 공급, 불량주택 11만
가구 정비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100만 가구를 감축
(미달가구비율 : 23% → 16%)

□ 아울러,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주거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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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2분위 ·임대료 지불 ·영구임대주택 입주
*월소득 130만원 이하 능력 취약계층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소득 3∼4분위 ·자가주택 구입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월소득 190만원 이하 능력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소득 5∼6분위 ·정부지원시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
*월소득 255만원 이하 자가가능 계층 ·소형 분양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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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 자료(Q&A) >>

1.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충분한 수요는 있는지

□ 우선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월소득
19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1,400만 전체 가구중 23%인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00년 인구센서스 추정)

- 월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족 10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70만 가구에 이르고

*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9만호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만도 320만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수요는 충분

※ 4분위이하 저소득층의 86%가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기를 희망 ('02년 국토연구원 가계조사)

□ 중산화 가능 계층(월소득 190∼256만원으로 전체 1,400만가구의 20%수준)이
입주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호에 대해서는

- 중산층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수요에 대비하고

- 보급율 상승에 따라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임대
주택 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

2. 장기공공임대 150만호에 대한 입주 계층은

□ 재정지원을 받아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에는
자기 능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득 1∼4분의 저소득층이 우선적
으로 입주

*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102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가구(140
만명)에 이르나, 영구임대주택은 19만호에 불과

*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도 320만명에 이르는 것
으로 추정

* 소득 4분위이하 저소득층의 86%가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하기를 희망 ('02년 국토연구원 가계조사)

□ 민간이 공급하는 50만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5∼6분위의 중산화
가능계층(월소득 190∼256만원으로 전체 1,400만가구의 20%수준)이 입주
토록 할 계획

- 중산화 가능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추어 평형확대 등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수준을 책정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제고

3. 장기공공임대 50만호 추가건설에 택지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 장기임대주택 50만호는 현행 건설계획인 연간 50만호의 틀내에서 공급하게
되므로 택지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기반시설 확보, 환경훼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택지확보는 중소규모
개발과 병행하여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민간부문에서 장기공공임대 50만호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에도 민간에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5년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매년 6∼11만호 건설(주공 1만호 내외)하고 있어 이를 10년 장기
임대주택 건설로 유도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

※ 5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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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00 '01 '02
----------------------------------------------------------------------------
공공임대
82,032 111,063 108,728 91,295 89,417 85,932 67,557 35,767
----------------------------------------------------------------------------
국민임대
- - -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

□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기자본 회임기간이 길어지는 등 수익
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 택지공급 가격 및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

5. 민간의 장기공공임대 건설 활성화 방안은

□ 공공택지개발을 통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기금금리 인하 등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① 공공택지중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

-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20∼30%이상 → 40%이상(단, 신도시에서는 탄력적
으로 운영)

- 임대주택 건설용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만이 건설
되도록 의무화

② 공공개발택지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

- 조성원가의 70∼95% → 60∼85%

③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을 개선

- 18평 이하 : 4,500만원, 10년이내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상환
→ 4,500만원, 임대의무기간 거치후 20년 상환

- 18∼25.7평 : 6,000만원, 8년이내 임대기간 거치후 10년 상환
→ 6,000만원, 임대의무기간 거치후 20년 상환

□ 임대 수익이 제고되도록 제도를 개선

① 공공택지지구내 : 임대료와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 강구

② 공공택지지구밖 : 임대료 규제를 완화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 부담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개선

④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규제완화

6. 택지확보대책으로 신도시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계획은

□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는 총 3,400만평으로
이를 전부 중소규모로 개발시 100개 이상의 택지단지의 건설이 필요하므로
신도시는 불가피

□ 다만, 향후 2∼3년간은 이미 김포, 파주, 판교, 화성동탄, 아산 등 5개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로 확보하게 될 신도시는 앞으로 지역별 택지수급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7. 판교신도시 등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임대용지 비율이 조정되는지

□ 현재 수도권에서 기확보되어 있던 1,800만평중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공공개발택지 800만평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 → 40%로
확대할 계획임

□ 다만, 김포 등 대규모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8. 공공택지에 장기임대주택을 40%이상 집중 공급에 따른 social mix 방안은

□ 토지수용을 통해 개발되는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용도로 우선
활용원칙 확립 필요

□ 분양 및 임대주택 혼합 배치, 건설 평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고(social mix)

- 시범학교 설립, 사회복지관 활성화 등을 통한 교육·문화 수요 충족, 버
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공급으로 다양한 사회계층과의 교
류·통로를 확대

- 아울러, 취업알선, 알콜중독 치유, 노인간호 프로그램 등 입주민 자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

9.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대책은

□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최적화 등을 통해 가용 택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택지개발이익을 최대한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다만, 공공택지 중 임대주택 용지 비율 증가, 공급 가격 인하로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익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 소요비용이 많은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에 별도
재원확보방안 강구

10. 장기공공임대 150만호 건설 지원에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자금 조달상의 애로는
없는지

□ 주택기금에서 향후 10년간 총 48.7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집중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 부족 재원 발생시 국채발행으로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기존 대출자산을
유동화(MBS)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예정

11. 민간에서 건설 가능한 중형임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자금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재고 확대가 필요

- 공공기관(주공 등)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므로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임대주택 건설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어느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전용 18평
이상 임대주택 건설지원이 불가피하며

-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의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100만)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주택기금에서 25.7
평까지 계속 지원할 필요

□ 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중산
층이 중형평형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임대문화를
도입하고

- 임금상승 압박요인을 줄이는 등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기반을 강화할
필요

12. 장기저리자금 확대로 인한 기금손실 우려는 없는지

□ '03. 6월말까지 주택기금은 복권수익금 증가, 주택채권 금리 인하('01.8,
5→3%) 등으로 조성여건이 양호한 실정이며,

- 8∼10%인 공자기금 예수금 완납('06년)되면 더욱 개선될 것이므로 장기
저리자금 위주로 기금을 운용할 여력이 있음

※ '03.6월말 현재 운용금리는 6.29%, 조성금리 5.48%이나, '06년말까지 조성
금리는 4.0% 이하로 낮아질 전망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부족재원을 외부에서 차입할 경우

- 상당수준의 이차 발생(예탁금리-임대주택 대출금리)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로또 수익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재정에서 보전할
계획

13.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되는지, 10년 장기공공임대사업에
주공도 참여하게 되는지

□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임대용지공급은 장기임대주택에 한정할 계획이며,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는 시장수요와 업체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후
중단여부를 결정

□ 새로이 도입되는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나

- 초기에는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일정부문 주택공사의 참여도 허용할
계획

14. 430여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가실시 여부는 확정된 것인지, 관계부처간
이견은 없는가

□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리부 뿐만 아니라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를 거쳐 사업대상지 등
사업규모가 결정되는 금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임

15. 하반기중 430여개 지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
되는가, 지원규모는 균등분할 되는가

□ 금년 4월부터 국토도시계획학회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사업의
성과분석과 2단계 사업대상지 조사를 위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음

□ 지자체가 건의한 430개 지구에 대하여 우리부·지자체·학회와 공동으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므로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별 지원규모는 균등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지구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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