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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가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공돌이 한-미 FTA

  • 경제토론 한미 FTA 가 영세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31]
  • 공돌이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번호 370699 | 2008.11.11 IP 122.254.***.197 조회 4193 주소복사
한미FTA가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 대형할인점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대형 유통업체 매출액은 1996~2006년
사이에 20.1에서 211로 10배 넘게 성장한 반면, 재래시장을 포함한
기타소매점은 97.9에서 93.4로, 슈퍼마켓은 111.4에서 96.5로 오히려 줄었다.
<도표 참조> 점포수도 1998년 91개던 대형 유통점은 2005년 307개로 330%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영세소매점은 70만6000개에서 62만6000개로
11.3%가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05년 5.43에서 지난해 5.38로 나아졌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 대형할인점 입점 -> 중소상인과 경쟁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쇠퇴
▶ 대형할인점 입점 -> 중소상인 쇠퇴 -> 고용감소 및 자금 유출효과
->지역경제 쇠퇴
▶ 대형할인점 입점 -> 타 업체와 경쟁 -> 장시간 영업 -> 노동환경 악화
▶ 대형할인점 입점 -> 납품 단가 압박 -> 생산업체 이윤 하락
-> 생산업체 경영 악화
대형할인점이 영세업자와 경쟁 및 타 대형할인점과 경쟁 심화로 인해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을 포함한 생산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 중앙회(2006.12) “대형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 중소업체의 70.4%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판촉비, 광고비, 경품비,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을 중소업체에 전가하고,
납품단가 인하 및 부당 반품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며, 판촉사원 파견 및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중소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양허 현황 ]
■ 업종별 양허 현황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정부는 대부분의 비식품 소매에 대해서는
개방하였으나(수량제한 등 금지), 과채류 및 농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류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중고차 소매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함.
- 더 나아가,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 서비스업은 공급형태에 따라 국경간 공급(Mode1:인터넷 거래 등),
현지소비(Mode2:해외구매 등), 현지주재(Mode3:할인점 설립 등),
인력이동(Mode4:유통인력의 고용 등)으로 나뉘며,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국경간공급 및 현지소비는 양허하지 않고, 현지주재(설립)만을 양허함.
. 현행 한국의 소매유통 규제권의 범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은 비가공 농수산물을 제외한 식품류, 사료, 가축과
기타 동물, 무기류, 예술품 및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
- 즉,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립 수 제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가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은 모든 유통업(프렌차이징 제외)에 있어 국경간공급(Mode1),
현지소비(Mode2)에 대하여 양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량규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있음.
▶ WTO/GATS는 당사국이 자기의 양허표를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 양허한 비식품업의
양허철 회를 할 권한이 있음.
- 단 철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철회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협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양허표를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더라도, 대형할인점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GATS 규정위반이 아님.
- WTO 양허안 작성 지침(S/CSC/W/19, 5 March 1999, p.8)에 따르면
허가제나 면허제 자체가 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기제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단 허가 등의 조건으로 경제적
수요심사 등은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현행 GATS 규정에 따르더라도, 대형할인점의 허가권을 부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을 이양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가의 권한은 살아있음.
다만 이러한 허가에 있어 특정된 경제적 수요심사를 실시할 수는 없음.
▶ 마지막으로,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소매점에 대한
수량규제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결 론
한국이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소매 서비스 양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형할인점을 포함하여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등
▶ 모든 품목의 소매유통에 있어 국경간 공급과 현지 소비에 대한 제한
▶ 대형할인점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단 경제적 수요심사는 불가)
▶ 소매 유통 양허의 철회
▶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 및 영업 제한
[ 한미FTA 협정안의 내용 및 그에 따른 국가의 규제권의 범위 ]
■ 한미FTA로 식품업을 비롯한 상당한 소매유통이 양허됨.
▶ 한미FTA에 있어 시장접근은 부속서 II(미래유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를 수정하여 규제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부속서 II. p10).
- 즉, 우르과이라운드 한국의 양허표에 한미FTA 현재유보안에 기제된
내용을 수정하여 양허의 범위를 넓히는 접근 방식을 취함.
▶한미FTA 유보내용은 <표2>와 같이 소매유통에 있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
-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는 담배 및 주류 도소매업,
한약재 도소매무역, 의약품 소매(약국), 농수산물 유통, LPG 가스,
중고차 및 유류 소매에 한정됨.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제외된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가 포함되었으며, 사료, 가축과 기타
동물 유통 역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업종에 대한
규제권이 영원히 상실됨.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도, 국경간서비스 공급(Mode1)과
현지소비(Mode2)에 대한 규제권을 포기함. 다만 의약품류의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권이 유지됨.
■ 한미FTA에 따른 한국 소매유통 규제권의 범위
: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는 영원히 불가능
▶ 대형할인점이 주로 취급하는 가공식품(유제품 및 계란/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사탕류/음료/담배/기타)이 양허의 대상으로 포함됨으로 인해
이러한 소매에 대한 업체의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등이 불가능하게 됨.
▶ 식품 및 비식품(의약품 제외)의 한미간 인터넷 거래가 양허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업자의 추가적 영업기회 상실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을
회복할 수 있은 국가의 규제권이 사라짐.
대형할인점의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수 없게 됨.
WTO/GATS 협정은 경제적 수요심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 허가제가 가능하나,
한미FTA의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유보가 포함되지 않아 허가제 복원이
쉽지 않음.
- 허가제로 복원하는 경우, 현재 대형할인점이 외국자본의 지분이 상당하거나,
합작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을 이용하여,
허가제 전환을 방해 혹은 차단할 수 있음.
▶ GATS 협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허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FTA로 포기한 규제권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복원할 수 없음.
- WTO/GATS의 경우 양허 철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특정 업종 및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철회할 수 없으나,
한미FTA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양허철회가 불가능함.
▶ 미래에 외국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이에 대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주류도매 역시 현재유보안에 기제된 주류도매 역내 사업장 설치 및
세무서 승인, 전자 및 전화 판매 불가 등 이외에는 추가적 규제를 취할 수 없고
, LPG 가스 소매 및 주유를 제외한 유류 소매에 대한 시장접근 규제를
취할 수 없음(경제적 수요심사만 가능).
■ 결론
▶ 결론적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어떠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것과 더불어, 한국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권은 <표2>에
기제된 내용을 제외하고 상실하게 됨.
▶ 즉 한미FTA가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대형할인점 난립으로
영세상인의 몰락, /지역경제의 쇠퇴, /고용 감소, /
할인점에 의한 생산자 가격 및 품질 통제, / 할인점 노동자의 노동환경
/대형할인점 간 과당경쟁 등 /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되는
할인점 설립 수 제한, 영업시간제한, 품목수 제한 등은 불가능함.
▶ 한미FTA는 지역경제, 중소상인, 납품업자, 할인점 노동자 등의 이해와
역행하는 협정이며, 국가의 공공을 위한 권한을 도가 넘게 제한하는 협정이다.
참조> 신문기사, 협정문 분석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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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얘기의 결론....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간단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즉, 거대자본의 대형마트들이....자기상권 근처에 들어오면.....
영세상인들은 모조리 죽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뻔한 상식이다.
실제 유럽 등 선진국에 가봐라.
영세 소매상인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있나....
고작해서 담배가게, 특화된 술 판매 가게, 조그만 음식점 정도이다.
그런데...한미 FTA가 체결되면...이제 그러한 경향성은...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이제 서민들은 바로 죽는 것이다.
만일 한미 FTA에 찬성하는 무지몽매한 서민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정말로 서민경제를 살려줄 줄 알고
이명박 후보에 찍은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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