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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님 글 08.3.23일자 .. 미네르바님 글 모음

  • 경제토론 미네르바님 글 08.3.23일자 .. [25]
  • 냐므 냐므님프로필이미지 번호 351319 | 2008.11.01 IP 203.247.***.9 조회 8159 주소복사
미네르바. 2008. 3.23

현 정권이 취임사와 동시에 내뱉은 말은 바로 환율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 경기를 국제 경기와 분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 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매출 장부상의 이익이
수 천 억에서 수 조 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한 약(弱)달러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달러가 계속 약세로 있어 준다면, 1000원대 원화 환율이 유지되더라도
큰 손해가 없으리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를 구실로 삼아 대기업을 보호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환율 문제를
현 정권이 수중에 넣음으로써 한국 경제는 이제 정치적 입김에 의해
거의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둘째는 금리이다.
금리 조정을 입맛대로 할 수 있다면 현 정권은 침체된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행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건설 경기를 되살릴 강력한 지원 수단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사실인즉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를 지난 날 못지않게 되살릴 수 있다.
환율로 국외의 경기에 맞서고, 금리로 국내 경기를 살린다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
저절로 이뤄지고 따라서 폭등은 시간문제이다.

네가 좋으면 내가 괴로운 법, 현 정권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름 아닌 뒷감당이다. 뒷감당을 과연 누가해야 할까?
언제나 그랬듯이 그 구덥을 쓸 이들은 바로 힘없는 서민이다.
환율과 금리에 장난질을 쳐서 우리의 경제를 어찌해 보려는 정권을 선택한 무지몽매한 우리들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에 가혹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고통스런 국제구제금융의 시기를 보내면서
환율과 금리 문제가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득했다.
헌데 우리는 이번에도 그 때의 혹독한 경험과 고통과 교훈을 새까맣게 잊고,
부동산 폭등의 달짝지근한 맛에 절어 있다.
다시금 그때를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다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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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리만브라정부 환율,금리로 꼼수부리려다가 헤지펀드와 외국자본에 오히려 휘둘려버린 꼴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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