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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왑의 의미 '돈'(money)과 경제

한국은 어찌되었든 일단 한숨 돌렸다는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300억 달러라는 규모가....과연 내년 4월30일까지 충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말이다.
어쨋든.....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이
미연방은행과 통화스왑을 한 일은 잘한 일이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곤경에 처해서......
한국같은 나라도 거기에 끼워주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쨋든....
어쨋든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로써 한 가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현재 한국외환보유고가 아마도.....거의 고갈되어버린 것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 스왑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자신도 곤경에 처해서.....세계기축통화인 달러패권 위기에 몰려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그래서 만일.....외환위기에 몰린 한국, 싱가폴 등이 미국국채를 내던져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한국 등에게조차 그런 스왑을 해주는 모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추가적 기사가 떠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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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내가 내 블로글에 썼는지....아니면 다음 아고라 경방에 썼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쨋든 나 자신이 이미 몇일전에 분명히 주장한 바가 있다.
즉, 현재의 한국 외환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즉, 만일.....한국정부 당국자들이....진정으로 "자주독립국가적" 마인드
즉, "주체적"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이 현재 보유한 미국 국채를 빌미로 미국에 공갈협박을 하면
미국은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나......언제나 미국의 식민지 노예적 근성만 가진 관료들이라면
감히...."상전국"인 미국에 그런 공갈협박을 가하기는 어렵겠지요.....
(뱀발2)
이번 한미 통화스왑이......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강화 덕분이라는 둥
어떻다는 둥 하는 소리들은 모두.......헛소리이자, 개소리이다.
만일 그런식이라면.....이번에 스왑을 체결한 나라들 모두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인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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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폭풍 치는데 우산 하나 받은 것”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0-31 00:12 | 최종수정 2008-10-31 00:12
자본시장 너무 열어 생긴 문제, 지금이라도 ‘자본통제’ 나서야”

ㆍ국내외 전문가들 지적, 월가도 “너무 늦었다…결국은 단기 외채” 효력 의문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우리나라의 외화자금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미국 월가에서도 통화 계약 스와프 계약 효력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등한 30일 서울 목동의 한 증권사 객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남호진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사진)는 30일 “(한국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잠시 급할 때 쓰는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스와프 규모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2400억달러)에 10% 정도 더한 규모로 외환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400억달러 또는 6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가 마음먹고 투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으로 세계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커져 환투기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몇백억달러 더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놓고 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자본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본통제가 있어 외국인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액수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시장이 활짝 열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갈 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환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집중적인 주식 매도와 관련해 장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지수 1000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000으로 뛰었는데 대부분 거품이 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루라도 빨리 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분석가는 “한·미 통화 스와프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로 환율은 일단 떨어지겠지만 ‘셀 코리아’가 대세라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반가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결국 6개월짜리 단기 외채”라며 “지난 3개월간 한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300억달러쯤 쓴 것으로 볼 때, 300억~500억달러는 한국엔 충분한 실탄이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통화 스와프 계약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가의 분석가는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고, 그 중간에는 스와프 딜러가 존재하는 게 상식”이라며 “한국 정부는 스와프 계약에 조건이 달려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계약처럼 비공개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오관철기자>

ㆍ“하루 외환거래액도 안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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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ironheel 2008/10/30 08:22 #

    이제 달러 휴지조각 걱정이...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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