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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이 왔다 - 민중의 소리 광우병 쇠고기 문제

결국 6월이 왔다

[데스크칼럼] 광우병 ‘괴담’은 왜 국민항쟁으로 발전했나

이정무 (편집국장)
결국 6월이 왔다. 밤새 뿌려진 물대포로 인해 흠뻑젖은 몸이 느껴야 했던 새벽의 추위는 해가 뜨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온몸을 녹여준 아침해와 함께 6월이 왔다.

광우병 ‘괴담’은 왜 국민항쟁으로 발전했나

5월 한달간 우리가 본 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아집, 그리고 민중의 가슴에 오랜 기간 쌓인 불만과 저항감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 상승 작용을 거쳐 촛불을 국민항쟁으로 발전시켰다.

촛불이 막 불붙기 시작하던 지난 달 초 이 정부의 인식은 ‘괴담’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되었다.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철없는’ 청소년들을 선동해 벌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된 광우병 관련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는 한 마디로 묵살하려 한 정부의 오만은 촛불을 키운 주범임에 분명했다.

장관고시 강행은 그 절정판이었다. 장관고시는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장관과 여당의 지도부가 모여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강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터다. 그러나 국민들은 29일 4만, 그리고 31일에는 10만에 달하는 촛불대행진을 벌였고, 직접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오직 ‘광우병’ 때문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시위의 주체는 초기의 청소년층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계급 계층으로 번져나갔는데, 여기에는 지난 10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양극화로 인해 축적된 묵직한 분노가 깔려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손으로는 세계화 정책(=사회양극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장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손은 물론 입으로도 사회양극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륀지’ 교육에서, 쇠고기 수입개방, 수도 전기같은 공공산업의 민영화 추진,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물가상승을 감내하자는 환율 정책과 그 결과물인 기름값 급등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기만 하다.

민중으로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오가야만 했던 청년들이 시위의 선봉에 선 것이나, 자유발언대가 열리면 줄을 서서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느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시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은 대중의 경제적 불만과 결합할 것이고, 이는 수류탄이 핵폭탄으로 바뀌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이 5공도 아니고?

시위 현장에선 논쟁이 활발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이어지는 데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이 정부에 무슨 타협을 기대하겠느냐는 것이다. 촛불 문화제도 좋지만, 청와대로 ‘쳐들어 가자’고도 한다.

애초 강경론의 반대에는 온건론이 있었다. 그러나 29일의 장관 고시와 24일 이래의 경찰 진압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생하게 접한 시민들은 온건론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운동권’은 여전히 고민이 많다. 취임한 지 백일도 채 지나지 않은 정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5공도 아닌데 정권타도를 외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많다. 만약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천명하고 장관고시를 취소한다면 최소한 야당과 시민사회 운동권의 일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는 데 힘을 실을 것이다.

그래서 공은 다시 정부,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우리 사회에 묵직하게 자리한 대중의 불만을 터뜨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이다.
더구나 이미 6월이 아닌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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