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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학과 역사 - 한국은 어디로... 세일러님 글 모음

  • 경제토론 경제학과 역사 - 한국은 어디로... [121]
  • 세일러 세일러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74917 | 2009.01.02 IP 125.129.***.46 조회 7527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경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산업자본가 그룹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정답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본격화된 산업혁명은 산업자본가’(부르죠아)라는 신흥세력을 낳습니다. 당시 사회 내에 새로이 생겨난 이 신흥세력들은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세력은 절대왕정 + 상업자본가 + 교회, 의 연합세력입니다. 이들은 중상주의와 신의 섭리, 라는 탄탄한 이론적, 사상적 배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절대왕정은 말합니다: 국가의 부는 금의 양으로 결정된다, 이걸 국가 내에 쌓으려면 금이 나가는 걸 통제하고, 금이 들어오는 걸 권장해야 한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왕정 체제 하의 정치 세력, 이들과 결탁한 상업자본가들입니다. 상업자본가들에 도전하는 신흥 산업자본가들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억압 당합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탐욕스런 존재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 인간의 탐욕에 그대로 맡겨두면 세상은 타락하고 만다. 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그 결과 이익을 보는 것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산업자본가라는 신흥세력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경제분야에서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지만, 굳건하게 자리잡은 기득권세력의 논리와 사상체계에 맞설 수 있는 대항이론과 사상체계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뭔가 상당히 억울하긴 한데, 뭐라고 따져야 될 지 모르겠다, 는 상태였습니다.
1776,
영국의 관세청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국가의 부는 쌓아놓은 금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가 맞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간의 탐욕에 맡겨놓는 것이 좋다, 각 개인이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위해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이론적 배경 설명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에 따른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 즉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설명합니다.
그 논리적 결과는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보유한 금의 양을 늘리려는)은 불필요한 것이며,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세청 직원은 연말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연회장에 갔더니 영국수상을 비롯한 정치가들, 영국 내의 모든 산업자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회장에 들어갔더니 수상을 비롯하여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직원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부디 앉아주십시오.”
수상이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 먼저 앉지 않으시는데, 어찌 저희들이 먼저 앉겠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쓴, 이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자본가 세력은 이제 자신들만의 대항논리와 사상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중상주의 사상체계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상주의와 기득권 세력을 아울러 구체제라고 몰아부칩니다.
이제 상업자본가들과 절대왕정, 교회가 주도하던 중상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산업자본가들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세상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교회 조차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의 연관성을 말하면서 산업자본가들의 논리에 발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굳건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덤 스미스를 스승이라 하고, 국부론을 금과옥조로 여겼지만, 애써 한 가지 사실은 모른 체 합니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완전 경쟁을 얘기하려면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 출발선이 동일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안에서 시장의 실패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가 세력들은 이 부분은 애써 모른 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야수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9세기에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까지도 노동에 내몰립니다. 그렇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가족들이 굶어죽지 않고 간신히 연명할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들도 최소한의 먹을 거리를 얻기 위해 동일한 노동조건에 내몰립니다.
공장의 노동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졸린 눈을 비비며 야간 노동에 내몰렸고, 공장에서의 사고사, 과로사로 죽어갔으며, 질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사회에는 소요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됩니다.
사회에는 노동자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에 무어라고 반박해야 할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100년 전, 18세기에 산업자본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신흥세력이던 시절, 그들은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한 기득권세력의 논리와 사상체계, 이를 기반으로 한 탄압에 대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산업자본가들은 기득권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빈털터리 사내가 대영제국 도서관에서 필사적으로 집필작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열악했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볼 수 없었다면, 집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63,
자본론이 출간됩니다.
이제 노동자 그룹은 기득권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 논리와 자신들만의 사상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후 세상에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태어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립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영국, 미국에서 계속 금융공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성립한 소비에트 연방은 초기에 빠른 경제 발전을 보입니다.
이에 선택을 망설이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자본가 세력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발생했던 금융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반복된 금융공황의 결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예속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대다수 제조업의 소유자는 은행자본입니다.
이제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고, 세상은 양 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경쟁자의 존재가 거슬리긴 하지만, 경쟁자가 존재할 때 자기 자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으로 자본주의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기여한 책일 것입니다.
경쟁자의 존재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는 야수적인 탐욕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을 적극 흡수하여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갑니다. 유럽에선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뉴딜정신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하는 뉴딜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뉴딜의 공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입니다. 결코 토목공사 사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을 자유 방임에서 국가 개입으로 바꾸겠다는 것, 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정책,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국을 중산층 중심 사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등등 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지나치게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면 안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당대의 독점 기업가들이 보이던 지나친 탐욕을 자제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노동조합의 강화를 비롯한)를 강화시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억제시키는 것, ‘야수 자본주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뉴딜 정책은 사회주의의 강점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부의 재분배,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등등
뉴딜 정책은 결코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은 뉴딜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뉴딜정책과 정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신에 입각한 개혁의 결과로, 미국 내의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미국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뉴딜 정신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 개혁 작업 이후 미국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1973년에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30년 가까운 기간이, 미국 경제 역사에서 최고의 성장률과 역동성을 보인 황금기였습니다.
양 진영간의 체제 대결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가 된 미국은 이제 세계 경제 체제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도 양 진영간의 체제 대결에서 제 3세계그룹들이 보기에는, 사회주의 쪽이 좋아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에서 계속해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가 채택됩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제 3세계 국가들이 선망하게 될 성공 모델 국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계획은 1960년 등장한 케네디 정권에 의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들은 대상국가를 고를 때,
체제 대결의 상징성을 갖춘 곳, 미국이 이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의 가치체계를 보급할 수 있는 곳을 고릅니다. 그 대상 국가의 리더십은 군부가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South Corea 를 대상국가로 선정합니다. (월트 로스토우의 근대화 이론’, 1959‘(미국)대통령을 위한 군사 원조계획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이후 미국은 남한에 각종 유무상 원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이미 미국 경제와 단단히 묶여 있는 일본 경제에 한국 경제를 연결시킴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이루어지던 기간(동서 냉전 기간)이 제 3세계 국가들에게는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입니다. 체제 대결로 인하여 자본의 탐욕이 억제되던 이 기간에,3세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명백하게 몰락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1992년이었지만, 1980년 무렵이 되면, 사실상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1980,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축하연을 벌인 자리에서, 공화당원들은 모두 애덤 스미스의 얼굴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레이건! 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던 뉴딜 정신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 경제 제도들은 공격받게 되고,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론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계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안에서 시장의 실패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모른 체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효율성,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국가는 경제 개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기에 신자유주의학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카고학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자본이 마음 놓고 탐욕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제 3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내몰립니다. 이후 이들 나라에 IMF는 구제금융을 하고,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 모델 국가로 육성되었던 한국 경제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오만한 어조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이르러 역사의 발전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이 도달한 역사의 필연이며, 최종 종착지이며, 완전무결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조가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조기에 채택한 미국과 영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보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를 강화했던 프랑스, 독일의 경제는 정체상태를 보입니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영국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되던 영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대처리즘)를 채택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보임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우월성은 객관적으로도 입증된 듯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사조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제도의 개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갑니다.
우리 나라도 98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제도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했던 유럽 대륙도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 우경화 경향을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우파인 사르코지가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최종 승리합니다.
이제 공산권은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의해 평정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에 기반한 경제 제도의 개편이 가져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로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로 빈곤층은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야수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애덤 스미스가 21세기의 세계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18세기의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기반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국부론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의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게 된다면, 그가 이미 국부론에서 얘기했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론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07,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대공황으로 발전할 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이룩된 고성장, 신경제의 성과라는 것이 사실은 자산 버블에 기반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후쿠야마가 오만하게 선언한 역사의 종언에 대해 마르크스는 씨익 웃으며, “이 보게, 젊은 친구,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네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은 최소한 역사상 존재했던 여러 패권국가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패권국가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야수 자본주의의 탐욕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새로운 뉴딜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 모델 국가로 육성되었던 한국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판세, 패권국가 미국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한국의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제 3세계에게,
봐라, 한국이라는 모델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열심히 하면 된다, 왜 열심히 할 생각은 않고 시스템 탓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의 의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로 계속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반대하며 뉴딜 정신의 회복을 부르짖던 폴 크루그먼이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진작에 방향을 틀었는데, 미국이 애써 육성했던 성공 모델 국가가 미국의 의도를 제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본의 탐욕)를 극단까지 밀어부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진작에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달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애써 키운 성공 사례가 망가질까 두려운 미국이, 다시 구체적으로 코치하겠다고 나서는 사태에 이르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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