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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의도 그리고 2009년 - 상승미소 정치, 경제, 사회

경제토론 경제성장율, MB의 의도 그리고 2009년 [327]
  • 상승미소 상승미소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71990 | 2008.12.31 IP 121.166.***.188 조회 40681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이 2008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1년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날정도로 바쁘게 살았네요.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2008년 마지막이라는 생각보다는 2009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이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계속되길 기원해 봅니다. 2008년 소중한 자산을 손해를 보셨다면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그 실패에서 앞으로의 대비책을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만회할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MB대통령께서 불과 몇 달 전에 하셨던 말씀을 뒤로 하고 한국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그 전에는 어려움을 몰라서 무조건 잘될거다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요즘엔 그 사실을 알아서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분의 말씀에서 2009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부족한 지식으로 몇 일 고민해 보았습니다.
불과 2주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그때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을 284조원으로 하였는데, 이때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하면서 약 17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한나라당과 함께 밀어부치기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난 몇 일 후부터 미묘한 발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성장율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 대통령 보고에서는 3%를 예상하는데 1%는 정부 노력에 올릴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고, 한국은행은 아예 2%대의 경제성장율을 전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26일 MB는 이런 경제 성장율에 대해서도 더욱 어렵울거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내년 전반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다, 내년도 성장율은 플러스가 목표다"라는 요지였는데요, 이는 여러가지 중요한 속내를 내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난 예산안에서 정부 예측치를 보면 경제성장율 1%가 줄어들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금액이 약 2조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MB말대로 플러스가 목표라 하면 약 8조원 정도의 적자재정이 추가되어 총 25조원의 국채가 전체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종부세, 소득세 그리고 2009년부터는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특소세, 부동산 양도세에 이르는 감세가 진행될 것이므로 국채발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취업률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 발표대로 경제성장율이 2%라고 가정한다면 신규 취업자 수는 0%입니다. 그렇다면 한해에 수십만명씩 쏟아지는 대학 졸업자 중에서 신규 취업자수는 회사에서 떠나는 부모님의 숫자만큼만 늘어난 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MB가 걱정하는대로 경제성장율이 0%라면 취업률은 마이너스 입니다. 즉,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MB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볼까요?
첫번째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1년까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14조원을 투입하면 일당 8만원의 19만명에 해당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대통령이 한 말씀 기억하시죠? 눈높이를 낮추면 취직할 곳이 많은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것을 안한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 땅을 파는데 쓸 이돈을 다른데에 투자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오로지 그 돈을 땅파는데만 써야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출처: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얼마 전 한국은행의 발표를 근거로 프레시안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토목 건설업이 발생시키는 취업계수인데, 이표에서 보면 땅파기는 8.7%의 취업계수만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포함시킨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적자예산 약 25조원을 편성(이는 우리 세금으로 메꾸어야합니다. 공짜돈이 아닙니다.)해서 그 중 많은 부분을 땅파기하는데 동원하지만 취업계수는 8%에 그친다는 것이죠. 왜 대운하 하면 안되는 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대운하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낙후되고 없어져야 할 한계산업의 유지에 쓰이는 엉뚱한 행위라는 것이죠. 단, 이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상한 발생일 뿐입니다.
두번째로는 어제 대통령이 들고나온 공기업 구조조정 발언입니다. 오늘 신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을 것인데요 노조하고 친한 공기업 경영자는 구조개혁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려거든 그만두라는 요지입니다. 즉,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해서 인원감축하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지요. 취업률을 걱정하면서 최근 농촌공사 및 정부공공기관, 그리고 어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는 직원을 잘라 내라는 무서운 표현이네요. 지금 취업이 걱정인데 이를 자르라니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네. 눈치채셨나요? 1석 3조의 포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1) 정규직을 1명을 짜르면 3명이상의 비정규직 채용할 수 있으니 신규 취업률의 상향이 필요한 정부에게는 대단한 유혹입니다. 2)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짜르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잘라놓으면 최악의 경우 공기업 해외매각 등을 통해 달라를 조달할 수 있겠지요.
3) 지금까지 전세계 경제 성장에는 저가 노동력과 부동산 가격이 필요함을 알고 이를 경기침체를 이용하여 한국에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로마시대 융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에서 끌고온 포로였고, 미국이 1950년대까지 팍스아메리카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흑인노동력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한국, 인도, 중국, 베트남의 저가 노동력과 상품이었지요.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에서 한계기업의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의 해결책은 정규직을 짤라서 만들어놓는 몇 배의 비정규직이겠지요.
마지막 세번째로는 공무원 급여를 10년만에 동결시키겠다고 한 발표입니다. 10년만의 동결이지만 실질임금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니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일반 기업까지 임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결시키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니면 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일종의 무언의 협박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까요?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미 그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취업율도 높이고 숫자도 높이고 그러나 대기업은 이익이 되겠지요.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비용이 줄겠죠.
현재의 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축소에 따른 Debt Deflation입니다. 신용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화폐가치 증가, 이때문에 벌어지는 빚의 축소가 답입니다. 즉, 빚이 너무 많아서 발생된 위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가 빚이 너무 많아 발생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빚을 일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빚을 갚기위해서는 고용의 안정 --> 소득의 유지 --> 소비 유지 --> 고용유발 --> 소득의 증가라는 일련의 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MB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취업율 증가는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일을 벌이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할까요?
그것은 첫째,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로 벌이는 경기부양책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자체 내수경기로는 고용의 안정이나 소득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일단 1년정도 버티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버티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정책은 버티기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대주단 협약을 통한 채무유예(1년), FRB통화스왑(만기 2009년 3월),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매입(만기 2009년 상반기), 2008년 환율종가 개입(이는 바로 역외환율에서 현실화 되었네요) 등이 전부입니다. 즉, 전부 보시면 해결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려놓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앞이 안보이는 정책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회복이 안되면 한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빚을 내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신용확대(팽창)정책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을 대출을 통해 통화승수를 늘릴때 가능한 것입니다.(이는 세일러님의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지만, 안타깝께도 유동성의 함정은 깊어만 갑니다. 최근 일부 사이버 애널이나 신문에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 CD금리나 CP금리 회사채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CD야 한국은행에서 매입해 주고 있으니 내려갈 수밖에 없고, CP나 회사채는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승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확대하는 게 필수이는 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 그림은 신용등급별 회사채 거래량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몰려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인 BBB등급의 회사채는 발행이 아예 안되는 실정입니다. 즉, 돈을 쉽게 구하고 돈이 몰리는 일부 우량 대기업과 국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돈이 안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표는 팍스넷 쥬라기님의 어제 글에서 퍼온 그림입니다. 그 분은 이표에서 M1 본원통화가 공급되어가면서 정부에서 원하는 신용창출(확대, M2)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보셔야 합니다. 원래 신용 창출은 작은 본원통화를 가지고 은행의 대출이 늘면서 늘어나는 통화량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위 그림에서 보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부터는 통화량이 급격이 축소되고 10월부터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공급하는 본원통화가 대출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는 신용팽창이 아니라 신용축소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즉, 유동성의 함정인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대공황때 보여준 것처럼 늘어나는 본원통화에 비해 통화량이 급격히 줄지 않는 점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붉은색이 M2, 파란색이 본원통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축소입니다. 필자는 이점을 2009년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시장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 아비규환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비중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3%이상 축소하고 국내 채권의 매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비중은 지켜갈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 운용규모는 분명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업률과 부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입금받아서 그 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규 취업자가 줄거나 채불업체가 늘어나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부양보다는 삽질과 단견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외국 경제환경에 기대는 정책으로 2009년을 이끌어간다면 한국 경제상황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바탕으로 지탱되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자산관리 방안도 이에 맞추어 절약과 저축, 그리고 안전자산위주로 설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 혼란기에는 벌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지키려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버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벌어야 합니다. 새로운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 오로지 인내심, 기다림 그리고 현금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009년 새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상승미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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