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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폭락.......예측 부동산 정책 문제

부동산 가격폭락 예측을.....사실 나도
이미 2006년도 부터 해오고 있었네요.
물론, 다른 게시판에 쓴 글에서이기는 하지만.....
어쨋든, 나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왔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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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1-6 11:48
노통님, 분양원가 공개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노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문제 해결"
(===>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다른 그 어떤 문제들에 못지않게, 한국사회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2006-11-06 09:42:09]
시정연설..분양원가 공개확대ㆍ분양가 인하
"개성공단.금강산사업 지속..전쟁불사론 무책임"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따위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그런 따위를 시행해봤자, 관련된 다른 정책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도루묵입니다.
나아가 개성공단 사업은 단지 형식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진척시키는 일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집권 말기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도 입주기업체들이 고작 10여개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확한 인식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생산요소비용을 천정부지로 높여 물가가 치솟게 하고 있으며, 그로써 한국제품들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시급히 해결되었어야만 할 문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기간의 최대한 단축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의 조기 가시화 및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주택금융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언하건대, 그런식 정책으로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부동산 가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그런 허접한 정책들은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그 정책적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는, 이 글 아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인 만큼 조속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삼이 한국이 OECD 클럽에 가입만 하면, 마치 저절로 선진국이라도 되는 줄로 착각했듯이, 노대통령도 마치 뭔가에 홀린듯이, 한미 FTA 체결에 집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경제문제에 문외한인 노대통령이 도대체 그렇게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까닭은 아마도 숭미사대 매국노 보좌관 시키가 온갖 감언이설로 대통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서둘러야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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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동일한 내용들은 사실 내가 노통 집권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들이다. 물론, 그동안 내가 멀티닉으로 글들을 올리곤 했었지만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부동산 해법에 대해 알고 있는 듯.....
그런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부동산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했을까???
(실제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 설마하니,
내가 과문이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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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DJ와 오찬..부동산문제 대화
[머니투데이 2006-11-04 17:18:51]
오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서민용 주택과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맡아서 충분한 물량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에 맡기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봄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도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촉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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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참여정부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군.
왜냐면 그동안의 정책은.....공급은 투기만 야기할 뿐이라며
줄기차게 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만을 고집해 왔었기 때문에...
물론,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듯이,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공급을 늘려서 가격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단순히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단순히 "양질"의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러나 그런 따위 무식한 정책으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1) 아파트를 공급할 때마다, 투기 극성
2) 아파트를 구입할 돈조차도 없는, 가난한 전월세 거주자들에게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ㄱ) 고급 아파트들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시장원리에 따라 맡겨둔다.
ㄴ) 단, 독일과 같은 엄격한 "투기세"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히 시행한다.
(모든 투기적 소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회수되어, 투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ㄷ) 전월세 거주자들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들을 정부가 대량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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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 주택 개념 ''소유에서 주거로''
[세계일보 2006-08-31 21:04:50]
(---> 건교부나, 참여정부나.....모두 씌불넘들이다!!
무주택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주택정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이제야 겨우 깨달았단 말인가???
사실은 진즉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세월만 낭비하며,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지네들 이익만 다 챙긴 게쉑희들.....이젠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의 대국민 사기질은 안통하겠던??? 씌불넘들.....!!!)
[관련기사]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가구 공급키로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장기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12%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겪으면서 주택소유 의식은 오히려 강화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태여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공택지 내 중대형 민간 분양물량 감소, 막대한 재원 조달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부가 201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장기임대주택 물량은 소형 102만421가구, 중대형 14만8180가구 등 116만8601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인구 2천만명의 수도권에만 해도, 그 절반인 무려 1천만명이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려 250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결국 필요물량의 절반 정도 밖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 기간 더 시달려야만 한다는 말이다.)
소형 임대는 국민임대(72만가구), 10년 임대(19만3174가구), 전세임대(4만300가구), 재건축(3만가구), 재개발(2만2000여가구) 등이 대부분이며 다가구 매입임대로 4만5000가구가 추가 확보된다. 중대형은 공영개발을 통해 7만4686가구, 10년 민간임대 3만2329가구, 10년 공공임대 2만4257가구 등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의 5%를 중대형 임대용지로 추가 할당키로 했다. 이로써 공공택지의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비율은 45 대 55에서 50 대 50으로 달라진다. 이 제도는 내년 택지공급 승인분부터 적용돼 수원 이의·송파 신도시 등이 대상이다.
◆문제점은 없나=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 소유 의식이 유난히 강한 우리 국민에게 집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선진국은 오히려 금융지원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주택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대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주택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슨 미친 개소리 하는 거야??? 이 씌불 xx아!! 학문을 하려거든 제대로 좀 해라!!! 대국민 사기질 그만하고....내가 진실을 알려주랴???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주택제도가 정착되어,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굳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면 값싼 임대주택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목돈 들여 자기집을 장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 정부들에서는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자기집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봤자.....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까지 받아 자기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들 외에는 말이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도대체 비싼 댓가를 지불해가며 자기집을 소유해야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선진국 사회란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택시장과는 그 상황이 판이하다. 그런데도 무슨 개소리???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연구원??? 사실은 진실을 잘알면서도, 대국민 사기적 곡학아세를 하는 것이겠지만....한국에 그런 학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년놈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임대주택을 정부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임대주택 확대로 늘어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문제다.
(--->세계일보 찌라시도 부패 기득권층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구적 닭짓을 어지간히 해라. 말도 안되는 어거지 궤변으로 국민들에게 사기질 하지 말고....그런거에 속을 멍청한 국민들.....이젠 그렇게 많지 않다.)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5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726만8000여명 중 287만9000여명(40%)에 달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을 넓혀 가려는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구 찌라시들이나 기자들이 수구꼴통 닭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봤자.....세상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머지않아 폭락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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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만 공개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안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은 그런 따위로는 완전히 잡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내가 위에 소개한 기본적 정책방향과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31일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과 계층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 주거안정을 꾀하는 한편 주택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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