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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 경제의 장기 대책 - 대북정책의 중요성 세일러님 글 모음

  • 경제토론 한국 경제의 장기 대책 [42]
  • 세일러 세일러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60504 | 2008.12.24 IP 125.129.***.46 조회 2644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앞 글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일본보다 유달리 더 흔들리는 이유 중에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인데도, 그 수출조차 부가가치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불안하게 보고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적인 측면과 그 대책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나라가 유달리 더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맷집이 좋아야 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쉽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됩니다. 게다가 우리 외환시장은 2%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작습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이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측면의 이유입니다. 최소한 연방제 형태의 느슨한 통일만 이루어도 우리 국가 경제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또 하나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됩니다. 타국과 직접 국경을 맞댈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독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되면 국경무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교류에는 달러화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원화와 위안화, 원화와 루블화를 직접 교환하면 됩니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 직접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경제 교류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와도 연결됩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를 러시아와 연결하게 되면 우리 나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블화 결제를 통해 역시 달러화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맷집을 키우고 우리 원화의 국제성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럼 외환시장의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않게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의외로 북한과 통일해봐야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났다, 라는 시각이 꽤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통일을 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남한은 북쪽으로의 진출로가 막힌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는 순수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자손 만대로 계속 주변국가들에게 휘둘리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천연자원이 엄청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아직 개발이 안된 마지막 남은 앨도라도(황금의 땅, 기회의 땅)라고 불립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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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가 지난 10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 매장돼 있는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3719조원에 이른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금·은을 비롯해 상업성이 있는 금속이 40여종이나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백화점’이다.
특히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톤으로 세계 1위다. 마그네슘의 무게는 철의 25%에 불과하지만 가공성이 뛰어나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등 고급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다. 워낙 경제적 가치가 커 북한에서는 ‘백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인 남한에는 매장돼 있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 매장량도 50억톤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미탈 등 세계 최대 제철회사들이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개발에 뛰어든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이 100억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이 밖에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광업진흥공사 쪽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쉬쉬하고 있는 석유와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사 쪽은 올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의 매장량은 40~50억배럴”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한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석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자료집에서 북한에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톤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130만톤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은 석유파동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직접 채굴해 상업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북한 자원의 예상 가치가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원문 기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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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매장된 주요 천연자원의 가치가 3719조원입니다. 어제 환율 1338원을 적용하면 27,795억달러 상당입니다. 우리 나라는 원자재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보고 환율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수입(이때는 달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물변제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게다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추정치 3719조원에는 원유와 우라늄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북한의 원유 매장 사실은 북한당국이 아니라 영국의 석유회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 대륙붕은 중국의 발해만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발해만 대륙붕에서 현재도 원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에 대운하를 파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철도와 도로, 천연가스 파이프를 깔아 중국, 러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잠재가치를 고려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은 잠재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에 우리가 가서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얻고, 그 자원을 개발하여 대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자재를 수입하느라 달러를 쓸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자원개발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철광석을 중국을 통해서 재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팔고 있는데, 그래도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호주나 남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쌉니다. 그나마 원하는 양만큼 사지도 못합니다. 중국도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면 더 싼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그 대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외환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인 실책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만약 북한과의 경협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서 대륙과 이어지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 경제의 상태가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와 임금 인상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다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직접 아는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적법한 폐업절차를 밟고 싶어도 중국 당국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폐업하지도 못하고 밤이면 깡패들이 찾아와서 폭행에 협박에 등등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라 내 땅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의 양질 노동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우리 민족의 손재주와 근면성은 대단하지요 ^^). 중국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됐을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놓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크나큰 실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가장 잘 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북한의 일급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를 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탄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많이 빚은 듯 보이지만 결국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따 냈습니다. 국가간의 외교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북한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외교카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내세우는데, 외교정책을 보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유세 중 "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와 대화하는 것이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연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처함으로써 유용한 카드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병설과 실권 가능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나라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얻으려면 거꾸로 미국, 중국, 일본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 이전 정부처럼 북한과 유대가 튼튼했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양상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정치,외교와 100% 절연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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