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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과 FTA를 주저하는 이유-한국이 대신 실험재료 한-미 FTA

일본이나 독일은.....2차대전 패전국들로서
미국의 군사식민지 국가들이다.
그런데도.....일본이나 독일의 "우익"들은
심지어 미국과도 대항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한국의 자칭 "우익"들은
미국에 꼬리를 흔들며 자국의 이익을 미국에
내주는데....앞장서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일본, 독일의 "우익"들은 진정한 애국심으로 가득찬 집단인데 반하여
한국의 자칭 "우익"들은....사실은 원래 친일매국노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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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일본이 미국과 FTA를 주저하는 이유-한국이 대신 실험재료 [66]
  • 공돌이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56827 | 2008.12.21 IP 119.65.***.16 조회 15805 주소복사
"한미FTA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제의하였고,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특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 한국이 열심히 접근하자, 미국은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농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인가?'.
협상은 완전히 일방적이었다." (<일미 FTA 전략>, 57쪽)
[ 한국이 대신 실험재료가 돼 주니까 좋은 일이다 ]
후쿠가와 교수는 한미FTA 협상으로 일본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일은 전혀
없다"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는
한미협상을 보면 대부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대신 실험재료가 돼 주니까
좋은 일이다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미국형 FTA를 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
일본이 미국과 FTA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민들이 반드시 패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돌연 자유개방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일미 FTA의 전제조건이다"
.
[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
■ 일본의 경제통합 목적:
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위권 확보에 따르는 중국의 견제,
서구권의 자유무역지대 체결에 대한 아시아의 위기 등에 주요 목적이 있음
.
■ 일본의 FTA 대상 선정 기준
① 경제적 기준
② 지리적 기준
③ 정치 외교적 기준
④ 실현가능성 기준
⑤ 시간적 기준
농산물 취급에 대한 일본의 입장
① FTA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증
② FTA가 일본의 식료안보보장이나 농업구조개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③ 식료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교섭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 설득.
■ 체결된 일본의 경제통합 현황
체결된 FTA 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싱가포르>FTA에서는 농산품 대부분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본-말레이시아
2005년 5월 2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협정내용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일본은 농수산품 개방분야를 새우, 바나나 등 일부
과일품목에 국한하기로 합의
▶ 일-인도네시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 2008.8.21
: 이번 EPA가 발효되면, 일본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액 중 90%의 관세가
철폐해 자동차나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은 새우나 바나나 등 수입액의 9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함. -
이 외에도 액화천연가스 수입의 20% 정도를 인도네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 협정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협력 조항 등을 포함했음.
[ 일본이 미국과 FTA를 주저하는 이유]
■ EPA 전략
일본은 이미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자국만의 FTA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전문 숙련 노동력의
일본 진출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로서의 일본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EPA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농업에 대한 고려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최초의 EPA를 체결했을 때 싱가포르 전문
노동력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일본 농산물 시장을 사실상 완전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일본의 FTA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METI)이 2005년 발표한 '일본의 EPA/FTA
정책'에서 미국과의 EPA 추진이 일정표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런 전략적 고려에서였다.
<용어>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약어 : EPA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현대경제연구원]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이유
일본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EPA(경제연계협정) 또는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FTA 교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일본경제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 일본의 주요수출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의 미국수입관세율은
0~4% 수준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2> 농업개방을 전제로 한 미국과의 FTA는, 개방하지 않았을 때(2010년 기준)보다
106억 9,200만 ~ 107억 7,300만 달러 정도의 '국가 전체 후생수준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일본은
분석하고 있다.
3>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일본,멕시코의 EPA에 의해 향후 일본의 각
산업별기업이 NAFTA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일FTA의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일 FTA추진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 농업보호<송기호 변호사>
누군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지배세력의 농업에 대한
관점 차이가 그 답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미 2002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농업 개방을 포함한
FTA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충격과 후생 손실이 일본이 싱가포르,
한국, 중국, 아세안(ASEAN) 4개국 모두와 FTA를 할 경우보다
약 3.6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스즈끼 노부히로 교수 저, <FTA와 식료>,
23쪽에서 재인용).
이런 연구 결과는 올해에도 다시 확인됐다. 일본의 내각설치법에 따라 구성된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지난 2월 27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일본 농업이 세계 농업과의 경쟁에 전면 노출될
경우, 일본 농업 생산액의 42%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완전경쟁에 노출될 경우
일본의 식료 자급률은 12%(칼로리 기준)로 떨어지고, 농민 포함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375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일본의 연구가 옳은지, 앞으로 일본이 내부 토론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농업을 국제경쟁에 전면 노출시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한미 FTA ] -송변호사님의 글 요약

한미 FTA는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협정입니다
도시의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한·미 FTA로 고통을 겪을 이는 농민입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전 세계의 모든 에프티에이 가운데 한-미 에프티에이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에프티에이는 없습니다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쌀은 WTO 쌀협상에 따라
이미 2014년이면 완전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누가 한미 FTA를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가?
이 협정은 자유무역의 왜곡이다. WTO 다자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 협정은 세계 4위의 거대 농산물·식품 시장인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인위적 틀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 시장을 선점했다고 하는가?
무슨 시장을 선점했는가? 섬유 시장? 미국으로부터 섬유 FTA 특혜 관세를
부과 받는 나라는 이미 70개 나라가 넘는다.
'선점'이란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의 미국을 위한 단어일 수는 있어도
미국 섬유 시장에서의 한국을 위한 단어일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특혜 구조에 더해 7년 간 총액 약 169만 톤의
옥수수(기타용)를 무관세 수입량 쿼터로 배분받았다.
그런데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놓고 중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 무관세 수입량을 따 낸 분야는 옥수수뿐만이 아니다.
식용 콩, 식용 감자, 감자분, 보리, 전분, 팥, 고구마, 오렌지 등이 더 있다.
이처럼 한국의 농산물·식품 시장에서 미국에게 극단적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이른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즉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농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따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이미 WTO가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게다가 중국 마늘에 부과했던 이 조치를 중국과의 이면합의로 무력화시켰던
한국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 관세철폐의 의미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15년이나 10년, 즉 장기로 두었다고
말하지 말라.
중요한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이들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점이다. 관세가 없어진다는 말이 당장은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 농업이 미국 농업과의 경쟁에 전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3년째 되는 해다.
그 사이에 한국은 농산물 일반 관세율에 대해 평균 24%의 감축을 요구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의 관세철폐 기간이란 그 기간 동안
관세율을 100%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리, 옥수수, 감귤류, 후지 사과, 복숭아, 감,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아 완전 철폐된다. 이는 한국 농업이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으로 다른 충격이다.
■ 저율관세할당(TRQ)이란 무엇인가
▶정의
한미 FTA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무관세 수입량 쿼터,
즉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수입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게 옥수수 등 여러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수입량 쿼터를 부여했다.
▶ WTO
WTO 체제에서 농산물 수입국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면서
높은 관세율(일반관세율)을 설정했다.
그 대신 일정 수량만큼은 아주 낮은 관세율(저율관세율)로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옥수수를 사례로 들면, 한국은 2004년 기준 850만 톤이 넘는 옥수수를
미국과 중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했다.
이는 WTO에 약속한 수량 610만 톤에서 약 220만 톤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즉 초과 수입 물량인 220만 톤은 한국이 WTO에 약속한
저율관세 적용 쿼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이 220만 톤의
옥수수에다는 고율의 일반관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
▶ 한미 FTA
한미 FTA에서 한국은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7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7년 간 해마다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일반관세율이
45%포인트씩 자동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국산 옥수수와 경쟁하는 중국산 옥수수에는 여전히 328%의
일반관세율이 부과된다.
한중 FTA가 없다면, 7년 후에 미국산 옥수수는 무관세인 반면에
중국산 옥수수에는 328%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얼마나 극단적인 특혜인가?
한국은 이미 옥수수 850만 톤 전부를 저율관세율로 수입하고 있지 않냐고?
앞서 보았듯, 한국은 WTO에 약속한 수량 610만 톤을 초과한 220만 톤에
대해서는 고율의 일반관세를 매길 수 있다. 머지않아 미국은 한국에
이를 요구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이 WTO 약속 수량을 초과해 수입하는
옥수수는 모두 미국이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328%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옥수수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미국산 옥수수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노무현정권의 20년이나 묵은 농업 대책
농림부가 2007년 4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 결과 및 대책방향'이 한국이 1993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내놓았던 농업 대책과 다르지 않다
'투융자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문구도 동일하며, '규모화를 촉진하겠다'는
단어도 같다.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같다.
이를 위해 그때는 '농가대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 한국의 미래
한국 앞에는 고통스런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 농업의 이익과 어긋나는 미국식 식료 체계를 이식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지를 단위면적당 약 55배 싼(2004년 기준) 미국 농지와의 경쟁에
전면 노출시킴으로써 아예 농업 자원으로서의 한국 농지가 지닌 의의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 각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 멕시코의 교훈 ]
■ 미 농산물의 쓰레기처리장<한미 FTA도 GMO사실상 규제포기>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가난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값싼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로 쿠엘부레테롤을 함유한 육류와 항생물질 함유량이
높은 닭고기, 우유 대용품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함유 우유와 유장(乳漿,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한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 수입 자유화와 구조조정의 실패
멕시코는 15년 동안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 쿼터를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유제품 등 모든 제품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250만 명의 경쟁력 없는 생산업자가 꽃이나 채소 등 다른 작물에 특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곡물가격 상승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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