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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탄생의 비밀에서부터 대안까지 - 공돌이 한미 FTA의 본질

노무현 참여정부를....일부 진보세력들이
"삼성 참여정부"라고 조롱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이 과연....근거없는 비난이었을까???
삼성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하는 짓들이 무엇인지....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노무현 정부가....과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정부였는지도.....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내 개인적으로는.......그에 대해
심각히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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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한미 FTA 탄생의 비밀에서부터 대안까지 [6]
  • 공돌이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56119 | 2008.12.20 IP 119.65.***.16 조회 137 주소복사
한미FTA는 친미관료와 소수 재벌들에게는 지속적인 권력과 부는
물론 미국식 고품질 문화/의료 서비스라는 특혜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다수에게는 중산층의 해체와 양극화 심화 및
사회안전망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심각한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 FTA탄생의 비밀 ]
다자간 협정(WTO DDA)에서 양자간 협정(FTA)으로!
19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위기를 맞게 된 자본은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한축에서는 초국적자본의 시장확대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WTO의 등장입니다.
그 동안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 하에서 무역품목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업, 서비스 등으로 교역의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불만을 가진 제3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의 결렬되었습니다
그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시애틀 3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자
미국이 최근 다자적 방식인 WTO 체제 대신 양자협정인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전략으로서, 주로 약하고 가난하기에 협상능력이
없는 나라들과 일 대 일로 상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민’이 아닌 거대한 다국적기업을
대표해서 매우 강력한 요구를 내세우며 협정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농업과 의약품과 같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나중에 논의합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무엇을 잃게 되는지 확실히 모를 때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려는 의도입니다. 주권이란 차원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강요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포기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 FTA의 가장 위험한 요인]
-랄프네이더
선진국의 기준을 후진국의 기준과 같게 하향 조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을 학대하더라도
국제 무역협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거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역협정은 생활수준과 보건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에
속기 쉽다고 봅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특정한 상품을 잘 만들고, 다른 나라는 다른 상품을
잘 만든다고 할 때, 이것들을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프타, WTO, 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업들이 관리하는 무역(corporate managed trade)’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면 누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규칙과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결정하는가, 답은 대기업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의약품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과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업이 관리하는 무역’이라고 말합니다.
[ 미국은 왜 한국과 FTA를 하려 할까요? ]
미국식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정치적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합니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한미 FTA도 역시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말뚝'(stake)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발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평택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한미 FTA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FTA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랄프네이더
몇년 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미 FTA는 그들로서는 그때보다 훨씬더 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에게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한미FTA 체결한 이유 ]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4일 두바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FTA 가지고 물건 얼마 더 팔고 그러기보다 그것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기술과 제도를 끌어 올리고자 하는 분야로
“법률, 회계, 금융, 물류, 광고, 미디어 등이 해당 된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우수 기업과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미FTA의 목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고품질 교육/문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위해 “외부 충격” 장치로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화를 통해 높아진 경쟁력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요구하는 쌀 개방, 약값인하조치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다수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인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아는 부자와 보수언론들이 그동안 견원지간으로 지내던
노무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 :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체결배경-경향신문>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내용이 ‘대미·대북관계는 진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였다”.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
김상조 교수는 “심각한 것은 삼성연 보고서의 보수적 경제논리가 정부정책은
물론 국민의식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비민주적 졸속 추진 ]
■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는 비민주적 절차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 1일 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놓고
반대자들에 의해 공청회가 중단된 점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개시 90일 전에 국회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발표 1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이이제기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요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알량한 공청회마저 단 20분 만에 중단해놓고 협상개시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충족시켰다고 강변하며 뻔뻔스럽게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충분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부족함은 ‘일류국가로의 도약’과 같은 수사로 때우고, 기껏 나오는
자료도 한-칠레 FTA에 관한 자료인데, 칠레와도 잘 되었으니까 미국과도
잘 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전 청와대 보좌관 정태인씨가 다 밝혀놓았듯이 한미 FTA에 관한 정식
연구보고서는 달랑 세 권뿐입니다. 세미나 자료집까지 포함해서 열권쯤 된다고
쳐도,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이 100권도 넘는다는 것과
너무도 대조됩니다.
정부가 공표한 연구자료집은 민간연구까지 모두 합쳐서 23권이며
‘정부용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구성과는 딸랑 5권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은 정부가 나열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이나 됩니다.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연구가 바로 국가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 충분한 협상력과 협상 전략이 있다?
정부는 2006년 3월 범정부 대표단(24개 부처, 총 137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월 7일자 한국경제는 김종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협상단 준비의
부실함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미국, 캐나다, 아세안 등과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벌려놓았는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5월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공식 협상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간급 관리자(3~5급) 수십 명을 구하는 일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기자가
묻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새로 사법연수원생을 뽑아 2~3개월 훈련시켜 교체
보강할 계획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무역대표부의 협상단은 139명으로 모두 한 분야를 5~10년 씩
다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비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질 텍스트 작업에는 기존 협상단의
일부인 10여명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150년만의 “제2의 개항”이라할 중차대한 협상을 139명 대 10명의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치러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입니다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리 양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를 말합니다
[ 한미FTA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므로 대미 수출 증대가 살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서조차 한미FTA를 체결하면 4년 이내에 대미흑자가
대미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2004년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한-중, 한-유럽, 한-일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FTA는 가능한
모든 FTA가 체결된 이후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FTA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지난 십수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괴된 국내 경제 질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규제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노동과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야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미FTA는 몰론 일방주의적 신세대 FTA 모두를 반대한다고 해서
국경을 넘어선 모든 종류의 교역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 과거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생명의 필요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국제 교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제안한 ‘민중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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