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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령관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 부담" 역사 문제

부자나라 군대인 주한주둔군 미군에.....가난뱅이 나라 한국이 지불하는 엄청난 돈들.....
100억 달러(=10조원)......만일 그 돈을 한국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투입한다면....???
아마도 한국 국민들의 복지혜택 상황은.....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현재도 세계 도처에서 천문학적 비용을 퍼부으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예컨데, 이라크 전쟁에만도....최소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부자나라 미국...
그러나 100억 달러가 부자나라 미국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100억 달러는......엄청난 돈이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작은 나라 한국으로부터 그런 코묻은 돈까지 요구해서 갈취하는 미국....ㅉㅉㅉ)
그리고......북한에 "퍼준다고" 게거품을 물며 지랄하는 인간들이 더러 있지만.....
그러나 가난뱅이 한국이 부자나라 미국 군대에.....매년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퍼주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내가 차라리 이해나 하겠다.
어쨋거나......
주둔군(=실제적으로는 식민지 점령군)에게 그러한 엄청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곧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임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그런 따위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가면서 까지.....한국 군대는 그런 짓을 태연히 벌인다.
누구나 알다시피.......한국군 장교들 중에 "유능"(???)한 자들은.....
미군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등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동안 군사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승승장구 출세하여......한국군대의 고위직이 된다.
그것은 결국......일제시대 일본육사 등에서 교육받은 조선인들이 일제군대에서 출세했던 것과 유사한 행태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그런 자들이....."주인" 국가인 미국에 절대적 충성을 바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노무현도......대선공약과는 달리.....미국에 "대드는" 짓을 단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도 내가 그를 혐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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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할 수 없다'

노컷뉴스|기사입력 2008-03-18 13:24 기사원문보기
이라크 전쟁발발 5주년 불구 美대선 최대이슈는 경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we cannot win Iraq war)고 말했다.

힐러리는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 발발 5주년을 앞두고 가진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이 경제침체에 빠진 미국민들에게 1조달러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으로부터 미군을 즉각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천명에 가까운 미군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당한 이라크전은 그동안 미군은 물론 미국의 경제상황을 침체에 빠뜨렸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힐러리는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지금까지 최소 5천억달러가 투입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올 연말 대선에서 만일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승리한다면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연장하려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즉각적인 미군 철수로 외교적 승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는 이에 따라 '철군이 패배가 아니며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패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는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6개월 안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불안한 리더십에 미국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꼬집는등 매케인과 오바마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반해 이라크를 깜짝 방문중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힐러리와 오바마의 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면서 '미군 철수는 알 카에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또 '힐러리는 이라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등 대선주자들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3人3色 행보를 보였다.

한편 오는 20일로 이라크 전쟁 발발 5주년이 되지만 CNN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대선의 최대이슈로 경제문제를 꼽았고 이라크 전쟁이라고 답한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nowhere@cbs.co.kr
벨사령관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 부담"
[연합뉴스 2008-03-16 11:02]
"2사단 이전비용의 절반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서 충당"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주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할 것이라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노무현 전임 정부의 언급보다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또 당초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이북의 미군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절차에 따라 이미 한국은 100억달러 가까이 비용이 드는 것 가운데 20억달러를 지출했다"면서 "괌 미군기지를 옮기는 규모"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우리(미국)는 한 가지를 합의했다"면서 캠프 험프리 내의 미군 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며 그 비용이 14억달러(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거듭 "그들(한국)은 약 10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우리는 14억달러를 부담키로 했으며 우리 부담액은 1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될 것(They were going to spend about $10 billion, that we were going to spend about $1.4 billion, and ours would be amortized over a 15-year period)"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통해 용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10조원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 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비용 대부분(the vast majority of that move)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전비용이) 70억~100억달러 사이지만 한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As we move between 7 and 10 billion dollars, it's going to be borne on the backs of the South Korean taxpayers)이고 그들은 이미 기지이전 부지를 준비하느라 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벨 사령관은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Our agreement is about a 50-50 split)"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 사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작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은 또한 우리에게 상당액의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건축비용 등 주둔비용분담금을 제공키로 했다"며 "2007년에 7억7천만달러, 올해에 7억8천7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 돈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육군과 국방부 기준에 충족되는 군사용 건축에도 그 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뒤 군산기지 장병시설 건설(2천180만달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하기도 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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