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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미국의 "혈맹", "동맹"이라고??? 그런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한국은 이미 선진국

(한국이.....미국의 "혈맹", "동맹"이라고??? 그런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하자.
한국은....국제정치, 군사적으로.....미국에게 그저 꼭둑각시 식민정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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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기 신속하고 값싼 구매 길 열리나>
[연합뉴스 2007-08-15 12:04:02]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무기 및 군사장비.부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미 의회의 심의대상 및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법률로서 발효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부품을 현재보다 훨씬 신속하고 값싸게 살 수 있는 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69억달러에 달하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 미국의 5대 무기구매국에 랭크됐지만 무기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은 지난 87년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세번째 그룹인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동맹국'으로 분류돼 첫번째 그룹인 NATO회원국이나 두번째 그룹인 `NATO+3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비해 무기 및 장비 구매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 형태의 `구매행정비'를 추가부담하는 등 가격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한국군이 유사시에 대비, 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값싸게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내 방위산업기업들로부터 직접 무기와 장비.부품을 구입하는 상업거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군사무기 판매는 결국 의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상업거래로 무기와 군사장비.부품을 조달할 경우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국 정부가 결국 양국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FMS 지위향상을 미 정부측에 요구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FMS 지위 결정은 입법사항임을 내세우며 공을 의회에 넘겨왔다.
이제 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미 의회에서 한국의 FMS 지위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법안이 법률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 주관 위원회인 상원 외교위는 이르면 하계휴가를 마치고 회기에 들어가는 내달 이 법안을 심의.상정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 법안을 제출한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공화.미주리주.4선)은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며 법안 발의에 앞서 부시 행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상원 뿐만아니라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서 하원 의원 가운데 유사 법안을 제출토록 하고 지지 의원을 다수 확보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물론 이 법안이 결국엔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무기 구매 수요가 크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전세계 무기 구매 시장에서 한국을 선점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까다로운 구매절차와 비싼 구매가격을 고집할 경우 한국이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유럽국가로 구매시장을 다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일각에선 한국의 무기구매가 지나치게 미국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미국으로선 향후 한미간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한 전문가는 14일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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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아프간 침공 6년…‘제2 이라크전’ 되나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8-13 18:24 | 최종수정 2007-08-13 18:30 기사원문보기

2001년 10월 각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군은 두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압제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아프간 주민들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였고, 국가재건의 꿈이 부풀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6년. 아프간이 어떻게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테러가 갈수록 빈발하는 ‘제2의 이라크’로 전락했는가.
2002년 전체 다국적군의 사망자가 80명에도 미치지 않았던 아프간에서는 올해 7개월 동안에만 120여명이 희생됐다. 매일 이라크 전황을 중계하던 미국 언론도 비로소 조지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 실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두 쪽을 할애해 아프간에서의 ‘좋은 전쟁’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9·11테러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라크 침공이 왜곡된 정보판단에서 나왔듯이, 미국의 아프간 실책도 부실한 정보보고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카불, 아프간 평화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브뤼셀 본부 전·현직 관계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침공 두 달도 안돼 카불에 입성한 미국은 탈레반이 궤멸됐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보국(CIA) 전문가들과 아프간 침공 임무를 완수했던 특수군 엘리트부대들이 모두 다음 전쟁터인 이라크로 이동했다.
2002년 미국은 불과 8000명의 병력만을 아프간에 남겼다. 국가재건과 평화유지 임무는 나토 회원국들에 분산됐다. 첫번째 실수였다. 테러와의 전쟁의 주 전선에 통합사령부를 없앤 것이다.
더 큰 실패는 ‘민사(民事)’ 작전에서 나왔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4월 버지니아 군사학교 연설에서 아프간에 ‘마셜플랜’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아프간 주민들은 환호했고 카르자이 대통령은 같은해 6월 아프간 지역맹주들의 회의에서 정부수반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마셜플랜은 허언에 불과했다.
아프간인 1인당 원조 규모가 보스니아나 코소보, 아이티보다 적었다. 연평균 34억달러의 재건 비용은 이라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심이 등을 돌린 카르자이 대통령은 ‘카불 시장’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미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심은 반미는 물론, 반서방으로 돌아섰다. 올해만 민간인 300~500명이 숨졌다. 민간인 피해는 증오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아프간이야말로 테러전쟁의 최일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이라크 수렁에 깊숙이 담근 발을 빼지 않고 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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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imjohnny 2010/01/26 12:23 #

    다른 말로 호구, 또 다른 말로 봉이라고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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