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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결국 체결될 것이다 한-미 FTA

한미 FTA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경제 전체를 들어다 미국자본들에게 바치는 작업이자,
미국자본들이 한국경제의 피를 빨아먹기 좋도록 합법적 장치를 갖추어 주는 것인데....
그로써....한국의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한미 FTA는 결국 비준되고, 체결될 것이다.
왜냐면....미국측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이득이고,
한국측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것을 밀어부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매국노적 협정인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을 방법은.....
1) 이 땅의 숭미사대 매국노, 미제간첩들이 척결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친일매국노 후예들로서.....
해방 직후 정권에서도 친일매국노 청산이 불가능했었는데...
과연 오늘날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얘기일까???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한국사회에서 그들 매국노 세력들의 힘은....너무나 크다.
2) 그들 매국노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일반 국민들이라도 그 진실을 깨달아 들고 일어나 막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자기들 "밥그릇"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민중들이다.
하긴, 그들 "민중"(="천민")들은....막상 일이 터져 자기 코 앞에 닥쳐도
문제의 "진실"을 깨달을 능력 조차도 없을 것이니....
ㅉㅉ
당해도 싼건가.....
(참고)
오바마가 재협상 운운하면서.....마치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러나 그가 집권하여, 그 "진실"을 보고받게 되면....곧 비준시킬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뻔한 스토리에 불과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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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FTA의 시나리오 미국측 대응을 보니 너무나 뻔하다... [20]
  • 환상을횡단하기 환상을횡단하기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53421 | 2008.12.18 IP 121.161.***.90 조회 2445 주소복사
미국 의회에서 조속 비준을 해야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단다. 한국, 파나마 등... 미국은 400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서민층에게.. 왜 이게 가능한가. 나프타 즉 멕시코와 캐나다를 환 지역으로 묶은 FTA는 지역이 근접해 있으니 노동의 유입이 필연적이었다. 반대로 미국내 기업들의 이전도 많았다. 그 덕분에 미국내 노동 손실은 많아졌고, 멕시코등에서 이민들이 늘어나 싼 값의 노동력이 늘어나서 미국내 노동의 질은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따 먹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다. 즉 나프타가 분배로 이어지지 않아서, 오바마는 이런 10년 전후의 불만을 지지 세력으로 결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맺는 FTA는 환 지역으로 묶는 개념이 아니라, FDI같은 '직접 투자'같은 개념없이 날로 먹을 수 있으리라 본거다. 기업이전이 아니라, 투기성 논리가 판을 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에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은 FTA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을 것이다. 그냥 클릭 한번으로 공기업 사들이고, 대기업들 사들이면 그만이다. 은행? 이미 넘어간지 오래다. 다국적 보험회사들 이미 다 들어왔다. 나머지는 주판 튕기며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다가 아닐까? 노동 유실은 적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FTA의 수혜를 노리는게 미국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현재 오바마 당선자 아래 미국은 경기 부양 논리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노동자에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젠다가 절대적이다 .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내 노동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골수를 빨아먹는다는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때 최고의 FTA 시나리오인 셈이다. 인접 지역과 맺는 FTA는 그 나라에 미국 기업들의 이전 효과라도 봤지만, 한미 FTA의 경우는 그런식의 아니라, 투기의 장으로, 미국의 수혈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때 미국이 FTA를 맺는다면 그런식의 전략을 짜는게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도 멀어서 한국의 내수가 붕괴한다고 해도 싼 가격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적다. 멕시코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미국내 노동의 질에 한미 FTA가 끼칠 영향력도 적고, 어쨋든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터이니 그런식으로 미국은 홍보를 할지도 모른다.
의료 보험 하나만봐도, 벌써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들 다 들어와있다. 문제는 FTA 이후로 민영 보험들이 활개를 치면 그들이 나눠먹을 이익이다. 그리고 그건 미국의 내수 손실이 아니라 반대로 내수 부양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손실은 적은 반면에 그 효과를 미국내 경기 부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미국의 수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순수하게 말해서 미국은 자국의 노동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명박 정부와 맞물려 들어갔을때 한국은 재앙만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 한미 FTA는 비준 즉시 80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협정이다. 몇대손을 미국이 우려먹어도 손쓸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걸 반대 안 하면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긴가민가하신 분이 있어라도, 이런 협정을 고작 의회 권력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되는게 합당하다고 하실 수 없을 거다! 이건 절대 눈감아서도 피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 FTA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국민 투표에 부쳐라! 공론화해서 정면 돌파해라! 쥐새끼들처럼 굴파서 꽁꽁 숨어있지 말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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