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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경영합리화"의 본질...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구조조정" 또는 "경영합리화"라는....국민들 속이기 좋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하는 까닭은....
공기업을 민간기업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잇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로비뇌물 "커미션" 등)
그러한 국가적, 국민적 공기업들이.....한국기업들에게 넘어간다면
똥값으로 국부유출을 면할 수 있으니.....그마나 다행한 일인데.....
대개는....외국인들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최악의 경우.....한국정부의 손을 떠난다는 의미로서
한국 서민들은.....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정말 대단합니다.
현재와 같은 엄청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자기들이 챙겨먹을 것은.....착실히 챙겨먹겠다네요.
끝없는 공기업 구조조정 발언들과 계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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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제 수돗물까지...■경기동부지역 거의끝 [33]
  • 니련선하 니련선하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36093 | 2008.12.08 IP 116.33.***.12 조회 1106 주소복사
광주, 용인, 성남, 하남 등 경기 동부 지역 시민들의 수돗물이 위험하다.
밀실행정 속에 진행되는 수돗물 뒷거래, 상수도 민영화
광주시는 지난 1128일 진행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끝으로 12월 중에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민간위탁)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 용인, 성남 등의 상수도 관리운영권을 모두 매입하여 100만이 넘는 급수인구를 가진 수돗물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탐욕과 표시도 나지 않는 상수도 사업을 떠넘겨버리고 싶어하는 광주시 당국의 무책임이 만난 결과입니다. 광주시 당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주시민들의 을 가지고 광주시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300%이상 폭등한다
20년간 2,726억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상수도 민영화 사업에는 시설투자비 외에도 수자원공사의 관리운영비와 연투자수익율 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비는 매년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3-5%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원가의 80%대인 요금을 인상하고, 매년 물가인상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물론, 수탁회사의 이윤까지 지불하려면 큰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연간 3.5% 정도의 낙관적 물가인상을 고려해도 20년간 약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10년간 가정용 수돗물의 평균단가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제 수돗물까지
특히 서민들의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물가인상 억제 정책을 써야 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매년 수자원공사에 약속한 관리비와 시설사업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책정 권한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는 민간기업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에만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팔아 1,200억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물 장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 시민들의 생활고까지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상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간위탁저지 캠페인 글 참조
수돗물 민영화, 이미 실패한 정책!
- 세계적으로 시영화/국유화가 대세다!
우리나라의 예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운영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논산과 정읍
2004,5년에 각각 민간위탁을 시작한 논산과 정읍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폭적 지원으로 흡족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시 당국자와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사업 초기에는 적은 관리운영비를 책정하지만 3-4년 후부터는 큰 폭으로 관리운영비를 올립니다. 논산시의 경우 5년 만에 최초로 2007년 영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너무 큰 폭의 관리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탈리아
환경부가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탈리아에서는 민영화로 수도가격 가정집에 한 달에 20만원(1년 요금이 1500유로,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이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이탈리아는 95년부터 02년까지 수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서 전국을 92개 광역 수도권으로 묶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은 지방정부 소유하고 경영 책임은 기업이 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 - 수도회사 지분 51%를 지방정부 소유로 하고 49%는 기업 소유로 하는 구조 - 그럼에도 기업체에 지방정부가 휘둘리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체가 100%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현재 식수나 음식물에 쓰이는 물은 따로 사서 쓴다는 걸로 보아 민영화 후 수돗물의 품질은 떨어진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필리핀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습니다. 그 중 마닐라는 97년 사유화 후 요금은 500~700% 상승됐습니다. 2003년 콜레라가 발생, 600명이 감염됐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4시간만 물 공급이 시행됐습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습니다.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자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업으로 주요 '물 기업'들을 언급하고 수돗물 누수와 폐수 불법방류 등 법규위반 혐의로 '물 기업'들을 260여 회의 걸쳐 고발(128차례 기소됨)하기도 했습니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 물 시장 70% 독점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 그리고 ‘템스워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프랑스에 본사를 둔 수에즈와 베올리아워터가 세계 민간 수돗물 공급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물 산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한 나라 또는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하수도 처리, 물과 관련한 공사,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 진출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초국적 물 기업은 그로노블 시장 선거자금을 1900만 프랑 제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 인도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 가나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 멕시코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란 거죠.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입니다.
■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죠.
■ 우루과이
우루과이 말도나도 지역도 수에즈 자회사에 2000년 사유화 됐습니다. 그 후 요금이 10배 인상되고 수질이 악화되자 2002년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전국 위원회'를 구성, 국민투표 발의 65% 지지를 얻어 헌법에 물 사유화 금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여기서 벡텔은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견디다 못한 시민들과 정부의 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 주도로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주일간 총파업으로 4일 동안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17세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분노한 시민들에게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였고 벡텔은 코차밤바에서 달아났지만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투자자국가제소권)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야 '물 민영화'를 되돌린 것입니다.
수도물 민영화가 결국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수도물 민영화가 되어도 수돗세가 낮아지진 않지만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위의 해외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볼리비아가 민영화후 30배 폭등를 했고 아르헨티나가 10년간 100%이상 상승했고 영국은 10년간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정부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는 정부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물 민영화는 각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많은 국민들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몇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국민은 수돗물 민영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 자원에 대한 사유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사자원원공사의 상수도위탁관리가 시작된 지자체가 2008년 2월 현재 11곳이고 기본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33곳에 이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동부권 광주, 용인, 성남, 하남 등에서 물 민영화가 시행되면 그것은 곧 전국적인 물 민영화가 시작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급합니다. 지자체에선 이미 모든걸 끝내 놓고 지방의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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