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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의 죄!!! 엽기적~ ^^

  • 경제토론 <문국현>의 죄!!! [6]
  • 섭이 섭이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31890 | 2008.12.05 IP 164.125.***.143 조회 73 주소복사
재판부는 “이한정이 입금한 6억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투명하게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라고 판시하면서
6억원 입금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서 명백히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공천 이후에 6억원을 1년 만기 연 1% 저리의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지만
1%의 저리로 발행해서 창조한국당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이 유죄랍니다.

창조한국당에 죄가 있지만 창조한국당은 사람이 아니기에
처벌할수 없어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거랍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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