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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고끊기'에 법적대응 착수? 언론개혁

<조선일보>, '광고끊기'에 법적대응 착수?
82cook에 '광고끊기 글' 삭제 공문, "전대미문의 사이버 테러"
2008-06-14 18:55:02 기사프린트
<조선일보>가 14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네티즌들의 '광고끊기' 공세를 "전대미문의 사이버 테러"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한 뒤 관련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하며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네티즌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82cook'닷컴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선일보>가 보내온 공문 전문을 게재한 뒤, <조선일보> 요구대로 광고끊기 관련 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중심인 '82cook' 회원들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신문에 쇠고기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조중동> 광고끊기 운동을 적극 펼쳐왔다.

<조선일보>는 AD본부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특정신문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연락처를 명시한 뒤 집단적으로 대량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빌미로 협박을 자행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불법 사이버테러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광고끊기 운동을 펴고 있는 네티즌들을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아울러 이 네티즌들은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적시하고 구체적인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하여 신문사 직원과 광고주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문사와 기업들은 업무가 마비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사와 광고주에 대한 이같은 전대미문의 테러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며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공개와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닷컴측에 구체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한 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선동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담은 주장,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글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한 뒤, "귀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력경고했다.

닷컴측은 이같은 공문을 공개한 뒤, "이상의 공문으로 미루어 조선일보가 앞으로는 자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에게 문제가 될 글들의 자진삭제 등을 당부한 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조선일보>가 요청한 글들을 삭제할 것임을 밝혔다.

<조선일보> 공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82cook닷컴 게시판을 비롯해 다음 아고라 등에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며 강력반발,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이 광고끊기 공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어, <조선일보>가 닷컴측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자,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며 <조선일보>를 맹비난하고 있다.

◀ 82cook 공지 캡쳐

다음은 '82cook'닷컴이 제재한 공지문 전문.

82cook 관리자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사가 82cook.com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주 등장하는 자사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 전문을 옮깁니다.

_______

문서 조광 제 2008-25호
수신 한마루L&C대표이사
발신 조선일보 AD본부장
제목 사이버 테러 게시글 삭제요청의 건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악성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신문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연락처를 명시한 뒤 집단적으로 대량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빌미로 협박을 자행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불법 사이버테러행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네티즌들은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적시하고 구체적인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하여 신문사 직원과 광고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문사와 기업들은 업무가 마비되어 큰 영업손실을 입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큽니다.
신문사와 광고주에 대한 이같은 전대미문의 테러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공개와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온라인 정보 유통의 장소를 제공하는 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즉각 실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각종 토론방과 게시판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불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한 글을 삭제합니다.
2.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선동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담은 주장, 개인과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모두 삭제합니다.
3. 위의 내용의 글을 복제해서 게시한 글을 모두 삭제합니다.
4.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합니다.

귀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사 AD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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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문으로 미루어 조선일보가 앞으로는 자사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올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올려진 글들도 자진 삭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cook.com은 관련 글을 삭제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삭제 후 별도의 쪽지는 보내드리지 않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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