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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 광우병 쇠고기 문제

  • 정치토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 [2024] 카오스카오스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1796868 | 2008.06.13 조회 98785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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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빠르게 정권파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상위 10% 미만을 위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시킨 것이 원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 급등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위적인 환율 상승으로 80% 국민이 적자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도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살기위한 몸부림이고, 미친 소 수입을 우려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도 생존을 위한 것이며,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지수가 급등하면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국제유가 상승도 원인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대표적인 지역인 부산, 경남, 경북 지역 유권자와 수도권에서 가장 이명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강남과 분당 및 용인지역 거주자들마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믿고 아파트 건설투자를 했으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정책과 등록금 급등 및 교통비 상승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운하 지역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무력함 때문에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증가하자, 이명박에게 등을 돌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이들 투기세력을 도우려고 하다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주가지수 3천을 기대하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주식투자자들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원금 손실이 증가하자,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은 무주택 서민대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80%의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유류세는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데 건설업자게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은 가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기대하였으나, 계속되는 실정으로 실질소득이 더욱 감소하여 고통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실패로 더욱더 실질소득이 감소한 결과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환율상승을 유도하여 증가한 휘발유와 경유세 수입으로 건설회사는 지원하면서 하루살이로 먹고사는 본인들의 어려움은 못 본체 한다고 불만이고,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소수의 강남 부자들을 위한 교역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중소기업자들은 환율 상승을 유도한 이명박 정부의 도움(?)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부도위기에 직면한 나머지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인 경제흐름을 읽지 못했고, 촛불시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가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베트남은 경제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으므로 다수의 건설업체와 베트남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 경제 불안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중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 위기는 인근의 경제위기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 한국경제는 상반기와 비교가 되지 않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 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실패로 환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도 하반기 물가를 자극하고, 서민들의 추가적인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외환보유고의 60%를 넘고 있는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과정에 환율상승은 피할 수 없고, 국민들은 또 한 차례 실질소득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보다 수입물가 상승율이 86% 높다는 통계청 발표는 하반기 서민경제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책도 유가 수준이 배럴 당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믿었던 아파트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증권전문가와 증권회사 직원들은 투자손실을 입은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침소봉대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알선한 사람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여론은 모든 어려움을 이명박 때문이라고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 협조적인 조. 중. 동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기회주의적 언론의 성격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명박 정권은 세계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고, 60% 이상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수의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선택한 결과 실패 후 모든 국민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거리 촛불 시위가 9월까지 지속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고, 성난 민심은 이명박 퇴진을 요구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퇴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놀랄 만한 그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는 충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조기에 퇴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중점보도하는 KBS 감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 다수는 KBS감사보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감사와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 역시 이명박 정권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난 민심은 KBS보다는 조. 중. 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현재 이명박 대통령 위치에 있다면 ‘사법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공무원 숙청’ 및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 사주 처벌과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와 같은 대국민 선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김영삼 대통령이 암시하는 그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이 늦어지면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불쌍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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