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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매국노들의 뿌리

(이명박 정권이.....대운하건, 민영화건.....안한다고 했다가...
도대체 왜.... 은근슬쩍 다시 추진하곤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물밑으로 비밀리에 계속 추진 하던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은 매우 뻔한 것이다.
왜냐면.....그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1) 우선 미국계 자본들에 이익이니.....미국의 국익에 무조건 충성하는 자기들 이념에 맞고...
2) 그런 일을 자꾸 추진해야만....그로부터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격렬한 국민적 저항 때문에.....안한다고 했다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마약쟁이가 마약을 끊기가 어렵고......
알콜 중독자가 술을 끊기가 어렵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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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기업 민영화 추진"

후순위로 미룬다더니.."7월 발표, 고용 확실히 승계"(?)

연합뉴스
청와대가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된 이후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의 50% 안팎이 공공기관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 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측 기류는 지난 11일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경부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이전에 공공기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조기 개혁안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키로 예정됐다가 쇠고기 파문으로 인해 이달 초로 늦춰진 이후 다시 무기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8%나 되는데, 이를 15% 지지에 그치고 있는 경부대운하와 묶어서 함께 국정 후순위로 두는 것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 쇠퇴를 의미할 수 있다며 반발이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가 불황일 때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때 그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쇠고기 터널'에서 벗어나면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실.방만 경영의 폐단이 극심한 공공기관 개혁 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민영화 되더라도 고용 승계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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