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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차이 - 친미매국노들의 당연한 선택 광우병 쇠고기 문제

"쇠고기 협정,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외교부 "이 대통령 지시는 재협상 아니라 추가협상"

강지영 기자
외교통상부가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 협상을 지시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4.18 합의문의 극히 일부라도 수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안 조정관은 "재협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진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추가 협상은 지난 번 USTR 수잔 스왑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서한 교환과 같이 한,미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협상과 추가 협상의 차이를 설명한 뒤, "합의를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미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4.18 합의문에서 토씨하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점점 고조되는 국민들의 불만에도 여전히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그 약속을 파기했을 경우 파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 경제의 70%가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 유형, 무형의 엄청난 가격을 치러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재협상 불가 사유를 반복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가격을 치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말"이라면서 "그것은 잘하는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조정관은 또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국 업계간 쇠고기 수출입 관련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조정관은 "이것이 과연 (WTO가 금지하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될지는 복잡한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서도 안 조정관은 "18대 국회가 개회되면 가능한 조속히 FTA 비준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기자들의 쇠고기 협상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표단들이 가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협의 중이니까 돌아온 다음에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서둘러 브리핑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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