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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그 졸렬함과 암울함에 대하여(아고라 펌) 좋은 글 모음

  • 정치토론 예상되는 인사혁신, 그 졸렬함과 암울함에 대하여 [990] 키예프키예프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1764591 | 2008.06.09 조회 120198 주소복사
날이 바뀌어 이제 하루남은 6월10일.. 내일은 100만 촛불대행진이 다시 예정 되어있다. 연휴기간 사태를 지켜본뒤 국정쇄신안을 내놓겠다는 정부는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다.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는 소위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드러낸 졸렬함으로 미루어볼때, 앞으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발단, 쇠고기문제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듯이, 쇠고기문제를 대하는 그분의 방식은 꼼수와 말돌리기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보태자면, 졸렬함이다. 그는 이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단한번도 없다.
처음엔 어이가 없을정도로 당당하더니, 이제는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수입안한다' '전정권에서 처리했으면..'는 식의 말을 뱉어낸다.
앞에 나서서 차마 직접적으로 화제로 삼지는 못하고,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누군가 화제로 삼아주면 본심을 툭툭 던지며 정색하는 것이다. 급해서 똥싸질러놓고 내똥아니라는 식으로, 정색하고 변명이나 해대는 참으로 졸렬한 태도이다.
혹자는 이미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국정초기의 부족한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라고 한뒤 바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초기의 국정혼선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자신 스스로가 국민건강을 팔아먹은 썩어빠진 국정철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분의 권위를 위해 총알받이가 된 MB맨들
내가 계속 이명박대통령을 '그분'이라고 부르는것은, 이정권이 과거, 상관의 이름이나 직책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기 어려워 영감, 어르신, 그분으로 불리워졌던 권위주의시대를 너무나 그리워한다는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통치자중 한명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수상이며, 그는 22년의 집권기간을 통해, 말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장관의 일까지 독점하고, 장관들은 직언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또한 장관들은 그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총알받이로 내몰렸다. 그분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 이루어진 협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장관들이 독박을 쓰도록 했다. 애초부터,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거짓된논리를 들고나온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장관만 그러한가? 청와대수석을 비롯한 참모진들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얼마전부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참모진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내용의 주요골자는 현정권에서 나타난 모든 실정의 원인은, 대통령의 혜안을 흐트려놓는 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서투른 대통령을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들은 당장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그럼에도, 현정권에서 눈치안보고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동시에,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자기자신의 철학적부재와 기본적발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제할수도 있는 발언은 안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자체로도 졸렬하다 할수있겠으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을 방패삼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부터가 의심되는 행태이다. 군소리없이 절대 복종해야 하며, 보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다는 식은 깡패집단인 조폭을 떠올리게까지 한다.
만신창이가 된 총알받이들의 마지막 임무
아군에게마저 버려져 만신창이가된 인물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인다. 능력보다는 정치성이 강한 직책들임을 고려해보면, 지금 당장 교체되더라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이대로 무너지기엔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향후 국정운영에서 주도권을 영원히 상실할 위험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작전이 완료되지 않았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시도하는 자들은 권력의 누수를 가장 두려워한다. 권위에 의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이 다수 대중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때 자신이 개입할수 없는 조직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가장 골치아프고 두려운 것이다
독재시절을 방불케하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낙하산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죄다 MB맨들을 심는 이 낙하산작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작전이 완료될때까지 장관과 참모들은 여론의 관심을 붙잡아 놓아야 한다. 대규모 인적쇄신을 한후에 바로 대규모의 낙하산인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그 뻔뻔함으로 미루어볼때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최소한 몇달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럼 가장 무난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때가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정부는 쇠고기문제가 잠잠해지면 바로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가는 낙하산 투하작전, 1열후퇴 2열전진
초기부터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방패막이 장관들을 통해 사퇴압박으로 공들이면서도
차마 발표를 미루어왔던 언론,공기업,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인선은, 촛불로 여론이 집중되는 때를 틈타 하나둘씩 발표됐다. 치졸하고 비열한 모습은 변함없다.
논란이 일기는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경제난에 촛불에 너무 바빠서 다른곳에 눈을 돌리기 힘들다. 이미 버린 몸들이 막아주는 덕분에 약간의 희생만으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제 총알받이들을 교체해야 할때가 온것이다.
사실 몇명의 총알받이를 교체하는 일은 큰문제가 아니다. 그런 용도로 쓸 인재라면 모자라지도 않다. 아직 이 사회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지층인 보수세력이며, 그층은 두텁기만 하다. 비난여론을 감안해 몇몇은 중도세력에서 끌어올수도 있을 것이다. 노회찬 전의원의 말대로 1열후퇴
2열전진이다.
인사혁신뒤에도 바뀌지 않을 정부정책, 암울함은 계속된다.
인사혁신뒤에 들어온 새인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금은 내야 할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고 졸렬한 마인드를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고, 한사람의 평생 철학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달라질것은 없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조율하는, 행정조직과 감찰기관 공공기관들은 이미 MB맨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루어질것이고 그들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주요인물 몇명이 바뀔 뿐이다. 정책기조가 바뀔리가 없고, 실정이 고쳐질 수가 없다.
재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퇴임직전에 있는 대통령과의 구두약속 정도로 마무리 하려는 분위기다.(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이 부시임을 떠올려보면 통하는 곳이 있나보다.)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도 최근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 정치성이 짙어지고,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경제난속에서의 여론분열을 끝내자는 쪽으로 몰아간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통제하려고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다.
거의 모든 기관을 장악한 정권, 거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한 정당의 지지를 받는 정권, 경제난 속에서 탄생한, 사상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괴물같은 정권을 통제할 곳이 없다.
앞으로의 상황이 암울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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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둔한 머리로 격식도 없이 써내려간 글에 많은 의견을 보태 주셔서 감사합니다.
- '1열후퇴, 2열전진'이라는 말은 노회찬 전의원님께서 촛불시위 현장에서 당시 거론되던
내각총사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처 기억하지 못해 '모의원' 이라고만 적은
것에 대해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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