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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시청소감문 경연대회 황우석 사건 자료실

추적60분 시청소감문 경연대회
총상금 1,000만원

대 상 : 500만원
우수상 : 200만원
장려상 : 100만원(3명)
지난 9월 28일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원고 김성진 외 1065, 피고 KBS)의 실질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 테입을 시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방송을 하라’는 청구가 없는 관계로,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 중 1차로 1066명이 원고단이 되어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동 테이프를 시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형식적 효력에 따르면 원고단에 가입한 원고들 1066명에게 테입을 시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KBS를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과 KBS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의 시청을 원하는 국민들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으므로,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민초리는 국민 각자가 정보공개 청구 후 이를 활용한 시청이나 향후 공중파를 통해 방송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문을 응모해 우수 작품을 선정 후 시상하는 '전국민 추적60분 시청소감문 경연대회'를 펼치고자 합니다.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응모 종료시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를 KBS에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o. 정보공개청구서(별첨)양식을 다운받으십시오.
- 양식에 정보내용/ 공개형태/수령방법을 입력해놓았으므로 이대로 사용하시고, 아래 청구인란
정보를 본인이 입력하십시오.

o.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몇 번지,
몇동 몇호 등 정확히 기재), 전화번호(핸드폰번호도 가능),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팩스가 있는 분은 팩스번호도 입력하십시오).

o. 청구서 작성한 연, 월, 일 입력하시고, 청구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보내십시오.

o. 재외국민 한민국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o. 국민1인당 한명 정보공개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만20세 이상 성년자가 청구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청구인이 될 경우에 법정대리인(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KBS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이 자체만으로 1차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팩스송부시 팩스영수증 보관
-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시고 배달증명서를 보관
★ Fax 보내실 곳
- KBS 시청자 상담실: 02) 781-2228
- 민초리사무실(사본 보낼 곳) : 02) 598-9972
※ Fax를 통하여 접수하실때는 반드시 민초리 사무실에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50 - 7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시청자상담실 민원담당
TEL : 02-781-2224-5

민초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8-1번지 세우빌딩 2F [民초리]

(3) 정보공개 접수 후 2주 이내에 KBS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문을 민초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경연대회 응모자격이 부여됩니다.

(4) 정보공개청구 통지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민초리가 전담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참여여부는 처분통지를 보낼 때 소송에 참여한다는 자필양식(본인인지 확인가능한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 입력하면 가능) 확인서를 동봉하면 됩니다. KBS가 이 기간중 방영을 확정할 경우 소송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응모자중 소송참여 희망시 전체 100점 만점의 평가기준 중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방영이 확정되어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는 소송개시 공지 후에 소정의 수수료 중 1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응모마감은 다음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할 경우 종료됩니다.
1. 정보공개청구인 5만명 충족.
2. 소송희망자 5천명 충족
3. KBS의 추적60분 줄기세포 편 방영확정 발표
응모마감 발표후 시청소감문은 한달간 접수하며, 점수마감 후 한달 이내에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중요 : Fax나 우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서 민초리 사무실에도 사본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재된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2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게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합니다. 처분통지를 받는 즉시 민초리 사무실로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쳐야 응모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제 시청소감문이 작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공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1심 선고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 선고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은 극희 희박하며 그 확정시기는 빠르면 10월 16일부터(KBS의 항소포기시), 늦으면 연말에 가능(항소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려면 민초리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minchori.org






*첨부물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있는 경우)
정보내용
문형렬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테이프 1개
공개형태
시청
수령방법
직접방문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해당없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6년 10 월 2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공사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월 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곧은궁물님

[출처] 추적60분 시청소감문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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