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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한 지도자계층 - 김광수경제연구소 좋은 글 모음

  • 경제토론 서민들을 벼랑 끝에 몰고서 애국심 강요하는 MB정부 [7]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경제연구소님프로필이미지 번호 316994 | 2008.10.20 IP 211.222.***.105 조회 1600 주소복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http://cafe.daum.net/kseriforum)
최근 젊은 기자 한 사람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국도 주인 있는 대기업에 몰아주어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연구소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기자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전문기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인 있는 대기업에게 몰아주어야 국가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어느 나라든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이란 단지 기업의 크고 작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종과 분야에 따라 분명히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기술벤처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기자의 질문은 한국 재벌오너 대기업에게 몰아주자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것과 재벌오너에게 몰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즉 대기업의 경쟁력과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대기업이라도 100명의 투자자로 이루어진 대기업과 1명의 오너로 이루어진 대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100명의 투자자로 이루어진 대기업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에 몰아주자는 이야기는 재벌오너 대기업에 몰아주자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에게 은행도, 공기업도 모든 것도 다 넘겨주자는 사기 주장인 것입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재벌오너들은 자기 돈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배구조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지배구조인 것입니다.
1명의 대기업의 오너가 모두 자기 돈으로 대기업집단을 운영한다면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남의 돈마저 자기 것인 양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익이 나면 전부 재벌오너 돈이고 손해가 나면 모두 일반 투자자 책임으로 몰아버리는 왜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를 정부와 정치권이 감싸고 옹호하기에 환장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좌든 우든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대중 자본주의이며 이런 엉터리 지배구조로 무슨 자본시장 발전이네, 글로벌 금융산업 육성이네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한 마디로 재벌오너를 에워싸고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진국 대기업들이 1인 오너의 지배구조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1인 오너에 의해 경영되고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인 오너에 의해 마음대로 경영되는 그런 재벌 대기업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벌기업처럼 기업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더욱 황당하기만 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투자자입니다. 또한 재벌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조직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경영의 전문가이면 됩니다. 그 경영의 전문가가 조직의 지분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경영과 조직의 지배구조와는 논리적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재벌오너들은 경영세습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직의 효율적 경영과 지배구조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가 역시 주인이 있어야 잘 운영될 수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닌 1인 지배자가 있어야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재국가를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집권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높이 평가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독재정권을 그토록 찬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라고도 보여집니다.
상론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독점적, 독재적 속성의 기득권 세력의 탐욕과 무능함과 무지함 그리고 일반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착취적 지배구조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조선말기 구한말 외척들의 발호와 탐관오리의 횡행,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후 군사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걸쳐 외양만 달라진 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한대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에 대한 신뢰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과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자본의 정직함과 시장의 정직함, 자본의 투명성과 시장의 투명성, 자본의 건전성과 시장의 건전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신뢰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자 지속가능한 체제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청빈(淸貧)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첫 단추를 꿰매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말기 구한말의 탐관오리의 횡행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독재정권을 지나 현재의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선진 서구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청빈한 지도자 계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정경관언사법 유착을 형성하고 끊임없는 정책실패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힘쎈 놈이 최고라는 식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땅이 황금이라도 된 양 땅 속에 황금이라도 묻혀 있는 양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게 만드는 엉터리 정책을 양산해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통령이 되고 집권여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땅만 쳐다본 결과 지금 모두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자연과 환경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보았더라면 이런 낭떠러지 절벽 끝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뻔뻔스럽게도 대통령은 애국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만들어 놓고 무엇을 어떻게 애국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우리 연구소를 비관론자니 폭락론자니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짓이 참으로 가소롭고 비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경험했던 청빈(淸貧)한 지도자계층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청부(淸富)가 아니라 청빈한 지도자계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청빈한 지도자는 탐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청빈한 정책들로 국가의 기반과 한국경제의 기초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청빈한 지도자계층을 한번 경험하여 국가의 기반을 다진 다음에 지도자 계층의 청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부관료나 정치인 등 지도자 계층의 청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올바른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 온 민초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청빈한 지도자 계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청빈한 지도자 계층이 경영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연구소는 이 땅의 민초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정보 공유와 토론을 원하시면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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