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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美는 반역이다 - 개굴이네 집 한-미 FTA

(민노당의 문제는...."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단지, "서민"을 진정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따라서....자주파든, 평등파든....민노당 전체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서민 대중"을 위한 실제적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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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美는 반역이다
번호 88839 글쓴이 개굴이네 집 (goo630510) 조회 393 누리 159 (174/15) 등록일 2008-2-4 05:01 대문 11 톡톡 2
냉전시대의 징후 3.


- 친미는 반역이다(ㄱ)
1.
어제 KBS 1TV '일요스페셜' 에서 " 북한은 왜 베트남에 주목하는가?" 를 방영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화해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도 설명하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존= 자본= 미국' 이라는 단순한 산수 공식이죠.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트남을 잃지않고, 베트남은 '밥' 을 '구걸' 하는 방식의 '화해' 가 섬찟하지요. '일요스페셜' 은 그러면서 "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 하고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칠뜩이 시청자들을 훈계하는 듯한 교만한 태도죠.
[ 1975년에 통일된 베트남은 오랜 전쟁 탓에 경제기반이 무너져 베트남 국민들의 가난한 생활이 계속 되었다. 1980년에는 태풍으로 역사상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베트남 경제가 타격받았다. 이후 80년대 부터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계획경제 작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옛날의 가난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빠른 경제성장의 후유증도 같이 겪고 있다.

베트남의 GDP는 446억달러이며 1인당 GDP는 612달러이다. 수출은 322억달러 수입은 368억 달러이며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의 9% 정도인 730만명인데 SKTelecom등 한국업체들이 CDMA방식을 수출하여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사용자는 991만명(12%)이고 이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아직 소수이다. 컴퓨터 보급율 또한 155만대(2%) 정도이다. 하지만 주요도시에는 인터넷 카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터넷국제전화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6년)
베트남의 생산품은 1차 산업으로 통해 얻어진 생산물이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 미국을 이어 3대 생산국이다. 그 외에 커피 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석유개발을 통해 산유국이 되었다. 출처: 다음 검색 '백과사전']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베트남의 경제상황을 스페셜은 지루하게 다루더군요.
2.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 새롭게 바꾸다?) 를 스페셜은 '미국과 화해하는 근거? ' 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doi moi 가 등소평의 실용주의 - "1.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지만 파리, 모기도 들어오는 법이다. 2. 깜박이는 왼쪽으로 넣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려라. 3. 우물물은 강물을 넘봐서는 안된다. (井水不犯河水). 4.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냐. 5.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 (전형적인 생산력설의 주창자의 면모) "- 의 번안이고, 사회주의체제안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적당한 구실로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베트남의 화해를(doi moi를...) '親美' 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죠.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가 취해 온 체위가 보다 베트남의 고민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러시아는 '항우(項羽)' 의 가랭이 밑을 기어서 목숨을 부지한 '유방(劉邦)' 처럼 한동안 몸을 낮추었지요. 미국은 '마땅히 자웅을 겨뤄 볼 만한 적수가 없는 적막강산' 을 굽어보면서 좋은 시절의 項羽처럼 득이양양 했습니다.
베트남의 '처세술' 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호치민' 의 영리한 외교술이죠. 그리고 호치민군 장교가 미군포로로 잡혀서, 미 해군 정보장교와 나눈 대화에서도 언뜻 비칩니다. 그는 미군장교가 던진...'누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서슴치 않고, '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베트남이 될 것이다. 언젠가 당신들은 결국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요한 돈강의 저력' 이라고 하죠. 유유히 흐르는 강의 그 적막한 도도함이 그런 짧은 장면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이 미국과 하고 있는 화해를 '親美' 또는 '협력', '공모' 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직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죠. 그런 해석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 을 취하려고 한다는 예상은 상당히 의도적인 해석이죠. KBS 1TV 가 벌써 '인수위' 에게 접수완료됐나 봅니다. KBS 1TV의 '북한은 왜 베트남에 주목하는가?' 는 인수위,한나라당, 이명박의 수준에 어울리는 '개소리' 를 그렇게 수준낮게 하고 있더군요. (빨간색 =퍼온이가 임의로)
3.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됐습니다. 민노내 PD의 쿠테타가 불발로 끝난거지요. PD가 무엇을 위해서, 왜 쿠테타를 시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新보수( 진성 친미그룹)가 집권하면서 신보수 주도의 정국에서 PD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일으킨 이 반란이 불발로 끝난 것이 민노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가름 날 겁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가 될지,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변태적인 성욕이 은근하게 맛있는 적과의 동침' 이 될지는 알 수 없죠.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까는 주사파 정치사기꾼"(성북구 윤기찬 당원)
"우리는 공안기관 말보다 동지의 말을 믿는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비대위 혁신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왔던 민주노동당의 당 대회장의 열기가 뜨겁다. 당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가지 구호가 적힌 피켓이 입구를 가득 메웠다.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다. '일심회 관련자 제명 반대'와 '자주파 척결'이 바로 그것. 얼굴을 마주하고 선 두 개의 의견그룹은 더 많은 대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오가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란'에 언론사 카메라들이 등장했고, 이를 의식한 참석자들은 "마찰은 빚지 말라", "각자 자기 주장만 하자"고 말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성북구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이 주사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종북주의자들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일심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징계를 주장했다. 또, '북핵자위권' 발언을 한 이용대 전 정책위의장의 처벌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다함께', 일부 지역위는 "최기영 이정훈 당원은 빨갱이가 아니라 우리의 동지다"라며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인해 구속돼 고통을 받았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가족대책위 "당 대의원 현명한 판단" 호소

이날 현장에서는 '이른바 일심회 조작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최기영, 이정훈 제명 반대' 기자회견과 더불어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피해자 가족들은 연행과 재판 당시보다 더 가혹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면담도 시도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비대위 측의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꿈쩍도 않은 채 오늘에 이르러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무어라 변명하든 심상정 비대위의 '일심회' 조작사건 관련한 입장은 철저하게 국가보안법 논리와 검찰 측 주장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위가 처음 공개한 혁신안 중 '북한 당국에 엄중 항의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북한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심상정 비대위가 공개한 공판자료와 관련, 일부 자료가 거두절미식으로 공개되면서 문서를 기정사실화하는 왜곡문제가 발생했다며 "본인 또는 변호인 동의 없이 공판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당의 기밀 정보와 당원 신상 내역을 북한에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조차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당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이 황당한 말싸움과 심상정,노회찬...등 PD계열의 얼굴표정이 어둡게 언론에 비치더군요. ' 저속한 패장' 의 모습이죠. 다만 그들은 왜 정치적으로 위험한 게임을 그렇게 조급하게 벌일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노회찬이 " 당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지만, 내 노력이 허사가 되면 나는 더이상 이자리에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었습니다. 그의 이런 묘한 각오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탈당이 곧 언론을 통해서 전해질듯 합니다. 그들이(PD들이) 이후 어떤 정당에 합류할지는 궁금하지 않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또 새기 때문' 이지요. 새는 바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4.
울포위츠(PaulWolfowitz )가 방한한데 이어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소장 등이 포함된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그룹이 방한한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일본 자민당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 공명당의 히가시 준지 부대표, 민주당 센고쿠 요시토 전 정조회장 등 여야 의원 약 20명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군요. 이들의 한국방문 목적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재파악' 이라고 했다더군요. 이렇게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대북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명목이 겁나게 웃기지요. 이명박정부의 '실재' 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키' 는 아니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한은 '이명박 길들이기'가 주목적입니다. 까불지말고 형아들 말을 잘들어라! 하고 훈계를 할 요량이겠지요. 이명박은 싫지않은 손님들입니다. 점차 '이명박효과' 가 감소하고 있고, '이명박걱정' 이 증가하는 마당에 제국들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각종 이벤트의 하나가 그들의 집단적인 방한이기 때문이죠. 시사우화님이 얼마전 '이명박의 레임덕이 일찍 왔다' 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죠. 이명박의 레임덕이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지요. 고유가와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이명박이 단독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달랑 그거 하나 내세워서 차지한 그 자리가 멋적은 자리가 될게 뻔합니다. 할일이 없이 손가락이나 빨아야죠. 시기를 잘못 올라탄 실수죠. 미국과 일본이 경제문제보다 정치.군사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는 이유를 좀더 일찍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북한과 각을 세워놓았더군요. 스스로를 '외통수' 로 몰아넣은 거지요. 국가간 외교에서 함부로 '예', '아니오' 를 내뱉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것을 분명하게 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군을 모두 잃는 나쁜 환경에 갇혀버렸습니다.
5.
'친미는 반역 이다' ... 이렇게 말하면, 미친소리라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반역주의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그 충정을 그대로 도용한다면, 이제 친미는 반역이 됩니다. 민족주의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반역주의라고 했죠. 신자유주의에 합류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생각에서 일겁니다. 신자유주의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더디게 만드는 민족주의가 반역주의라고 했다면, '친미가 반역' 으로 수정되는게 합당합니다. 친미가 비판자들이 씹어대는 그 민족주의처럼 시대독해의 치명적인 오류인 탓이지요.
구냉전은 제국들의 지배욕망으로 구성됐습니다. 19세기 '식민지 쟁탈전' 의 경험이 그대로 복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냉전은 19세기와 20세기를 겁없이 내달린 제국들이 몰락 후를 가정하고, 지배당한 경험이 풍부한 제3세계가 주도하는 전혀 새로운 전쟁이지요. 제3세계가 주도권을 잡고, 제국들을 몰락시키려는 이 경이로운 '신냉전' 의 도래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것을 수긍하기 힘들다고 해서 '취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나이를 먹으면 늙고, 그리고 죽는 것과 똑같은 역사발전의 순리입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PD가 '신자유주의가 우세할 것' 으로 21세기를 본 것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소란이 일어난거죠. 그러나 그들의 독해가 틀린겁니다. 이게 문제죠.
6.
21세기는 '신냉전시대' 가 될 겁니다. 그 중심에 지구적 NL주의와 북핵이 놓여있죠. 제국들이 천문학적인 군비지출을 서두르고 있고, 향후 전개될 국제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2006년 이후 '경제중심' 으로 국제관계가 거래되던 것이 '군사.정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요.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자유주의' 를 후퇴시키고 있더군요. 현재 미국과 유럽 지식인들의 논란에서 경제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만큼 관심사가 바뀌고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쩌면 신자유주의는 철지난 그리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빠르게 승패를 가르는 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언론과 지식인들이 기울이고 있는 관심과 .....서방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기울이는 관심이 그만큼 격차가 납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할것으로 예상하고 '와신상담' 해온 한나라당과 민노당 PD가 틀렸고, 미국과 유럽의 교활한 '선수' 들이 맞춘거지요. 판단을 잘못하고 성급하게 발길을 옮겨버린 그들의 '최후' 가 보이는 군요. '떠날 때 말없이 떠나는 사람의 뒷통수' 가 정말 아름다울까요? 시끄럽게 짓고, 낑낑대고 왈왈대는 풍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해봤습니다.
" 친미는 반역이다 "
이 걱정이 맞을거라는 그런 생각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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