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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승인 끝내보류.결국 모든걸 미국으로 상납하는가? 동영상 자료

한국정부가.....황우석의 연구승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는다.
왜냐면.......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황우석을 "논문 사기꾼"으로 몰아 매장시키고
황우석의 줄기세포 기술과 특허를 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미국 cia의 지휘를 받는 한국내 "미제 간첩"들이 노리던 것이었다.
한국이 자신의 국익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면하려면
결국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독립하여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길 밖에는 없다.
즉, 한국에 대한 식민지점령군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국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그런 일은......
어리석은 국민들이....그 진실을 정확히 알 때에만 비로소....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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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용인가?참여인가?
황우석 연구승인 끝내보류.결국 모든걸 미국으로 상납하는가?
번호 92052 글쓴이 이럴수가 조회 55 누리 58 (58/0) 등록일 2008-4-15 20:19 대문 2 추천 0
▲ 지난 4월 11일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는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소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재단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와 관련, 연구승인을 보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수암연구재단에 공문형식으로 공식 전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승인보류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박사가 재판중이라 보류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보류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히 규정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철민 변호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연구책임자가 재판 중이거나 형사상 피의자 신분일 때 연구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철민 변호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동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준다 해도 시행규칙에는 책임연구원이 형사 피의자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연구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해석의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 10조에서는 4항에 ▶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수암연구재단에 승인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시행규칙 제 10조 4항의 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보류가 정당한 지는 상위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규칙 제 10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했거나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동법 시행령 제 3항을 보면, ③(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1.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을 것 2.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등 외에 형사 재판과 관련된 어떤 제한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체세포복제배아연구승인을 내 준 경우나 있었나?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총 6곳 등록되어 있는데, 수암연구재단 외에 여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 지금까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점에서 “재판 중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이 차라리 공허하게 들린다고 네티즌들은 꼬집고 있다. 수암연구재단 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연구의 심사를 한 경우가 있거나 사례가 있어야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도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데 민간인 신분인 황우석 박사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보류’ 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입장이 맞다면 민간인이 정부의 사업승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그 책임자가 사법처리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 신규사업의 보류가 마땅하며 사업승인이 내려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 대목이다.

◇ 책임연구원 황우석 박사로 수정 요청이 꼼수였다?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재단은 당초 지난해 12월 초 의사 출신의 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수암연구소의 이러한 조치는 동법 부칙에 규정한 연구자격에 ▶ 의사면허소지자가 5년이상인 자 로 규정된 점을 들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사 출신의 인사가 관련 연구를 한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황우석 박사로 책임연구원을 수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암연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황우석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수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원처리시한인 90일을 임박해서야 시행규칙 4조를 들어 재판 중임을 사유로 ‘연구승인보류’를 결정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담당 공무원이 지나치게 유권 해석을 했거나 정부가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90일 이내 재판이 끝나면 연구승인을 내 주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수암연구재단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 승인보류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담당 공무원의 발언에 국민들은 차라리 실소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재판이 90일 이내 끝나면 당장 연구승인을 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는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재판장이 3명이나 바뀌었고 검찰은 무려 8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해 이제야 겨우 검찰 측 증인심문이 끝난 것이다.

결국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이 이어지고 1심에 이어 2심 3심까지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이 말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고대한 국민과 지지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망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승인보류 결정과 관련, “황우석 박사가 차라리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만료시점인 10개월 이내 결판이 났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불구속 재판에 넘긴 것은 연구 자체를 아예 차단하려는 모종의 세력이 치밀하게 기획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떨쳐 낼 수가 없다.”고 분개해 했다.

◇ 황우석 박사 변호인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바뀐 후 열린 지난 4월 8일 22차 공판에서 신임 재판장은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이 황우석 박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항하여 세세하게 따지고 대응하는 피말리는 싸움을 기약없이 진행하고 있다.

형사 피의자가 혐의가 확실해 보여도 재판부는 각종 증거물과 법정 진술을 토대로 엄밀하게 그 죄를 따져보게 되는데, 황우석 박사 재판은 변호인 측에 의해 전면 부인 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무죄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보류 결정은 법률적 해석을 떠나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90일 이내 재판 완료를 운운한 것은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하는 망말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 전 세계는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보류 결정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한 때 대한민국이 금세기 최고의 연구 성과물인 황우석 박사팀의 ‘체세포복제배반포기’ 기술을 바탕으로 곧 바로 환자맞춤형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하여 일약 전 세계 생명공학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고, 급기야 사이언스 논문이 철회 되면서 생명공학 강국 대한민국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이 주저 앉아 있는 빈틈을 헤집고 지금 전 세계는 이 분야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법 개정과 연구인력 확충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카톨릭의 나라 영국은 ‘이종배아연구허용’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줄기세포연구성과를 해외 유력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발표하고 있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존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연구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고, 그나마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재단이 독보적인 ‘체세포복제배반포기’ 기술을 바탕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정부의 지원없이 하겠다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민간의 연구의지를 공무원조차 그 신분을 유지하는 형사재판 결과 전 자격을 보류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국민은 성토하고 있다.

◇ 수암연구재단 향후 대응 주목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정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업무처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2차부터는 민원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암연구재단은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에서 시행규칙 제 4조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복지부의 해석이 맞는지를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연구의지를 법률과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므로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행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철민 변호사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집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승인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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