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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상대빈곤율 추이 사회, 경제 개혁

부시 행정부는 일반인의 금융에 대한 '무식'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금융 문맹 퇴치운동에 대해 리처드 탈러(Thaler) 미 시카고대 교수(경제학)는
"경제학 박사도 헷갈리는 금융 지식을 일반인이 알게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금융을) 잘 몰라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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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언젠가 내가 미국금융위기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만.....
미국금융시스템은.....결코 "선진적"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으로 미국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전적으로 미국금융당국의 책임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지난 김대중 정권 때 카드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카드를 함부로 써서 신용불량자들이 된 당사자들에게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책임은.....정부 관련 당국자들에게 있다.
왜냐면......
카드제도 자체는 어차피 도입되어야만 할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금융기관들의 카드사용자들에 대한 "신용한도"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했던 국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어쨋든, 위 경제학자가 잘 지적하듯이......
경제학 박사들도 헷갈리는 금융이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할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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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노무현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니, "분배정책 위주" 정부니.....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여러 관련 통계자료들이 입증하듯이....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소득양극화는 도리어 더 심화되었고.,..
그것을 아래 "상대빈곤율" 도표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명백하다.
즉, 노무현 정부가......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정말로 "좌파적" 정부였거나...."분배위주" 정책들을 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서민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 정부는......실제로는 "우파적", 또는 "극우보수적",
또는 "기득권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편 정부였다는 말이다.
예컨데, "로스쿨제도" 도입도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돈많은 기득권층 자녀들에게만 이제
판검사, 변호사가 되도록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아래 도표를 살펴보면.....
IMF로 사회가 극도로 비정상적이었던 때를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그래서....1999년이나 2000년 이후로만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서민계층의 상대빈곤율이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웃기는 것은......
"분배" 정책위주의 "빨갱이" 정부라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다른 계층 보다도 상대적으로 무직가정이 급속도로 더더욱 어려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반서민적" 노무현 정부가 싫어서....."서민경제"를 살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구??? ㅎㅎㅎ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아마.....더욱 급속도로 악화된 통계자료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서민들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이 드러나는
통계자료들이......확인될 것이란 말이다.
왜냐면.....이명박 정부는.....노무현 정부 보다도 더욱 노골적으로 "반서민적" 정책이념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은 공공연하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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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기사 중 일부)
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형 직업별 고용구조로 조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복지실현도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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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항상 주장해오던 터이지만....
한국의 현재 실업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삽질 토목경제" 따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또는 "성장율 우선" 정책 따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유럽선진국들의 사회구조와
일자리 창출 및 내수시장 창출 메카니즘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기계화, 자동화가 선진적으로 진전된 한국경제구조하에서는
이제 "경제성장율"이 충분한 정도의 실업율 해소를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적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선진경제구조화된 한국경제체제 하에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제안은 이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도 제안한 바 있다.
그 가장 좋은 방안이 바로.......
복지시설, 복지기관, 복지연구기관, 복지비지출 등을 대폭 늘려서 고용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정부예산으로 봉급을 지불함으로써, 다시 내수시장 확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들은......단지 복지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 뿐만이 아니라
기타 각종 "연구소"들이....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복지관련 제도나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이공계 연구기관 등 각종 "연구소'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은 곧 한국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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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율 추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4-07 06:10
(단위 : %)
┌──────┬──────┬───────────┬─────┬─────┐
│            │  무직가구  │      근로자가구      │ 자영업자 │   평균   │
│            │            ├─────┬─────┤          │          │
│            │            │ 부분취업 │ 완전취업 │          │          │
├──────┼──────┼─────┼─────┼─────┼─────┤
│    1997       88.46    │  39.58      5.29        4.04     12.05   
├──────┼──────┼─────┼─────┼─────┼─────┤
│    1998       96.33    │  40.42      3.82   │   5.39      15.6  
├──────┼──────┼─────┼─────┼─────┼─────┤
│    1999       21.43    │  17.60      5.91   │   3.13      7.76   │
├──────┼──────┼─────┼─────┼─────┼─────┤
│    2000       20.37    │  21.37      6.63   │   4.89      8.78   │
├──────┼──────┼─────┼─────┼─────┼─────┤
│    2001       21.27    │  12.82      5.83   │   4.05      7.33   │
├──────┼──────┼─────┼─────┼─────┼─────┤
│    2002       21.56    │  23.66      7.48   │   4.89      9.06  
├──────┼──────┼─────┼─────┼─────┼─────┤
│    2003       30.72    │  27.32      6.30   │   5.40     10.45   │
├──────┼──────┼─────┼─────┼─────┼─────┤
│    2004       28.55    │  26.20      6.89       5.15   │ 10.45   
├──────┼──────┼─────┼─────┼─────┼─────┤
│    2005       31.68    │  23.15      7.67   │   5.25     11.00   │
├──────┼──────┼─────┼─────┼─────┼─────┤
│    2006       43.68    │  28.31      9.29   │   6.48     16.22   │
└──────┴──────┴─────┴─────┴─────┴─────┘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가구는 중위수 소득의 50%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산정

*2006년부터 1인가구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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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구 중에서도 10분의 1 가량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정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상대빈곤율은 2001년 이후 5년 만에 2.2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농어가제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상대빈곤율은 중위수 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를 말하며, 절대빈곤율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뜻한다.

추정 결과 근로자가구 중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던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2006년 현재 상대빈곤율은 9.29%로 집계돼 10가구 중 1가구 가까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부분취업' 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은 28.31%로,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3배가 넘었고,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3.68%에 달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상대빈곤율은 6.48%로 근로자가구나 무직 가구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전체 평균 상대빈곤율은 2006년 현재 16.22%로 2001년(7.33%)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2배 높아졌다.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05%에서 1998년 15.6%까지 상승했다가 2001년 7.33%로 떨어졌으나 이후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 2006년 16.22% 등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다만 2006년 빈곤율이 전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동안 제외됐던 1인 가구가 2006년부터 표본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무직 가구는 실직, 휴직, 퇴직가구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미약한 가구비율이 높고, '부분취업' 근로자가구도 4개 분기 중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가구들의 집합인 만큼 4개 분기 내내 취업한 '완전취업'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가구는 2006년 현재 전체의 7.41%로 집계됐고,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은 무직 가구 18.21%, '부분 취업' 근로자가구 15.41%, '완전 취업' 근로자가구 4.39%, 자영업자 2.9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이들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경우 필요한 총 보조금 규모는 6조2천539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추정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재원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는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시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를 구별하는 차등지원정책을 채택하면 재정 소요 규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장.단기빈곤가구를 구별하면 3조3천9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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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두 토끼 잡으려면 보건복지·의료 고용 늘려야"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04-07 13:20 | 최종수정 2008-04-07 13:20
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형 직업별 고용구조로 조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복지실현도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 주무현 박사팀은 최근 발간한 ‘계간 고용이슈’ 창간호에서 ‘주요 국가의 직업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영·미권 국가보다 높고 독일보다 낮은 반면 서비스업은 영·미권이나 일본·독일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 등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영·미권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은 독일·일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늘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이 높은 영·미권보다는 독일·일본과 같은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음식숙박업에 집중돼 있는 취업자가 보건복지와 교육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업이동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박사팀은 "독일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사회복지와 보건직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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