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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전의 "지시"가 떨어졌으니..... 한-미 FTA

구케우원 선거가 끝나면.....조만간 한미 FTA가 밀어부쳐져 통과되겠군요.
그나저나......이명박씨의 아래 말은.....모두 빈말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아래 문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문제 선결이.....그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핵문제는....북미간의 문제이고.....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이명박씨의 말들은.........실현가능성이 없이.....
그저 해본 소리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
더구나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니.....이제 5년간은....남북긴장관계를 감수해야만 할 듯...
ㅉㅉ
===============================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대화를 통해 한 단계 차원 높은 협력을 하자",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자",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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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삼각관계
번호 91355 글쓴이 양현구 (goo630510) 조회 314 누리 90 (90/0) 등록일 2008-4-3 07:32 대문 5 추천 1
해뜰 무렵 8.

8. 韓.美.日....삼각관계
-= IMAGE 1 =-
美핵항모 니미츠호 부산 입항
[연합포토]2008년02월28일(목)오후01:39/사진출처:http://kr.blog.yahoo.com/drsin66/1415343

한미일삼각안보체제(韓美日三角安保體制)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한국이 연합한 군사 체제.....

즉 3국간의 합동군사훈련과 한·일의 군사분담비 증액,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한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미국·일본을 단일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체로 묶는 지역통합 전략의 달성을 목표로 1952년 '미일안보조약'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시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달성시켰다. 즉 동맹국과의 공동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군사적 밀착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소(對蘇) 극동봉쇄정책의 핵심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 및 군사력의 증강은 지역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이다. 1963년 미츠야[三矢] 작전계획, 1964년 비룡작전계획, 1965년 불 런(Bull Run) 작전계획 등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공동 작전이었다. 또한 1969년의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작전 연습을 필두로 한 1976년 이후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에서 일본은 미국군의 보급·중계·발진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국간의 작전수칙이나 군사정보, 무기규격 등을 상호간에 제공하고 있다.
1989년 10월 일본 방위 청장이 "자위대의 해외파병법 개정을 검토하고 종래의 자위대의 기본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전진방어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1992년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통과는 극동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상통한다. 이는 미·일과 미·한으로 이루어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군사동맹체제로 구축하려는 것이고, 이 군사동맹체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 안전보장조약(ANZUS 동맹)과 결합하여 '아시아의 나토(NATO)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의 출처: 엠파스 '백과사전'

1.

해도 너무한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참~ 가지가지 한다. 자빠진 놈에게 등짐 얹어 놓는다....
....지나치게 -
힘 없는 사람을 못살게 굴 때 이런 비숫한 비명을 내 지른다. 안타까워서 지르기도 하고, 만빵으로 당하는 꼬라지가 하도 고소해서 지르기도 한다. 어찌되었거나... 한국 좌.우파들(대연정에 올인한 정치꾼들)이... 美國, 日本 우파들과 짜고... 거의 몰락한 한국내 민족주의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이 기회에 한국이라는 죄많은 땅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씨를 완전히 말리겠다고 덤빈다. 그러나 그냥 내비려둬도 곧 뒈질것처럼 골골하는게 한국안의 민족주의다. 그네들은 재미 삼아서 그것을 되밟고,확인사살 하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국좌.우파들의 기세를 두고... 나오는 말은 그저.... " 엥간히 해둬라~ 고마 됐다 아이가 " 가 고작이다.

한미일삼각안보체제(韓美日三角安保體制)가 한국에게 무엇일까? 북한은 그것을 ... 군사에 있어서의 '한일합방+한미합방' 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그것은 북한의 시각이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두 개의 커다란 관점이 존재한다.
1) 민족주의 좌.우파
2) 사대주의 좌.우파... 다.
아마 ....' 민족주의 좌.우파 ' 는 낮설지 않겠지만, '사대주의 좌.우파' 는 금시초문일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이남의 정치지형을 진보와 보수로 구획해왔다. 두 진영의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그것이 마치 한반도에 착상한 두개의 중요한 관점 인줄 알아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좌-우대립' 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을 은밀하게 복제해왔다. 공화당이 보수당이고, 민주당이 진보당이라는 구분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대립하면서 미국의 정치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왔다. 이런 정치구도가 미국의 영리하고 더러운 정치구도다.
미국과 한국 우파는 이런 미국의 정치를 모델로 하는 한국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해진 '좌우파의 대립을 활용한 韓國政治' 다.
2.
여기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 '한국사대주의 좌.우파' 로 규정 할 만한 단서가 발견된다. 그리고 그동안 진보진영은 '左派' 와 '民族主義' 를 은근히 동일한 것처럼 혼용해왔다. (참고: 개도국의 사대주의는 제국의 신자유주의에 종속된다. 신자유주의가 제국이 주체자인 이데올로기고, 개도국내부에서 이러한 제국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협력하는 것이 사대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도는 사이 .... 좌파들이 얼뜨기 민족주의를 가지고 논(樂).... 이 응큼한 간통행위는 습관성이 되었다. 장난으로 시작한 좌파와 민족주의 두 년.놈의 간통행위가 정상적인 부부행위처럼 일상화 된 뒤에... 민족주의가 한국좌파의 정실이 아니고, '엔조이 상대' 라는 것이 점차 들통났다.
北核에서 출발한 '민족주의: 사대주의간 대치' 가 표면화 되면서... 한국좌파들이 민족주의와의 동거를 위험하고 영양가 없는 동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민족주의가 자기정체성에 대한... 뒤늦고....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다. 그런 와중에... 개도국가 內部의 사대주의자들과 , 제국주의자들이 연대한 新自由主義가 적용되면서... 민족주의와 한국좌파가 서로 끌어안고 뒹굴어댈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 참조: 1. 평등파(사민주의 좌.우파, PD) 가... '민족주의자들' 을 '종북주의자들' 로 비판하면서 결별한 것
2. 평등파가 떼어 나가고 남아 있는 좌파진영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민족주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엉거주춤 하는 것
3. 평등파의 독립선언을 한국진보의 파산선고 라고 보고 ....새로운 진보운동의 방향(지분)을 모색하는 군.소조직들이 미친놈들처럼 날뛰는 것... 등이 좋은 본보기다. ]
3.
이제 新自由主義와 民族主義는 서로 극명하게 대치하는 두개의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가..... 제국이 제국의 안보와 생명연장을 위해서 발견한 대안이고, ....민족주의는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개도국을 방어하고, 자주국가를 완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선'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연해지는 세계에서 한국 진보가 ....자신들이 설 자리로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이 민족주의로 기울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은 것이.... 한국'사대주의 좌파' 의 슬픈 초상이다. ( 참조: 한국의 新.舊좌파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비단 우리에게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확인과 구분은 개도곡가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그리고....한국좌파가 민족주의를 터부시 하는데 북한의 현재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민주의 좌.우파는 민노당에 잔류한 사람들을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잔류한 민노당을 종북파라고 비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북한이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 세상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발전과 생존에도 장애가 된다는 데에서 착안한 그들의 대북관이 친북을 종북으로 매도한 이유다. 이런 사민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잔류한 민노당이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 똥개는 짖어라..." 일까? " 무대응이 최선의 방어" 라는 것일까, 아니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걸까......수긍하기가 힘들지만.... 나는 이들의 이런 행보가 확신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지않나.... 하고 걱정한다. 어떤면에서 잔류민노당은 민족주의와 사대주의사이에 껴버린상황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데올로기 대치 국면에서 아슬아슬한 중도라는 것이다.
4.
이렇게 한국좌파가 민족주의 진영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그것이 침몰하기전에 배에서 내리는 쥐와 같은 영민함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한국민족주의는 곧 침몰할 배다. 적어도 고립된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민족주의를 소탕한 것으로 믿은 것이다. 배에서 내리는 그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뼈아픈 실수를 한 것인지... 그것이야 조만간 확인이 될 일이다. 다만 여기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이런 지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자꾸 미국의 新아.태전략과 연관돼있다고 의심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글이 미국의 '싱크탱크(think tank:두뇌집단)'가운데 하나인 해리티재단 홈페이지에 게제됐다.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재단 동아시아 상임연구원)이 '3가지 한미관계발전전망' 을 내놓았다.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새 한국대통령 보수주의정책 변화 가져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
"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미관계 발전의 극적 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접근과 동맹관계 강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미국과 가치와 정책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주의 경제원칙들과 지역 위협들에 관한 이해 그리고 북한 지원 등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분명히 연계시키겠다는 조건부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의지는 민주.공화 지도자들의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면 한국은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의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는 의견을 냈기도 했다.
5.
[ 참고 /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의 '3가지 한미관계발전전망'
1) 남북관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협정을 이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 한국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시할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한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제안들 가운데 직접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안들과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북한의 정치와 경제개혁과 연계된 제안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새 사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해양 경계선이고 한국의 주권이 모호하고 일방적인 `평화수역'에 의해 파기되어서는 안된다.현재와 미래에 의혹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예고없는 불시사찰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조치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항공이나 해양화물을 검색해 수상한 화물수송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핵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해야 한다.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지원을 6자회담 과정의 조건들에 연계시키고 북한이 인도적 원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계식량계획(WFP)의 감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비판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한국의 대북개입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6.25전쟁 시 납북 전쟁포로 500명과 전후 납치한 400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기회를 확대하고 빈번하게 개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동맹관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말고 2011년까지 논의를 연기해야 한다. 미국의 일관된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한국의 군사능력을 통합해 한미군사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측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전투 및 공군 부대의 지속적 주둔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미군주둔 약속을 재확인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다자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의 MD 필요성을 미군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국제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노력과 평화유지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과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안보 대화에도 참여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한미일간 3자 조정감독그룹(TCOG)을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매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장관급 수준의 고위급 회담 개최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정기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재개해 한일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3) 시장정책=한미FTA는 한국의 자유무역을 개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쇠고기 문제해결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차별적인 무역장벽 해소와 투명성 확보노력을 통해 자유시장원칙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방미기간에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관계에서 한미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걸려있는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에 FTA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출처: 민중의소리........]
6.
클링너의 '3가지한미관계발전전망'은...... 일개 민간연구소 연구원 따위가 한국의 외교,군사,경제문제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밝히고 있는 한국의 선택이 미국의 ' 新아.태전략' 의 밑그림이 아닐까? 여겨진다. 클링너와 같은 생각으로 미국우파들이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클링너의 의견이 미국우파들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라면... 미국우파는 이것을 기초로 일본과 한국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이런 사정에서 북한이 '한미일삼각안보협력체제' 를 ....'한미합방-한일합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비난한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
그래서인지....클링너의 의견을 훑어보다가 문득 식은땀이 흘렀다.
또....어제는 일본에서 영화 '야스쿠니'가 상영중단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이 점진적 우경화를 추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일본의 재건을 위한 준비운동으로 보인다. 후쿠다 내각이 곧 실각하고, 아소 다로내각이 입각을 한다면, 일본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의심스러운 구상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 공모가 한국을 재물로 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그래서...클링너의 견해는 충분히 화가 나고... 또 충분히 걱정이 되는 그런 의견이다.
7.
한국안의 민족주의는 자기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떠돌이로 남아있다. 그것이 적들의 공격에 의한 충격이든,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던 한계든... 중요한 기로에 당도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노당의 분당과 함께 전체진보진영의 후퇴와 사대주의로의 귀향이 연일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침몰직전의 배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안의 민족주의가 자체역량으로 이 수렁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떠났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민족주의는 침몰을 시작한 배일까? 나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것에서 어떤 엉뚱한 희망을 찾는다. 뜬금없는 수작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민족주의가 자기경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영역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기영역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그런 귀뜸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를 제목으로 내건 진지한 논의를 활짝 열고....
1) 이러한 민족주의가 한반도에 고립된 자기방어양식이 아니라는 것
2) 제국에게 고통당하는 개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완화하거나 벗어나기위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3) 민족주의를 생존주의로 선택하는 것이 역사적 합법칙이라는 것.....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에 긴장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미국,일본이다.
그리고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있는 한국內 사대주의(개도국의 신자유주의)가 미국과 일본의 충고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분단과 대치상황을 이용해서 지분을 챙기는데에 더 몰두한다.
리고 그들의 연대는 계속 강화 될 것이다. 또 그들에 의한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공격도 훨씬 격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내 민족주의는
'민족주의포기' 와
' 사수 '
두 개의 길 사이에 처참하게 던져졌다.
현국면을 뚫고 지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암중모색이 그만큼 현명한 처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민족주의자들이 이 곤란을 건너지 못한다면... 민족통일, 민족자주는 없다. 이것이 민족주의자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무거운 숙제다.
[1/1] 상전도 이런 상전이??? IP 219.37.248.x 작성일 2008년4월3일 08시57분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재단 동아시아 상임연구원)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협정을 이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 한국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시할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제안들 가운데 직접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안들과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북한의 정치와 경제개혁과 연계된 제안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새 사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해양 경계선이고 한국의 주권이 모호하고 일방적인 `평화수역'에 의해 파기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와 미래에 의혹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예고없는 불시사찰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조치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항공이나 해양화물을 검색해 수상한 화물수송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핵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지원을 6자회담 과정의 조건들에 연계시키고 북한이 인도적 원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계식량계획(WFP)의 감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비판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한국의 대북개입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6.25전쟁 시 납북 전쟁포로 500명과 전후 납치한 400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기회를 확대하고 빈번하게 개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말고 2011년까지 논의를 연기해야 한다.

미국의 일관된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한국의 군사능력을 통합해 한미군사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측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전투 및 공군 부대의 지속적 주둔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미군주둔 약속을 재확인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다자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의 MD 필요성을 미군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국제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노력과 평화유지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과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안보 대화에도 참여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한미일간 3자 조정감독그룹(TCOG)을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매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장관급 수준의 고위급 회담 개최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정기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재개해 한일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쇠고기 문제해결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차별적인 무역장벽 해소와 투명성 확보노력을 통해 자유시장원칙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방미기간에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관계에서 한미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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