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공(公)보험과 사(私)보험 사회, 경제 개혁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내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국 국민들 중에는......각종 보험들에 열심히 들며.....
그로써 자신이 상당히 안전해 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그저 보험에만 열심히 들면.....남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우선 자기만 안전해지면 된다는 심보들인지 원~
보험에는 크게 분류하자면.....공보험과 사보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보험이란 말하자면.....건강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등
주로 국가나 공기관적 성격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거국적인 것들로서
소득누진세적 성격의 것들이다.
즉, 소득이 적은 가정들이 그만큼 더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적 성격의 것들이란 말이다.
유럽선진국들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에는 바로 이런 공보험이 발달한 나라들이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아무리 가난뱅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실업자라고 할지라도.....주택, 건강, 먹거리 등 문제에 관한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유럽선진국들은 사실상 사회주의국가들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에는.....사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거의라고 할만큼 없다.
그저 돈이 왕창 많은 떼부자들을 위한 특수보장보험들이 약간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서.....미국, 일본, 한국 등 천민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더욱 유리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발달한 제도가 바로 사보험, 즉, 민간보험들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민간보험들에 가입하려면.....
우선 공보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혜택은 사실상 더 적다.
(물론, 돈많은 부자들에게는......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특별히 시설이 더 좋은 호화병원 등에 입원, 치료할 수 있는 특별혜택이 주어져서
오히려 민간보험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다.
돈을 더 많이 내는 대신에.....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감정"을 느낄런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민간보험이란 사실상 그 혜택이 공보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고 해야할 것이다.
예컨데, 미국식 의료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도 유럽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한다면.....
사실 거의 사이비 의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각종 민간보험제도들은 그 약관들이........소비자 우롱적인 것으로
악평이 이미 자자한 편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 현혹되고 있다니.....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대다수 서민들이 해야할 일은.....
그런 따위 민간보험들에 열심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럽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공보험들이 발달하도록 구케우원들과 정당들 및 정부를 독촉해야만 한다.
(공보험들이 발달하면.....물론 그에 따른 공과금적 성격의 지출이 더 많아질 것도 각오해야만 한다.
네덜란드 등은.....공과금적 성격의 준조세율이 무려 40~50%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에 대해 전혀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들이 내는 돈에 비해 누리는 혜택들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한미 FTA는.....떼부자들을 위한 특수보장적 민간보험들을 더욱 늘리고
그나마 있던 공보험들을 더욱 축소시키도록 할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이제 서민들은 더욱 죽어나는 사회시스템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그런 것을 열심히 밀어부치는 정당과 정치세력들이 누구더라???
그런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모두 떼부자, 기득권층들인가???
ㅉㅉㅉ
(무식과 무지도......때로는 죄가 된다고 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
''황당한 이자'' 이름값 못하는 저축보험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04-03 02:55 | 최종수정 2008-04-03 11:30
사업비·위험보장료 떼가니 만기때 받는 돈 줄어들수도
3년 전 A보험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한 송모(41)씨는 최근 만기가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납입했는데, 이자가 달랑 1만7000원만 붙었기 때문이다. 황당해진 송씨는 보험사 측에 이 상품의 장점은 도대체 뭐냐고 따졌고, 보험사 측은 "가입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100만원이 나오는 이점이 있다"는 궁색한 대답을 내놨다. 송씨는 "위험 보장 기능도 거의 없는데 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낮으니 말이 되느냐"며 "누가 이자 1만원 받으려고 매달 30만원씩 3년을 넣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씨가 가입했던 보험상품은 보험사들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저축보험이다. 언뜻 보면 저축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축보험을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면 예기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박현서 피해구제본부 팀장은 "보험은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연고(緣故)에 의해 가입하다 보니 따져야 할 것을 따지지 않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험사에서 상품의 단점에 대해선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저축보험 수익은 은행 적금보다 못할수도
저축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품을 말한다. 위험 보장을 내세우는 보장성 보험과 달리, 노후 대비, 교육비 마련 등을 겨냥해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들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저축보험에는 연복리 이자(5~6%)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불입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은행 상품보다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런 혜택과 '저축'이라는 말에만 현혹돼 가입했다간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은행 상품과 달리,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를 일정 부분 떼가기 때문이다.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송씨의 경우, 사업비와 위험보장료 등의 명목으로 총 납입액 1080만원에서 65만원이 떼였다. 그래서 만기 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액수와 크게 차이 나는 것이다.
특히 저축보험은 은행 상품과 달리 위험에 대한 보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도 따로 빠져 나간다. 보험연수원 이경재 교수는 "저축보험 가입자들은 만기 때 보험금 액수가 적어 납득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축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100% 모두 적립돼 복리로 불어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금리 저축보험은 해약시점 최대한 늦춰라
최근 출시되는 저축보험은 대부분 금리 연동형이다. 시장 실세금리 추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들 상품은 시장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보장해 주는 최저 이율이 있긴 하지만 2~4% 정도로 높지 않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2001년 봄까지 출시된 저축보험은 보험기간 내내 고정금리(연 7.5%)가 적용되는 확정금리형 고금리 상품이 많았다. 이런 상품은 지금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알짜배기 상품이다.
특히 2000~2001년 봄까지 삼성, 교보생명 등에서 연 6.5~7.5%짜리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만기가 돌아와도 돈을 찾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가 지나도 1~2년간 당초 약속했던 금리(6.5~7.5%)에 1%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손해가 날까봐서 고객에게 해약을 유도하겠지만, 당장 돈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3년간 月 30만원씩 넣었는데 이자가 달랑 1만7000원?"


(트랙백 : http://news.empas.com/cmtboard/tb.tsp/20080402n24807)

null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