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대국민 사기질 보도는 이제 그만~!!! 정치, 경제, 사회

이 부담은 현재 20~40대가 2030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아무리 노통 정부가 싫어도.....그런 대국민 사기질은 그만 하자. 아니면, 경제학에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국채발행에 의한 국가채무는.....이론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인 것은 확실하지만.....그러나 정확히 어느 세대의 부담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실제적 부담을 영원히 미루어 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가부채의 실제적 부담이란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실제로 상환해서 감소시킬 때를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그저 채무비율을 높여갈 뿐, 실제로 감소시키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그저 막연히 미래의 먼 어느 세대의 부담으로 남겨둘 뿐이란 말이다.
만일 찌라시의 묘사대로 그런식이라면, 국가부채비율이 무려 100%~200%에 달하는 일본이나 벨기에 등 및 60% 이상인 미국이나 유럽선진국 국민들은 모두 망했겠군.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김대중 시절에 20% 이하였다가, 현재는 30% 선이다. 즉, 아직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즉,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고취시킬 정도는 아니란 말이다.
문제는.....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고, 과연 효율적인지....정말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인지, 아니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null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