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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수구 "기득권층"들이 노리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수구 찌라시들이......기회만 있으면.....
한국의 경기불황과 외국인투자 저조는....
마치 행정규제들이 많아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질을 치며.....
마치 "규제완화"를 해야만 한국이 선진국이라도 될듯이....
국면여론을 호도하며 선동질하기 일쑤인데.....
문제는.....그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의 진정한 의미와
그들의 음흉한 흉계를 눈치채지도 못하면서....
멍청하게도 그에 맞장구치는 국민들이 더러 있다.
그들 수구들이....."규제완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규제완화"란.....
그들이 떼돈 버는 일이 현재는 불법적으로 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합법적"으로 떼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다.
즉, 규제완화란....
그들 수구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나라와 사회를 망쳐가면서 떼돈을 버는 대신에
서민들과 나라는 망하게 하는 짓이란 말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찌라시들과 수구정당들의 "규제완화" 타령을 강력히 규탄해온 터이다.
내가 거듭 주장하는 바이지만.....
진정한 "선진국"들이란...."규제"가 풀어져서
마구 불법적 난개발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니라....
도리어 온갖 "규제"들이 촘촘히 설치되어, 그런 불법적 행위들이나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짓들을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 "통제" 되는 국가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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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의 대상은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정작 농민들은 외지인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개발 이익까지 챙겨가는 것을 보며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밭은 점차 사라지고 레저 타운 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김 수석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0년 동안 농지를 소유해 온 것입니다.
근처에 도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매입 당시 5천 원 가량이던 것이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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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이란.....불법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소작농이냐" 공직자 투기에 허탈한 농심
SBS 기사전송 2008-04-27 20:50 | 최종수정 2008-04-27 21:25
<8뉴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의 대상은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정작 농민들은 외지인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개발 이익까지 챙겨가는 것을 보며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을 조제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박미석 수석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영종도의 논 주변입니다.

논밭은 점차 사라지고 레저 타운 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내기 준비할 때지만 들판에는 농민보다 공사장 인부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논밭도 외지인들에게 팔려나가면서 현지 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외지인들이 땅값을 올려놓아 주민들 형편으로는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기인(72)/인천 운북동 주민 : 괘씸하죠. 속은 괘씸하지만 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당하는 꼴이죠. 말도 못하고..]
김병국 청와대 수석이 위장전입 수법으로 사들인 충남 아산시 군덕리 논은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김 수석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0년 동안 농지를 소유해 온 것입니다.

근처에 도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매입 당시 5천 원 가량이던 것이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농지가 사라지고 개발 이익이 외지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며 2중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결국 외지인들만 돈 벌어줬네요?) 당연하죠. (농민들이) 다 실망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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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한 채에 주인 8백 명? '지분 쪼개기' 골치
SBS 기사전송 2008-04-27 21:25 | 최종수정 2008-04-27 21:25
<8뉴스>
<앵커>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노골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상가에 소유자가 8백 명이 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촌동의 한 주택가.

주택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 주민들은 내년 말쯤 재건축에 들어갈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단독주택 세 가구가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17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재건축 입주권을 미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새 집이 늘면서 노후 비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지 않게 돼 주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우궁/서울 등촌2동 주민 : 이렇게 갑자기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가 몇 년을 언제 또 재건축을 다시 해야할 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천 용현동 도시개발 지구의 2층짜리 한 상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8백 명이 넘습니다.

시공사인 SK와 주민들이 서로 사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분을 나눠 유령 조합원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결국 시공사인 SK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이 늘어났다며 사업 포기를 구청에 신청해 선의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장지영/인천 용현5동 주민 : 주민들이 SK건설에게 증여를 통한 지분 쪼개기를 원상복구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한 마당에, SK건설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곡동과 전농동, 합정동 등 재개발 추진 지역 곳곳에서 이같은 지분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지분에 대해 아예 입주권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상훈/서울시 뉴타운사업 기획관 : 지분 쪼개기를 통한 다세대주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해 재개발이 더디게 되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선의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투기세력과 결탁해 7월 이전에 무더기 건축허가를 내 지자체의 조치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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