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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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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할테냐?
번호 94199 글쓴이 식민지 원주민 조회 337 누리 84 (95/11) 등록일 2008-5-28 12:19 대문 7 추천 0

청와대도 '선전포고' 가세..."가두시위 엄단"

수석비서관 회의...'배후세력' 색출에 행정력 집중키로

김경환 기자
heemang21@empal.com
경찰로부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 엄정대처 방침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청와대에까지 이르렀다. 그만큼 반발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종찬 민정수석으로부터 촛불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촛불문화제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되 불법 가두시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한다"는 대응 원칙이 마련됐으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별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최근 가두시위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조직적,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배후세력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되 '증거주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비판여론에서 비켜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참모는 "촛불집회와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책이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아울러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일 계속되는 도심 시위에 따른 서민불편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촛불집회를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놔도 반대 목소리만 부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과 특정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어제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배후세력 색출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행정력을 집중해도 '배후세력'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1/11] 식민지 원주민 IP 121.159.193.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2시26분

악질 지주 밑의 악질 마름의 존재 이유는 지주의 부와 권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마름은 마름의 지위를 주인으로부터 부여받고 주인이 눈감아 주는 한에서 소작인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
[2/11] 식민지 원주민 IP 121.159.193.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2시37분
식민지라는 것은 이중의 모순구조, 즉 이중 착취와 이중 억압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 원주민은 그만큼 고통스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이남의 민중들에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사회주의 덕택>이었다. 사회주의 혁명 도미노를 두려워한 세계 자본주의는 개량적이긴 하지만 케인즈주의를 도입했고, 미국은 동아시아에 비교적 유리한 교역 조건을 제공하였다.
[3/11] 식민지 원주민 IP 121.159.193.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2시41분
즉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한 세계 자본은 기만적 이나마 노동계급을 위하는 척 생쇼라도 했던 것이다. 그랬던 세계 자본주의는 사회주가 붕괴되자 그 본성을 다시 드리내고는 무차별적 수탈을 자행해 나선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재탕인 <신자유주의>다.
[4/11] 식민지 원주민 IP 121.159.193.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2시57분

자본주의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런 바탕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존재 이유는 미국의 이익과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들이 말하는 <국익>은 <지주와 마름>의 이익을 본질로 한다. <지주와 마름의 이익>은 머슴이나 소작인들의 착취를 통해서다. 즉, 정부나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국익>은 민중에 대한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5/11] ㅇㅇ IP 118.216.202.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3시04분
촛불집회의 배후라면 이명박과 그 일당 아닌가요..
부시와 카트 타고 사진 찍기위해 외교 문서마저 제돼로 읽기 않고 선 서명 후 검토하는 빙신이 배후지요
명박과 그 일당들 정신은 7.80년대에서 벗어나지을 못하네요
광우병의 위험성은 괴담으로 물타고 촛불집회는 배후세력론으로 물타기 논점 흐리기로 대응하니..
하는 짓거리가 방공방첩으로 재미보든 그 시절 그 되로...
[8/11] ss701 IP 222.154.239.x 작성일 2008년5월28일 14시38분
수천년동안 한국은 중국의 발바닥을 빨았다.
그후 수십년동안 한국은 일본의 똥구멍을 빨았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게 젖치기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보나마나 한국은 미국,중국,일본중 하나에게 후장따먹히고 있을것이다.
그렇다! 무릎꿇고 순종하면서 자지를 빠는것!
그것이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한국의 운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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