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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식 복지정책의 결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

(지난 5년간이라고 하면.....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란 말이다.
그런데...어떤 멍청이들은 노무현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편, 진짜 "좌파 빨갱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진실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결과는.....아래와 같다.
즉, 서민들 삶이 더욱 팍팍해졌단 말이다.
즉, 소득 양극화 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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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병원비.교육비에 '피멍'

소비지출 중 병원비 증가율 최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가계소비 지출 중 병원비와 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들 지출 항목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며 저소득층을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 소득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 10개 항목 중 보건의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 1.4분기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9만7천308원으로 5년 전인 2003년 1.4분기의 6만1천113원에 비해 5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 평균 증가율이 23.8%였음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소득증가율은 같은 기간 24.7%로 보건의료비 지출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의료비 주요 항목인 의약품.보건의료용품기구.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5년 동안 3만4천723원에서 6만5천253원으로 87.9%나 늘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병원외래.병원입원.치과진료 등이다.

또 교육비는 5년 간 9만2천745원에서 13만1천812원으로 42.1% 늘어나 10개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교육비는 납입금.교재비.보충교육비로 구성되는 데 이 중 가장 필수지출인 납입금이 75.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납입금은 사립대.국립대.유치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가구집기 가사용품 지출은 10개 가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율 3위였다.1.4분기 중 월평균 지출액은 3만7천968원으로 5년 동안 35.3% 늘어났다. 가구집기가사용품 중에선 가사서비스가 5년 동안 126.2%로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가사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육료로 역시 저소득층이라도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항목이었다. 즉 병원비.학교 등록금, 보육료 등 절약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출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통상 물가 상승이나 소비성향 변화 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필수소비 항목의 경우 물가 상승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 표 > 소득1분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이상)
(단위: 원)
┌──────────────┬───────┬──────┬───────┐
│가계수지항목 │2003 1.4 │2008 1.4 │5년 증감률 │
├──────────────┼───────┼──────┼───────┤
│식료품 │269,827 │313,349 │ 16.1%│
├──────────────┼───────┼──────┼───────┤
│주거 │46,725 │55,276 │ 18.3%│
├──────────────┼───────┼──────┼───────┤
│광열·수도 │104,485 │126,226 │ 20.8%│
├──────────────┼───────┼──────┼───────┤
│가구집기 가사용품 │28,069 │37,968 │ 35.3%│
├──────────────┼───────┼──────┼───────┤
│의류및신발 │39,479 │42,199 │ 6.9%│
├──────────────┼───────┼──────┼───────┤
│보건의료 │61,113 │97,308 │ 59.2%│
├──────────────┼───────┼──────┼───────┤
│교육 │92,745 │131,812 │ 42.1%│
├──────────────┼───────┼──────┼───────┤
│교양오락 │34,737 │38,861 │ 11.9%│
├──────────────┼───────┼──────┼───────┤
│교통·통신 │146,521 │181,010 │ 23.5%│
├──────────────┼───────┼──────┼───────┤
│기타소비지출 │158,002 │191,522 │ 21.2%│
└──────────────┴───────┴──────┴───────┘
(자료: 통계청)
(주: 소득 1분위는 소득 하위계층 20%)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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