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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본국 송금액수 매월2조5천만원 외국인 노동자 현황

아래 글을 퍼오기는 했지만......
"극우적 민족주의자"가 아닌 나로서는 원칙적으로 .....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가.....외국인들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결국 한국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나는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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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송금액수 매월2조5천만 일년이면 30조원
번호 94183 글쓴이 v 조회 128 누리 35 (35/0) 등록일 2008-5-28 00:07 대문 2 추천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투자이민정책으로 바꿔야
안형식 논설위원, <U>reverend1@naver.com</U>
연일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국내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한국의 실정은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불어나기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심각한 상태이다.

여기에 노령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는 1만명이 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노동자의 수를 포함한 외국인은 2007년 8월 현재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경기도에만 22만명의 외국노동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2006년 40만명(송정부 교수 논문 추계)이었다.

2004년 이후 매년 1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50만명을 넘어섰을 것을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일인당 50만 원(월급은 대개 100만원선이며 이들은 숙식제공이 되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으로 추산해도 매월 2조 5천만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년간 30조원에 달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매월 2억5천만(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 현재 매입할 때 달러당 958원)달러, 일년이면 30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이 약 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거둘 수 있는 액수의 순이익에 해당한다. 한경의 보고를 볼 때 그러하다
.

한경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에 상장된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조2301억원, (22조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와 1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2조4571억원)으로 20.8% 급증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벌어드린 수익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남긴 수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 간 수익이나 별반 액수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로 알곡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한국 제조업체는 쭉쟁이만 차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국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약 4000개의 사업장이 부도 혹은 폐업으로 문을 닫고 있다. 이들 사업장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음식점 등이다. 결국 내국인은 폐업과 부도 등의 책임만 걸머지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만 대주다가 판을 끝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카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등 대개의 국가들은 투자이민 및 기술이민자를 받고 있다. 일정한 액수를 유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받아 들인다. 이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유동성이 없는 안전한 투자금이며 기술력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력을 충전 받음으로 국가의 발전에도 유익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도 좋아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 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를 빼앗인 내국인의 경우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 박탈감의 정도에 따라 증오심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경우 치안상태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있다. 현 상태가 유지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일치된 견해로 보고 되어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듯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내사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제가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속한 해당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국도 은퇴이민과 투자이민 기술이민과 결혼이민을 적극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를 이민자들을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1류 이민자를 골라서 받아 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3류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 한국 전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U>뉴스타운 Newstown</U> / <U>메디팜뉴스
[1/5] v IP 202.150.176.x 작성일 2008년5월28일 00시23분
외국인이 국내산업 살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것입니다 .내수경기를 죽이고 중소기업을 단기적으론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역시 더해악을 끼치는것입니다
국내경기침체. 외화유출... 3d산업 살리려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도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 20%가 도산했습니다. 이래도 외국인이 우리경제의 득인가??. 인력난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다는거죠. 죽을기업은 죽도록 해야지 외국인 불러들여 살린다고 얼마나 더 버틸수있나?그리고 진짜 부족한 노동자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데려오자는거지요 .

그리고 국내체류기간이 끝날땐 귀국시키는게 옳습니다

[2/5] v IP 202.150.176.x 작성일 2008년5월28일 00시28분
외국의 기업이나 고급인력이민자들은 적극 받아들이되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빈민국 불체자나 노동자들은 추방하는게 옳습니다
이 사설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라든가 고급인력들을 유치하는 이민은 적극 받아들여야합니다.그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실업문제도 해소할수있는길입니다.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고급인력과 외국인 투자는 받아들일생각은 않고 빈민국에서도 최하층 빈민들만 잔뜩 데려다가 자국 서민들과 경쟁시켜서 임금이 다운되고 멍청하게도 노동시장마저 잠식당하는꼴을 만들고 잇습니다.이거야말로 선진국들과는 역행하는꼴이죠.
[3/5] 무기상3 IP 218.38.168.x 작성일 2008년5월28일 00시39분
오늘 민방위훈련 참가했는데 왠 파키놈? 곧 흑인놈도 민방위훈련 참가하는 날도 멀지않은것같다 .
암울하다. 항상 대갈이들이 멍청하니까 선량한 고려민족만 피해를본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위한
나라일까 굼궁해진다.
[4/5] 대충격 IP 121.79.19.x 작성일 2008년5월28일 03시32분
안형식이라는 자는 산수도 못 하나....50만 명이 한달에 50만원을 송금 하면 어케 2조 5000억원이되나? 2천 500억이 되지...
[5/5] 대충격 IP 121.79.19.x 작성일 2008년5월28일 03시37분
30조가 또 30억 달러래 어이가 없어서,..,30조는 300억 달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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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Picketline 2009/11/23 21:50 #

    뭐 이런 글을 퍼다 날랐는지 모르겠군요. 뉴스타운을 보니 이런 자의 글을 가치있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유달리 많아 보이고. 글쓴이는<극우적 민족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본국에 송환하는 것이 불만이면, 가족 모두를 입국시켜 정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여 노동하지 않고, 한계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해서서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내수진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중 120여만원 이하라면, 이런 일자리는 내국인에게는 '알바'보다 못한 일자리로 취급되며 내국인들은 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벌어서는 결혼, 육아, 저축은커녕 혼자 먹고 살기도 팍팍한 수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법에서는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겁난다면 그런 구직 절차에서 '우선 고용 특권'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번 임금을 본국에 송금을 하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면, 그렇다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수입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외국 기업의 수입만 나갑니까? 내국인들의 수입도 해외 여행이다 뭐다 수없이 빠져나가죠.

    오래전 범민련, 범청학련 깃발 좇아다니기도 했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같은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과거 동성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실언 같은 것은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실망스러웠는데, 하지만 아직도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 봅니다.

    민족주의자를 자처한다면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숙고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어서도 '북한주민들' 중 고급인력만 선별해서 받을 요량인 것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번 돈을 북한 식구들에게 송금한다고 하여 그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 남북국의 경제발전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듯, 주변국과의 경제발전도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입니다.
  • 정론직필 2009/11/23 23:02 #

    네...조금 죄송합니다.

    원래 "뉴스타운"이란.....'뉴라이트 비슷한 딴나라 성향의 머저리들이 바글거리던
    찌라시였지요. 그래서 사실 내 블로그로 그런 글을 퍼오기는 좀 뭐했습니다만....

    어쨋든....외국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짓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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