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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방문 손익관계 한-미 FTA

중국방문 손익관계
번호 94175 글쓴이 벼룩이마 조회 100 누리 40 (40/0) 등록일 2008-5-27 22:37 대문 0 추천 0
북경올림픽 참석해주고 대접받고
나머지는 전부 립서비스
FTA는 대충 연구 계속하자고 했고(기존부터 하던거다. 하면 우리 손해)
비핵화지지(이름도 이상한 비핵 3000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강외교가 어떻고 전략적 동반자가 어떻니 하는것은 그냥 흘려들으면 된다.
이 정상회담보다는 같은날 중국에서 열린 북미대화가 훨씬 궁금하다.
아마도 북핵신고서가 최종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고
영변 냉각탑 폭파쇼가 있을 것 같다.
닭쫓던 개 두마리의 신세가 처량해 보인다.
그나마 한 마리는 계속 짖기나 짖었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가 오줌을 질질 싸고 있다.
사강 외교의 마지막 길인 러시아까지 다녀오면
용량이 4MB 정도로는 늘어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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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키들도.....딴나라당 보다 별로 더 나을 것도 없다.)
[노명박] 통상절차법 방치 ==> 한미FTA, 소고기 전횡
번호 94182 글쓴이 안티노명박 조회 31 누리 -1 (10/11) 등록일 2008-5-27 23:57 대문 1 추천 0

[노명박] 통상절차법 방치 ==> 한미FTA, 소고기 전횡

아래 기사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발의된 <통상절차법>을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계속 방치해 왔는데 이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와 미국산 소고기 문제를 멋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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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리는 17대 국회] “그 법 처리됐다면 美쇠고기 파동 없었을 텐데…”

(전략)

■ 외교통상 분야

“통상절차법만 제정했어도 지금의 쇠고기 파동과 같은 사회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을 아쉬워하면서 한 지적이다.

이 법안은 권영길·이상경·송영길·정문헌 의원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20일에야 이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을 뿐 2년이 넘도록 사실상 법안처리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후 범여권의 거부로 제대로 논의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부는 해마다 조약체결계획을 수립,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통상조약인 경우,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조약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조약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법 제정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당내 의견조율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통상절차법 제정은 통상절차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생긴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정부가 제도적 기초도 없이 각 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쇠고기파동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지만 통상절차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후략)

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230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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