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와이드(336x280)_상단 2개


북미핵대결 과정에 대한 해설 남북한 문제

2003년 소위 "대북송금특검"의 명분이......
"투명한 대북관계" 확립이었다.
그러나.....국제정치와 국제외교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에 코웃음을 쳤었다.
바로 그 대북송금특검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세력의 상당 부분이
임기초에 이미 등을 돌리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 결과.....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의 대북외교 및 기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들에서도
별로 투명하지 못했다. 물론, 참여정부 외교가 "불투명"했다고 비난한다면
외교의 본질을 생각해볼 때 그 또한 무식한 짓이다.
왜냐면......국제정치 및 국제외교란......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은밀하게", 즉,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흔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 외교관행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또는 언론에는 뭔가를 발표하지만.....
외교무대의 막후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반 민간인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국제정치 및 국제외교적 사건들에서는.....
그들이 겉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기 보다는
오히려 그 "행간"을 읽어내야만.....비로소 "진짜 진실"을 눈치챌 수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테러리스트 삭제 문제와 관련한 아래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힐을 평양으로 불러들여서....무슨 짓을 했는지가 어렴풋이 보인다.
북한이 미국에 뭔가 "싸인"(=보나마나 엄청난 공갈협박)을 보내자.....
다급해진 미국은 부랴부랴 힐을 평양으로 보냈다.
힐이 득달같이 평양으로 달려오자...북한은
6자회담 협정문을 들이밀며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미국이 왜 6자회담 약속이행을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만일....미국이 계속 그런식으로 약속이행을 안하면
북한이 미국이 식겁할만한 엄청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갈협박과 함께....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급박했으면.....힐 혼자서만 동경, 북경으로 가고
힐이 자기 쫄대기를 서울에 남겨두어야만 했을까요???)
그러자 힐은 그 내용을 워싱턴에 알렸고....
북한의 엄청난 공갈협박에 식겁한 미국은 북한의 요구들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고는
못배기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북한의 요구가.....
단순히 테러리스트 삭제 하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 기사를 자세히 음미해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모종의 "정치적" 보상을 해야만 하고
나아가 "경제적 보상"도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치적 보상.....그것이 단지 테러리스트 삭제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아직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표현을 젊잖게 해서 "경제적 보상"이지.....
사실은 패자가 승자에게 제공하는....."조공물"적 성격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사실 영변핵시설이란 대수로운 물건이 아니고
거의 폐기물 수준의 것으로서....그야말로 세계에 "보여주고" 협상을 하기 위한
용도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미국 등은 그 폐기물을 "구경"하는 척하며...그 댓가로
북한에 엄청난 "조공물"을 바쳐야만 한다는 말이다.
즉, 6자회담이란.....사실은 미국이 북한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과정이다.
물론, 세계유일초강대국 미국은.....완전히 체면이 구겨져서....마지못해
북한에 엉기적거리며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최대한 버팅기면서....
만일.....북한이....미국을 굴복시킬 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미국은 북한의 온갖 요구들을 간단히 "생깠을"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는.....상대방이 힘이 약하면....
그야말로 벼라별 짓을 다하는 나라이다.
예컨데....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간단히 침략하여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파키스탄 대통령에게...."은밀하게" 엄청난 공갈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만일 파키스탄 대통령이 미국말을 안들으면.....
파키스탄에 풀한포기도 못자랄 정도로 초토화시켜 버리겠다고.....
그런 미국이.....유독 북한 앞에만 서면.....한없이 작아지고 만다.
즉, 국제정치, 국제외교란....그야말로 군사력이 뒷받침된 "힘"이 없으면
그야말로 "개털" 신세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북한의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 것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
(뱀발1)
세계유일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군사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아마......지금까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겁니다.
("핵대결"이라는 관점에서.....베트남의 호지명을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6.25 전쟁 휴전이라는 말은....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수십년 동안 그 전쟁을 중단하고 쉬고 있을 뿐.....
어쨋든, 미국을 상대로해서 당당하게 이긴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북한의 군사적, 외교적 힘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뱀발2)
바로 그 대북송금특검으로 인하여,
김대중 시절에 구축되었던 당시 한국정부의 "대북극비라인"이 와해되어 버렸고
그 때문에....김정일이 노무현을 극도로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당시 노무현 정부는...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어서....안절부절 하며 세월을 낭비했었는지는....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이 김정일에게 벼라별 아부를 다해가며
간신히 대북대화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어쨋든...그 사건으로 인하여....참여정부 초중반까지.....대북정책이 지지부진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특검으로 대북극비라인이 제거됨으로써....
한국정부가 이제 더 이상 미국 몰래 북한과만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추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로써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나는....그 사건이 사실은....
한국내 미제간첩들이 주도해서 관철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주변의 그러한 미제간첩세력들의
그럴듯한 명분의 감언이설에 보기좋게 속아넘어간 것으로 본다.
한국내 미제간첩들이 하는 짓들은 바로 그와 같다.
한국의 국익이 손상되든 말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란 말이다.
어쨋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나 같은 사람들은
당시 대북송금특검에 격렬히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과 딴나라당에게나 좋을 그 따위 짓을 하기에
나는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반쯤 이미 접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그 사건 뒤에....다시 미제간첩들에게 속는다.
그것이 바로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주변의 미제간첩들에게 속아넘어갔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한국의 각 기관들의 고위관료들 중에는.....
미제간첩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자.
=========================================================================
북한 "경제보상도 완료하라" 美에 큰소리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10-12 19:51
-----------------------------------------------------

北외무성 "불능화대상 핵시설 검증에 협력"(종합)

"美 해제조치 환영..불능화 등 재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성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이 10.3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6자회담 참여)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난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평양에서 북미회담이 열려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보상의무 이행 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null

덧글

  • ... 2008/10/13 12:31 #

    북한의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이유로 북한의 대단하지 않는 군사력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군사력, 전쟁 모두 외교의 연장이죠. 그런면에서 북한의 대미 외교력은 상당한 내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정론직필 2008/10/13 12:43 #

    내 블로그 [북한의 군사력] 항목을 클릭해서....한번 일별해 보시기를.....
    과연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정말로 별볼 일 없는데도.....
    약욱강식적 하이에나 미국이 그렇게 쩔쩔매며 북한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클릭!!)

오늘의 메모....

시사평론-정론직필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isa-1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

티스토리 내 블로그
http://earthly.tistory.com/

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과 자료에 대한 펌과 링크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단, 내 블로그에 덧글쓰기가 차단된 자들에게는 펌, 트랙백, 핑백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내 블로그 최근글 목록을 제목별로 보시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전글 목록의 최근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보고 편하게 글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내 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검색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가챗창

flag_Visitors

free cou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