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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폰 조심하세요 암울한 한국사회

공짜 휴대폰 조심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피해 속출
텍스트만보기 정재영(pilgrim6) 기자
[사례 1] 지난 6월 인천의 최모씨는 A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하였다. 비교적 최신 폰이면서, 보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단말기를 천원에 판매한다는 조건이었다. 최모씨는 자신의 보조금이 3만원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3만원을 추가 입금한 뒤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였으나, 판매자는 휴대폰을 보내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례 2] 인천의 양모씨는 지난 5월 G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원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판매자는 이전에 18개월 이상 사용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번호 이동을 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천원에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양모씨는 결제를 한 뒤,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으나, 휴대폰을 받을 수 없었다.

[사례 3] 경상북도의 조모씨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기기의 실제 가격은 32만7천원이었으나, 24개월을 할부로 하는 조건으로 통화료가 4만원이 넘을 경우 매달 1만원씩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이었다. 이와 함께 나머지 8만 원 정도는 휴대폰 통화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공짜로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료가 4만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로 통신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통신사에서는 단말기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못한다고 이야기 할 뿐이었다.

[사례 4] 전남의 김모씨는 지난 5월 대리점을 방문해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다. 번호이동을 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 개통 후 한 달이 지나 고지서를 보니, 단말기를 54만8900원에 24개월 할부로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리점에 항의를 하였으나 자신들은 단말기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단말기 금액의 일부만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일부의 금액도 납부해 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례 5] 서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용산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다. 시중가 보다 싼 가격에 최신 폰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판매를 하면서, 제세공과금 3만원과 단말기 할부 보험금 1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으며, 우선은 원래 판매되는 가격으로 신청서를 작성 한 뒤, 그 후 3개월이 지나면, 본인들이 제시한 가격의 차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차액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

[사례 6] 대구의 전모씨는 대리점을 통해서 언니와 자신의 핸드폰을 구입하였다. 단말기 가격이 공짜라고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후 고지서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부과되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단말기 할부금이 아니며 고객이 사용한 전화 요금을 단말기 할부금이라고 표시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공짜폰이나 천원폰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

휴대폰 가입자가 37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단말기 구매 관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통신사의 정식 대리점이 아닌, 위탁 대리점 혹은 인터넷 ·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상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거나, 공짜 혹은 천원에 판매하는 휴대폰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주로 인터넷 옥션과 G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짜폰 혹은 천원폰이 정식 대리점이 아닌 위탁 대리점의 변칙 영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판매자는 단말기 가격을 1000원 혹은 공짜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12개월 혹은 36개월이라는 의무 사용기간을 적용한다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

판매자 J씨는 이러한 판매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위탁 대리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핸드폰 가입을 유치하면, 핸드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서 약간의 장려금을 통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금을 이용해서 단말기 가격을 보조해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위탁 대리점에서는 핸드폰 단말기 가격을 대납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대납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이러한 판매 방식이 성행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판매자는 고지서에 할부금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은 할부금이 아니라 통화료라고 안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단말기를 공짜로 판매하는 대신에 제세공과금과 같은 세금과 단말기 할부 보증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받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할부 보증금의 경우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는 가입 장려금과 함께 위탁 대리점의 주 수입원이 된다.

한편 공짜폰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대납폰과 완납폰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납폰과 완납폰 역시 위탁 대리점에서 변칙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판매 방식중 하나로, 단말기를 공짜로 하는 대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이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경우 일단 의심해봐야

하지만, 이러한 판매 방식은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다.

인터넷을 통해 천원폰과 공짜폰을 구매할 경우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받아 낸 뒤, 단말기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단말기 가입비와 할부 보증금만을 받은 뒤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구매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선불폰 혹은 대포폰의 개통과 같은 제 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매 방식에 대해서 SK 텔레콤의 관계자는 단말기에 따라서 판매 되는 가격이 다르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쌀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단말기 가격 혹은 기타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돈을 대리점 혹은 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칙 영업의 경우 통신 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위탁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개통 권한이 없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구매자는 가입신청서를 본인이 반드시 작성하고, 단말기 대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을 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많은 구매자들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나,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이 통신사의 정식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2007-08-30 08:32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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