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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적60분 `황우석편` 공개하라" 줄기세포 사건의 본질

재판부는 다만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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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자체가.....이미 동의한 셈이 아닌가???
따라서 그 부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처사는 어딘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차라리 익명이나 변성음조 등의 방법을 취해서 방영하라고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부분이 빠지면....스토리 전개가 이상하게 되어버릴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왜냐면 그런 정도나마 황우석에 대해 "우호적" 판결이자, 상식에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과 집단들은 황우석을 무조건 "사기꾼"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몰아부치는데
열중했을 뿐, 진지하게 그 문제를 제대로 추적한 자들이 없었다.
어쨋든, 용감한 취재로 개비쑤 방송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문형렬 피디(=추적60분 황우석편 제작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용기를 갖고 상식적 판단을 한 법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진실은.....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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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이 주: 좌측의 두 인물들은 아마도.....서울대 조사위를 만들도록 한 정운찬과, 그리고 미국을 의미하는듯.
그리고 우측의 인물은 황우석과 복제늑대들)
짐승도 안다
2007년 03월 29일 (목) 12:48:14 여흘치 scotch6d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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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적60분 `황우석편` 공개하라"
[이데일리 2007-08-29 12:00:0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줄기세포 특허 관련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9일 한모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해 그 공개로 한국방송공사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침해 의혹 등을 담은 `추적60분` 프로그램을 방영하라고 한국방송공사에 요구했지만 PD가 회사에 테이프를 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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