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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정치, 경제, 사회

“한국, 틈새시장 못찾으면 중국에 치인다”
번호 58973 글쓴이 서프농객 조회 5 점수 0 등록일 2007-2-2 11:30 대문 0 톡톡 0
“한국, 틈새시장 못찾으면 중국에 치인다”
위 말은 100% 옳다.
대중적 기술들에 의한 대량생산 산업과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저임금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대장치산업들은 모두 앞으로 중국이 장악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사의 기초적 상식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결국 "틈새시장", 즉, 중국이나 인도의 거대산업들이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소규모 첨단기술산업들을 한국의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장악해야만 한다. 즉, 독일의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아주 작은 틈새시장들에서 세계적 첨단기술로 그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듯이. 즉, 중국의 대규모의 인해전술에 우리는 치고빠지는 식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러한 기업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창의력 위주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전국민들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나아가 각종의 이공계, 자연과학계 및 인문사회과학 연구소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
창의력 위주 교육을 하려면, 그 대전제가 무엇일까?
암기위주 교육의 주범인 학벌폐해 및 대학서열화를 우선 깨부셔야만 한다. 즉, 국공립대학 통폐합 등을 통한 대학평준화 교육개혁이 그 해답이다. 특목고 등 소위 "엘리트" 학교들의 확대는 완전히 삽질로서, 그것은 단지 교육을 통한 부패기득권의 대물림에 불과할 뿐으로서, 도리어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한국을 망치는 악질적인 제도이다.
머저리 같이.....한미 FTA가 그 해답이라는 둥, 또는 무조건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기만 하면 된다는 둥 그런 개풀 뜯어먹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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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한국, 틈새시장 못찾으면 중국에 치인다”
[조선일보 2007-02-02 09:39:04]
“싱가포르처럼 틈새 시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은 중국에 치여 정체성(正體性)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로버트 수바라만(Robert Subbaraman)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전통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싱가포르는 의료·자산운용(=금융산업)·카지노산업 등을 특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제조업 이외에 내세울 만한 대안을 찾지 않고선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삼성’ 하나에만 매달려서는 앞으로 10년을 더 버틸 수 없다는 뜻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제조업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겁을 줬다.
=====> 위에 부분 얘기는 전적으로 옳지만, 아래 부분 얘기들(=①서비스산업 규제 ②경쟁력없는 中企 ③경직된 노동시장)은 가히 좃선스런 수작이자, 전적으로 개소리다. 아래 얘기는 그럴듯한 궤변으로, 결국 선진국들에게 먹히기좋게 한국을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하라는 말이다.
<한국경제 3대 취약점>
①서비스산업 규제 ②경쟁력없는 中企 ③경직된 노동시장
그는 한국 경제가 세 가지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규제가 너무 강한 서비스산업, 과잉 보호로 양산되고 있는 ‘좀비(시체 같은) 중소업체들’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그것이다. 그는 “특히 경쟁력 없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호막 안에서 금융 부채로 연명하고 있다”며 “제때 퇴출되는 것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는 “수출업체들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다”며 “수출은 호황이지만 마진은 오히려 줄고, 그러다 보니 근로자 임금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증가하는 가계 부채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내수 침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를 올리자니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데다 부채를 잔뜩 짊어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가가 올해에는 다시 상승, 배럴당 평균 68.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한국 경제의 악재로 풀이했다.
[신지은기자 ifyouare@chosun.com]
리만 브라더스社 수바라만 선임 이코노미스트 ‘삼성’에만 매달릴 땐 10년 버티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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