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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없는 경쟁은 살인” 사회, 경제 개혁

(그렇다고........참여정부 하에서......복지제도가 과연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서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이다.
즉, 참여정부는......껍데기 무늬만 "좌파" 정부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런 상태라면......열린당 후신인 통합민주당을 지지해보았자.....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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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교수, “복지없는 경쟁은 살인”
[한겨레 2008-02-19 23:49:48]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사진) 경북대 교수(경제학)가 경쟁과 시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때맞춰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오는 22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여는 심포지엄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한데 모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 교수는 미리 낸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은 박정희 모델과 시장 만능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때로는 박정희식 개발주의로, 때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우왕좌왕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분배와 성장을 좌우축으로, 정부 개입과 시장을 상하축으로 나눠 각국의 경제모델을 분류할 경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장과 정부 개입에 치우친 ‘북동쪽 모서리’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태에서 새 정부가 무조건 시장과 성장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우리 경제를 낭떠러지로 이끄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도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과 공공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 수요는 반드시 공공적 방법을 통해 충족시킨 뒤 개방과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과감히 줄이되 복지망을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본 바탕을 마련한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추진하는 선진국을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따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교수 이외에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각각 이명박 시대 산업 및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오후1시부터 열린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한겨레] “기본(복지)이 갖춰지지 않은 경쟁은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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