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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응시는 정당하다 사회, 경제 개혁

현재의 한국사회 시스템 하에서는.....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등 고시 응시는.....너무나 당연하다.
왜 그런지.....그 이유가 아래 글에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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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려] 단추를 누른 이유
기사를 열심히 발로 뛰어서 쓴 점은 가상하다만.....
그런데도 내가 이 기사에 [기사 내려]에 추천을 눌러 평가절하한 이유는....
이 기사가.....진정한 기자정신이 없는 쓰레기 기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사회현상들에 대해 도무지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많은 일반인들이나 마찬가지로......"고시"가 정말로 대단한 무엇이나 되고
"고시생"들도 정말로 대단한 인간들이라도 되는듯한 분위기로 기사를 몰고갔다.
그러나......진실은.....
한국의 "고시" 자체가.....쓰레기 같은 마인드의 공무원들만 양산하는, 쓰레기 같은 제도라는 사실.....
도대체 왜 "고시합격"이 어려운 것일까???
그 내용이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유용한 지식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고시" 또는 "고시합격"이 어려운 까닭은.....그 "합격인원"이....전체 응시자수에 비하여....극도로 적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경쟁율이 극도로 높아서.....그에 상응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도대체 왜 그렇게 경쟁율이 높은 것일까???
그 까닭은......"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무려 수년의 세월을 기꺼이 낭비해서라도 "고시"에 응시하는 것일까???
그 이유 또한 자명하다. 왜냐면......"고시"에 일단 "합격"만 하면.....
미친 대한민국사회에서는 그 "출세"와 "권력"과 "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어떨까???
일본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들에는, 한국에서와 같은 "고시제도"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해서......한국에서처럼 과도한 "특권"들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 고위공무원직이....기타 일반 회사간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어서......고위공무원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고시합격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특권"=비유하자면, 일확천금과 같은 것으로서, 벼락출세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급속한 상향이동, 그에 따르는 과도한 사회적 명예 및 뇌물의 형태 등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돈" (=고소득)]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엄청난 "특권"들이 덩굴채 굴러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세월과 정력을 기꺼이 낭비해가며 소위 말하는 "고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특권" 때문에......많은 사람들이...."고시"란 정말로 별볼 일 있는 무엇으로
잘못 착각하기 일쑤이다. (고시공부를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인들 조차도....그렇게 착각한다.)
그러나 만일.....사회적 합의하에.....고위공무원들에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고시에 몰리는 인원도 대폭 줄어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경쟁율도 대폭 낮아지고, 합격율도 그만큼 대폭 높아져서.....
"고시"에 합격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게 될 것이다.
어쨋든.....중요한 것은......
중견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시험에.....과연 현재 고시제도가 타당한가???
그런 공부들이.....진정으로 필요한 것일까???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견간부 공무원이 되는데.....그 지식들이 모두 필요한 것들도 아닐 것이거니와
나아가 꼭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거쳐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공무원을 위한 능력에는 도리어 다른 (실무적) 지식들이 더 필요할런지도 모른다.
그리고......그 따위 알량한 지식들보다도......."도덕성"과 청렴성 및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도......한국의 "고시제도"에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테스트할 장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출세지상주의에 빠진 기회주의자들만 고위공무원들이 되어.....
결국 정치인 등에 아부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인간들만 양산하게 된다. (부패는 물론 기본이다.)
어쨋든, 공무원이라고 직업이.....뭐 그렇게 대단한 "(암기)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나는 본다. 그저 평범한 상식과 합리적 마인드, 그리고 관련 밥률지식 등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따위 알량한 지식들 보다는.....공무원직의 성격이.....국민에 대한 봉사적 마인드와 청렴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고시'에 합격한 인간이건, 그 시험에 실패한 인간이건....
그들이 오랜세월동안 공부하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들이......사실상
우리사회에.....그렇게 유용한 것들만은 아니라는 사실.....
(즉, 그렇게 오랜세월 낭비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진정 나라와 일반 국민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런 망국적인 "고시제도"(=일제잔재)들을 이제는 철폐해버려야만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판검사 및 사무관 이상의 공위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사회적 특혜 및 특권들도
이제는 적당한 제한을 가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럴려면......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비용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면 된다.
예컨데.......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대부분이......변호사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정점수(=예컨데, 6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을
모조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그들 변호사들 중에 일정 연한의 경력과 실력, 도덕성을 갖춘 자들을 나중에 판검사로 임용하면 된다. (아마 독일 등이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행정고시 등도 철폐하고......그대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 말단직 공무원부터 시작하도록 하면 된다.
굳이 "고시"로써 특별대우를 받는 중견간부 공무원들을 뽑아야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만일 전문직 지식이 필요한 자리 같으면......"전문 연구소" 등을 국가기관으로 두어, 그런 자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연구와 자문 등의 형태로......
아무튼, 현재의 "고시제도"란.......망국적 제도로서......엄청난 국력을 낭비시키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뱀발)
입학인원이.....고작해서 1500명인가로 제한되어 있는 로스쿨제도 또한 변정 사법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과 다른 점은......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돈많은 집 자식들만 판검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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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살벌한 고시촌... 지금 신림동은 초긴장
[오마이뉴스 2008-02-17 19:54:41]

'왕십리 곱창골목'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처럼 신림동은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관악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고시촌은 이제 신림동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노량진이 7급이나 9급을 준비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이 많은 반면에 신림동은 각종 고등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가오는 2월 23일의 외무고시, 행정고시 1차시험과 28일의 사법고시 1차시험을 앞두고
지난 16일,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어려운 합격의 길, 마음은 '두근두근'
신림동을 가기 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선배에게 신림동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다.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가장 민감할 시기야"
선배는 "노량진과 신림동은 트레이닝복 차림이 오히려 길 다니기 편한 곳"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며 까칠한 사람들이 많으니 신중하게 취재하라고 조언해주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취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길을 나서기 전부터 걱정이 앞섰다.
아직 한번도 신림동 고시촌을 가본 적이 없는 내게는 그 곳에 찾아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2호선 서울대입구 역에서 내려 긴 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신림동 고시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예 '다음 내리실 곳은 신림동 고시촌입니다'라는 방송이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신림동 고시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가본 신림동 고시촌은 확실히 여느 곳과 달랐다.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서점도 많이 보였고, 서점이나 식당의 간판명도 '될놈 고시서적' '가문의 영광 고시식당' '법고을 서적'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시', '합격'을 연상시켰다.


'이번에 내리실 정류장은 신림동 고시촌 입니다'
ⓒ 정미경
오는 2월 23일 치러지는 PSAT(공직 적격성 테스트)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2004년 처음 외무고시 1차로 도입된 이래로 현재 행정고시와 지역인재추천제의 6급 채용의 평가시험으로 확대되었다.
PSAT의 경우 무조건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력·이해력·추론력 등 사고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한다. 이처럼 PSAT은 공부를 하면서 "나는 바보인가", "아무말 없이 머리를 찧는다"라고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2008년도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1만5646명이 지원하여 평균 4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1054명 늘어난 수치로, 더욱 뜨거워진 '고시열풍'을 실감나게 했다. 작년보다 높아진 경쟁률과 함께 이번 새 정부의 공무원 감원 등의 이야기는 1차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 더욱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고시준비생들 "긴장돼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요즘은 독서실에서 펜 소리만 나도 신경이 거슬려요."
이날 신림동에서 어렵게 만난 유아무개(28)씨는 "평소에도 예민하지만 지금은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거슬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요"라고 덧붙였다.
"책상이 너무 낮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중학교가 아니니깐 그리 낮지는 않을 거야."
"난 이번에 또 중학교에서 시험 봐. 작년에 거기는 너무 불편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PSAT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월 15일 발표된 시험장소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4번이나 거절당했다. 5번의 시도 끝에 한 학생은 "지금 신림동 고시촌 전체의 분위기는 긴장 모드"라고 말했다.
고시촌의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민영(23)씨도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우리도 학생들 대하기 조심스러워요"라며 시험을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어렵게 대학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PSAT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긴장됩니다."
PSAT을 준비하는 사람은 고시생뿐만이 아니었다. 지역인재추천제의 6급 견습시험을 준비중인 김경아(24)씨는 수능시험일보다 더 떨린다며 23일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며 긴장감을 토로했다.
지역인재추천제는 각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특별히 추천받아 PSAT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6급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제도이다. 추천을 받기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녀는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시촌 곳곳에는 1차 시험 마지막 강의를 선전하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보였다.
ⓒ 정미경
시험기간 다가오면 살벌해지는 독서실 분위기
주로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독서실을 찾았다. 이 독서실은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을 연결해 놓은 독서실이었는데, 처음 이 독서실을 보고 나는 기존의 내가 알고 있던 독서실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놀랐다.
신림동을 찾기 전에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일쑤"라는 소리를 듣고 온터라 선뜻 혼자 독서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독서실 총무실에 시험을 앞두고 독서실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왔다고 알렸으나 역시나 아웃. 결국 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독서실 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사진을 찍었다가는 독서실에서 비난의 집중포화를 받고 나까지 쫓겨나."
열람실 내부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다고 하자 친구는 "심지어 열람실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 조차도 신경쓰는데, 사진까지 찍었다간 큰일난다"며 하도 심각하게 말리는 통에 할 수가 없었다.
독서실 앞에서 만난 문성목(28)씨는 "어제는 정말 조용히 있었는데도 조심히 다니라는 쪽지까지 받았다"면서 내부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했다.
로스쿨 도입... 사시준비생 "이번이 마지막 기회"


'될놈 서적'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책방 앞에 붙은 마지막 PSAT 모의고사물
ⓒ 정미경
사법고시준비생들에게 이번 1차시험은 더욱 절박한 의미를 가진다.
로스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법고시 자체가 조만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고시는 201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1000명의 합격인원이 유지되지만, 2011년부터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2014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기본이다.
사법고시 합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부 준비생들은 아예 로스쿨 준비로 방향을 돌리기도 한다.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준비생들은 자연히 이번 시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아무개씨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이번 시험의 합격이 간절하다"면서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합격을 위한 첫 단계 "모두 시험 잘보세요"
이날 신림동 고시촌을 누비면서 내가 느낀 감정은 시험을 앞둔 초조함과 긴장감,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였다. '외부인'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사실 고시를 준비하지 않는 내가 신림동 고시촌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여러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심지어 대꾸도 안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야속하게도 느껴졌으나 내가 고시촌을 찾은 16일은 PSAT시험이 일주일, 사법고시 1차시험이 불과 2주일 남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고시 합격의 문이 더욱 좁아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힘들게 어려운 공부를 평가받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그 긴장감이야 오죽할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온힘을 다해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정말 코 앞으로 다가온 고시 1차 시험, 신림동 고시촌의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오마이뉴스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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