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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회, 경제 개혁

(댓글도 많았는데.....엠파스의 많이 읽은 기사목록에서....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래 기사를 어렵게 찾아
아래 소개한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 내가 쓴 댓글도.,...
지난 김영삼 정부 때.....일제잔재 건물인 "중앙청"을 뽑아내 버릴 때, "문화재" 운운하며
그에 반대한 자들이 있었지.....
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도......그것의 문화재적 가치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그에 못지 않은 사회적 가치들도 있다고 본다.
물론, 문화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를 우리가 지키고 향유할 수 있다면.....금상첨화겠지만....
유갑스럽게도 우리 사회는.....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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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용의자 자필편지 "나는 억울하다"
[오마이뉴스 2008-02-12 16:54:45]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숭례문 화재 사건 유력 용의자 채모씨를 검거한 남대문 경찰서가 채씨 집에서 발견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3장짜리 편지엔 토지보상금 문제, 민원 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사회에서 받은 냉대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 남소연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라이터와 방화용의자 채모씨 집에서 압수한 시너통과 사다리 등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69)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두 달 전(지난해 11~12월경)에 쓰인 이 편지에서 채씨는 "억울하다,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 알고 권세있는 자는 국고를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편지는 조세록 서울 남대문경찰서 강력4팀장이 남대문서 대강당에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취재진에게 공개한 것이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숭례문 방화 때 사용된 사다리·라이터·시너통 등 주요 증거물도 공개됐다. 이들 증거물들은 정밀 감정을 위해 곧 국과수로 보내질 예정이다.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시작되는 채씨의 편지는 총 3장으로 이뤄졌고 맞춤법이 틀린 표현이 많이 발견됐다.
편지의 주 내용은 토지 보상금 문제에 대한 불만과 창경궁 방화사건 때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렸다는 것으로, 특히 사법 체계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토지 보상금 문제와 관련, 채씨는 "4억 시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과 대지가 1억도 못 되는 공탁을 걸고 강제 철거됐다"며 "합의부 판사는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었다, 판사는 엎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땅에 옹벽을 쌓는 것에 대해 건축업자는 부실 공사라고 하는데, 시청은 정당하다고 하고 정부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채씨는 또한 편지에서 지난 2006년 4월의 창경궁 방화범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철거를 당한 후 약 2개월 있다가 창경궁에 놀러 갔는데, 불난 곳 가까이 있다 하여 아무 증거도 없이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혐의 없다고 하는데, 검사는 (방화범의) 뒷모습이 나와 같다고 하여 나를 방화범이라고 했다"며 "판사님도 과학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말씀이 판사 앞에서 말할 적에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해서 가만히 서 있는 죄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채씨는 "변호사 하는 말이 화재손실액 500만원을 공탁하면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추가로 (추징금) 1300만원 내라 한다,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 알고 권세 있는 자는 국고를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라며 정부와 사회에 큰 불만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억울하다"며 "약한 몸에 무거운 죄가 양어깨를 누르고, 이혼까지 당했다"며 "자식들도 거짓 자백을 권유하고 아버지 잘못이다, 세상이 싫어진다고 했다, 자식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채씨에게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다음은 편지 원문이다. 일부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다.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
1. 나는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2.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 없어진 대지 4억 시가, 1억도 못 되는 공탁을 걸고 강제로 철거하였다.
3. 철거할 때 두 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합의부 판사는 한 번도 합의를 붙인 적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편만 들었다. 판결하는 판사는 엎어져야 한다. 판결 하는 판사의 부모 형제라면 회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4. 나머지 땅 1m 밖 5m 높이 옹벽에 중지 같은 철근 30~40㎝ 간격으로 일자로 넣어 옹벽을 쌓는데 건축업자는 부실 공사 설계하는 박사로 부실공사라 하는데, 시청은 정당하다(고 하고), 정부는 한 번도 확인 하지 않는다.
5. 철거당한 후 약 2개월 있다가 창경궁에 놀러 갔다 불난 (곳) 가까이 있다하여 아무 증거도 없는 데도 방화범으로 몰았다.
6. 경찰은 혐의 없다 하였는데, 검사는 (방화범의) 뒷모습이 나와 같아 방화범이다(고 했다.) 가스를 샀다면 그 양 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금액 지불하는 사진을 보여 달라하여도 보여 주지 않았다.
7. 판사님(에게) 과학수사를 하여 달라 하여도 해주지 않았다.
8. 변호사 하는 말이 법에서 방화범으로 몰면 하는 수 없으니 거짓 자백하고 나오는 것이 제일이다(고 했다.)
9. 변호사는 수차례 거짓 자백 건의하고 아들, 사위가 함께 와서 우리 소원이 한 번만 저의 말을 들어 변호사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건의하였다.
10. 변호사 하는 말이 판사 앞에서 말할 적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여 가만이 서 있었다.
11. 변호사 말씀이 판사가 판결을 낭독할 때 가만히 있어라 하여 가만히 서 있는 죄밖에 없다.
12. 정부나 법에서는 옳은 말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들어 주는지 조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변호사 말은 100% (믿었다.)
13. 화재손실액 500만원(에 대해) 변호사 하는 말(이) 500(만)원 공탁하였다 찾을 수 있소. 잘하면 찾을 수 있다 하였는데 찾는 것은 고사하고 추가 1300만원 내라하니 정부는 약자는 죽이고 법 알고 권세 있는 자는 국고를 낭비하고 죄는 조금이다.
14. 나는 억울하다. 사회에서 약한 몸에 무거운 죄 양 어깨 누르고 처한테 이혼당한 나. 자식들도 거짓 자백을 권유하고도 아버지 잘못(이다,) 세상이 싫어진다(고 했다.) 자식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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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10개쯤 타도 상관없다고 본다
2008-02-12 19:06:59
조회 : 211 공감 : 7 ( 8 - 1 )
아니, 남대문 뿐만 아니라.....청와대, 기타 정부기관들 모조리 타서 없어져도.....나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만일......사회가.......위 글에서 묘사된대로 정말로 불의한 사회라면 말이다.

불의한 악행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신음하는 그런 사회라면.....그까짓 수백년 된 문화재들이.....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나는 알지 못한다.

불의가 판치는 더러운 사회보다는.......차라리
문화재들과 청와대 등이 모조리 불타없어지더라도........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도리어 그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솔직히, 위 편지에 기술된 내용들의 대부분이.....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만큼 이 사회는.....부도덕한 사회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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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방화를 두둔하고자 위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남대문이라는 문화재의 가치와.....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는 의미....그리고......사회적 도덕성과 그 가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위 편지에 의하면.....그 "방화범"이라는 사람이...."사회적 불의"에 격분해서.....그것을 알리고자 그런 짓을 했다하니.....하는 얘기입니다.)

어쨋든, "방화"가 '범죄'라고........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그것은 법이 잘 지켜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만 그렇다는 사실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만일.....사회가 극도로 부도덕해져서.....일반 국민들이 더는 못참겠다며 무기를 들고 일어나.......온갖 곳에 방화를 한다면.....그리고 부도덕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해 버린다면....
그것을 일컬어......역사적으로...."(민중)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방화"하는 똑같은 행위가.....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혁명적 사회상황이 되면....."방화" 행위도......얼마든지 용납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위 문제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어쨋든, 현재 대한민국의 힘없는 많은 서민들이.....기득권층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이제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 한줄의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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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dj1
    동감입니다. 2008-02-12 19:10:45 신고하기
  • jeonsangup
    저도 동감 합니다~! 2008-02-12 19:12:37 신고하기
  • sobood
    도덕적인 사회가 자연이나 문화재보다 더 중요하단 논리냐? 비도덕적인 사회라 해서 태안앞바다가 마구 오염되도 된단말이냐? 나아가서 도덕적인 사회가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국가가 없어지는데 도덕적인 사회가 있으면 뭐하냐? 비이유융신~이런 한심한 것들. 2008-02-12 19:29:10 신고하기
  • sobood
    아마도..사실은 뭐야.. 2008-02-12 19:29:54 신고하기
  • englishjjang
    sobood / 베트남의 티우정권이 베트콩 공산정권에게 망한 이유가 무엇인줄 아는가??? 티우 베트남 정권의....바로 매국노 행위들과 부도덕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문화재 따위가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기득권층들이 심각히 부도덕해졌을 때....망하는 것이다. 2008-02-12 19:34:13 수정 삭제
  • englishjjang
    sobood / 태안 앞바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난...티브이에서 태안 자원봉사 뉴스 등을 전하면....채널을 돌려 버렸다. 왜냐면 진정한 정도언론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태안 앞바다를 오염시킨 주범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추궁은 없이.....그저 바다만 깨끗이 하자니??? 2008-02-12 19:40:36 수정 삭제
  • englishjjang
    sobood / 태안 앞바다 오염사고는.....더구나.....모 재벌그룹이....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소문도 파다한 실정인데......그런데도.....힘없는 일반 국민들만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구??? ㅉㅉ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다. 태안 앞바다가 당장 죽어도 좋지만.....그 문제에 대한 "정의' 2008-02-12 19:42:29 수정 삭제
  • englishjjang
    sobood / 태안 앞바다가 당장 죽어도 좋지만.....그러나....그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진실과 정의'가 먼저 제대로 바로잡히기를 나는 바란다. 그리고 그 오염으로 피해입은 어민, 주민들에게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2008-02-12 19:44:12 수정 삭제
  • sobood
    englishjjang /문화재를 따위라고 하는것부터가 2MB냄새가 난다.꺼져라 사람만 중요하냐?자연이 더 중요하다.공기가 없으면 니가 살수나 있을것같아?이기적인 이 인간우월종족아... 2008-02-12 19:47:46 신고하기
  • sobood
    난 어민보다도 자연이 먼저 보상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분명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 2008-02-12 19:48:43 신고하기
  • sobood
    당신의 글은 아무리보고 또 봐도 "사회가 부도덕해진다고 느끼면 언제든 방화가 용납된다"그 부도덕의 기준은 누가 정의내리는거지?당신이 기준이라는건가?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사회적혁명상황이 되면...?지금은 아니거덩..?망상에서 그만 나와라... 2008-02-12 19:54:23 신고하기
sobood
그럼 나도 토지 보상이랑 2MB땜에 열받는일 있는데,니네집이랑 니네가족을 조금 불태워도 될까?꼭 너네집이여야..그래야 화가 풀릴것같거덩?니 생각이 부도덕해 보이거든?너 자체가 "불의"로 보이거든?그래서 너와 너의 집을 처단하고 방화하고 싶은데,되지?그래야 너가 말한 논리와 맞지~안그래? 2008-02-12 19:58:4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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