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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을 거두는 국가의 본질은 원래 "조폭"이었다. 암울한 한국사회

진정으로 "민주화"되지 않으면...."정부기관"들이란......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조폭"이나 마찬가지로서, 일반 국민들을 갈취하는 조폭기관들일 뿐이다.
그래서 정부부분의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사회 각 분야들도 진정으로 "민주화"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일반 국민들은 결국 "재벌 등 기타 힘센 기득권집단들"에 의한
각종 "조폭"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즉,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화" 되지 않으면.....힘센 기득권집단들이.....사실상 "조폭" 노릇을 한다는 말이며 그 피해는.....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일반 국민들이....나라의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고,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와 정부기관들이......진정으로 "민주화" 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한국과 한국국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선거를 잘해야만 "민주화" 진척 속도가 빨라지는데.....
다수결 "민주정치"라는 미명하에....."중우정치"의 멍에에서
그다지도 헤어나오기가 힘들단 말인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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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사채같은 연체료
[MBC 2008-02-09 22:14:33]
[뉴스데스크]

앵커: 건강보험료나 상하수도요금은 납기일이 지나 단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 다 물어야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요금은 최고 77%로 사채 뺨치는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원석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기자: 2000세대가 모여사는 서울 강남의 구마을에 수도계량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많다 보니 수도요금을 제때 걷지 못해 연체료를 물 때가 허다합니다.

지난달 요금은 926만원이 나왔는데 연체료로 33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단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33만원을 다 내야 합니다.

인터뷰: 과다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주 전쟁이에요.

요금 나와서 내는 기간까지가 전쟁이에요.

기자: 건강보험료는 하루만 연체돼도 원금의 5%를 더 내야 합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원 안쪽이라는 이 40대 일용직 공장 근로자는 9달 넘게 건보료를 밀렸습니다.

체납 넉 달째부터는 보험혜택이 중단됐고 지금은 연체료가 원금의 15%까지 불어나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기자: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야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커가면서 감기도 걸리고 뛰가 다칠 수도 있는 건데.

기자: 각종 요금을 납기일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원금에 붙어 나오는 가산금.

즉 연체료를 10만원 기준으로 추산해 봤습니다.

납기일보다 하루 늦게 낼 경우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과 상하수도요금은 5000원씩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단 50원, 도시가스요금은 67원만 더 내면 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물리지만 다른 공공요금은 단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연체료는 최고 77%까지 붙을 수 있는데 이를 연이율로 따지면 사채이자 뺨치는 수준입니다.

현행 제도는 고의적인 요금체납을 막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결과 전체 건보료 체납세대의 80% 이상은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연체한 날짜만큼만 내게 해 달라는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물리는 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각종 공과금을 다 일할(하루 단위)로 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기자: 이자수입으로 사는 은행조차 대출이자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부과합니다.

인터뷰: 공공부문은 과거에 그냥 관습적으로 아니면 행정 편의적으로 부과했던 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기자: 지난 206년 서울시의 상하수도 연체 수익은 312억원.

건보공단의 건보료 연체수은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트랙백 : http://news.empas.com/cmtboard/tb.tsp/20080209n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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