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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경제 붕괴전략???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경제 회생을 위해 우려되는 전략은 ?
번호 89054 글쓴이 아고라펌 조회 251 누리 50 (55/5) 등록일 2008-2-9 14:33 대문 0 톡톡 0
미국의 부동산시장 거품붕괴에서 시작된 금유위기가 한국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거품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미국의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 역시 한국 등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난한 사람이 망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가 망하면 가난한 사람도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 태국에서 비롯된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는 미국이 한국 등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적 호황 덕택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미국이 한국의 위기를 계기로 가난한 국가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재산으로 부자재산을 인수할 수도 없고, 인수하더라도 미국시장 붕괴 때문에 같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미국의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효과는 거의 없고,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이든지, 가계이든지, 아니면 국가이든지, 부실화되면 구조조정을 통하여 극복해야 그나마 더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당국은 우선 고통을 피하고자, 치료약이 아닌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미국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부실자산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폭탄돌리기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위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가격 거품붕괴 현상이 유럽과 중국으로 확산되어 유럽과 중국도 유사한 부실 파생상품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시장이 장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과 유럽 등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됨으로서 한국의 중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정책은 달러가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의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주가지수도 동반 폭락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위앤화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구조로 반전될 수 없고, 아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풍부한 국가들은 미국경제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거품이 존재하는 미국의 국채와 미국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가격 하락(금리 상승) 현상은 미국 금리 인하 정책에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경상수지 악화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주식투자에서 약 30%(약 400억 달러) 투자손실을 입고 있으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이용하여 국채를 매도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국민도 국채를 매도하고, 한국 외환당국도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국채가격 하락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③ 한국도 주택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자산가치가 감소하면 부동산 거품붕괴의 충분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당선자 진영도 수도권 주택가격 거품발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요자의 자산가치와 소득수준이 감소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소득 대비 은행 차입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 소득감소 및 주식투자 손실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즉, 아파트 거품 발생 자체가 거품붕괴의 필요조건이므로 실질소득과 자산가치가 감소하면 충분조건 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감물가 상승(약 10% 이상 추정)에 따라 금년도 수도권 가계는 연간 300~700만 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식상품 투자손실로 가계의 금융자산가치가 약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가난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④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대출 금융회사는 예금보다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가계의 총부채 규모는 600조원이라고 합니다. 총 가계 수가 1600만 가구(통계청은 1590만 가계로 추정)라고 하더라도 가구당 부채는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가계는 가처분 소득은 연간 3천만 원 수준인 데 반하여 부채는 국민 은행 등에 의하면 약 8천 만 원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실질소득 수준이 감소하고, 자산가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원금 상환(3년 거치 후 상환) 조건인 금액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은 금융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 대비 대출비중을 아시아 평균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0~30%(120~180조 원) 이상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예방을 위해서 대출금 회수를 늘려야 하고, 실질소득과 자산이 감소한 가계는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아야 하는 현실 자체가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반전입니다. 무역외 수지적자까지 포함한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입니다.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전체로 보면 장사를 통해서 해외부문에서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소한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필자는 금년 말 까지 지속 예상)

무역수지 적자지속은 기업의 내재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상승과 함께 지난해 적정 주가수익률보다 금년도 적정 주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제 주가지수 바닥도 1200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총 무역수지 흑자는 1년 동안 약 150억 달러(월 평균 12억 달러 흑자) 이상인데 반하여 금년에는 1월 한 달 동안에 약 34억 달러 적자입니다. 즉, 1월 한 달을 놓고 보면 무역을 통해 지난해 1월보다 약 46억 달러(약 4조 원)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는 증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주가지수 1700선이 주가수익률 10배 수준이라는 가정”이 거품이라는 반증입니다. 즉, 1200선 이하까지 하락해야 주가수익률이 10배를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손해 보는 무역(장사)은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⑥ 내수경기 악화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내수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는 장기적으로 주어진 소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주식투자 손실이 확대되면 국산품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낮은 중국산 제품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후 중국산 부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경제연구소와 정책 당국의 예상과 달리 2008년도에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⑦ 건설업체 부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00여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데 이어 금년에는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도증가는 금융부실채권 증가를 초래(외환 위기 당시와 유사한 상황 발생)하고,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 공사 지연 및 분양을 받은 가계의 손실을 초래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의 부도와 종업원의 실직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⑧ 한국도 머지않아 금융시장 경색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기에 열거된 한국경제가 직면한 국. 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경제의 위기의 확산추세와 잘못된 위기 대처방법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 경색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고, 머지않아 한국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한국 등의 경제현황 역 이용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정책 당국자는 근린궁핍화 전략(미국의 위기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전략)으로 미국경제 회생을 도모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경제 등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등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국가의 부동산가격 붕괴를 유도함으로써 한국경제 등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기업들이 또 다시 헐값으로 한국 및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면 미국기업의 위기탈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부시 정부가 미국경제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이라크 국민에 대한 살생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탈출 전략과 유사합니다. 즉, 기업의 위기를 가계부문으로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투자 유도 전략과 동일합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 즉, 수도권 부동산 거품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태이므로(이미거품 붕괴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미국 정도의 힘이라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위한 충분조건을 조성하기는 ‘식은 죽 먹기’ 정도로 쉬울 뿐 아니라,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현명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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