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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글) MBC PD수첩팀의 불법 유전자 검사 의혹 황우석 사건 자료실

PD 수첩 3편에 따르면 피츠버그대에 간 10월 20일 전날에 황교수팀 줄기세포 2번이
미즈메디 4번과 같다는 결과를 연락받았습니다.
아래는 10월 31일 황교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외부에 분양된 줄기세포를
검사했다면서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미즈메디 4번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월 20일 이전에 피츠버그대 가기 전에 한 검사인지는 불분명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혹은 울뷰에서 확인하시고..
일단 보시면 위에 IDGENE 이라 써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디진에서 검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진은 공지를 통해서 11월 두차례 검사한 것 이외에는 검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몰래 MBC에 검사를 해준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10월 20일 이전에 황박사님 몰래 외부 분양된 줄기세포 2번을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년쳥님이 댓글로 달아 주신 대로
생명윤리법은 아무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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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①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
4.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의 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절차 및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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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엄연히 황우석 교수에게 허락을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분양해 준 것을 황우석 교수 몰래
검사한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1월에 준 것이라면 황우석 교수가 동의
한 것이지만 10월 20일 전에 한 것은 몰래 동의없이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자
3.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4.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따라서 PD 수첩이 11월에 황교수팀과 협의 없이 10월달에 몰래 검사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이 걸리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옛글) MBC PD수첩팀의 불법 유전자 검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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