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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 앞으로의 전망 북핵 문제의 본질

북한관련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현재의 너무나 불안정해 보이는 한반도 상황이.....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서 헷갈릴 것이다.

정말로 한반도에 전면전쟁이나 대규모 국지전이라도 발발되는 것은 아닐지 등...

그러나.....북한의 실제 군사력 수준과 미국의 행동양식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는...너무나 쉬운 예측에 불과하다.

현재....중국, 러시아는....북한의 6자회담 폐기 발언에
어쩔줄 몰라하며 당황하고 있다.

왜냐하면.....6자회담 폐기란 곧...중국, 러시아에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는....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자기들이 동의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 온갖 아부를 떨어가며 구차하게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북한과의 양자직접대화를 엄청 두려워하는 미국으로서는
다자대화인 6자회담을 살려내기에 전전긍긍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에 반하여, 남북한의 강경대립을 부추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일본은
그저 이명박 정부를 부추겨 강경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앞으로 한반도 정세는....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1) 먼저.....북한이 미국이 보고 식겁하라고 시행하는 "물리적 조치(=군사적 조치)"들 뒤에는
미국은 언제나 식겁하고....북한에 굴복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하나의 북미관계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뒤에도.....결국 미국은 북한에 또다시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이번 북한의 로켓은.....군사적으로 그만큼 미국에 무서운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으로서는....북한에 굴복하는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쉽게 보여주는 것이...정말 쩍팔리는 일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갖 언론 플레이들로....마치 북한을 협박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국 북한에 굴복하고.....북미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6자회담을 살려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그런 제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2) 한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그 문제를 알려면 우선.....한국은 미국 따까리 식민지 국가에 불과하다는
엄연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그런데....아래 기사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에 온갖 아부를 떨어서라도 우선 6자회담을 살려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미국의 노력에....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따라서 미국은....한국정부에....북한에 대해 잘해주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사실은 "지시, 명령"이지만....)

따라서....이명박 정부는 결국....이번 개성공단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수순을 아마 밟게 될 것이다.
즉, 6.15 선언 등의 인정 및 개성공단 관련 좋은 조치를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에는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조공물"(=아마도 엄청난 규모의 쌀지원)을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조만간.....이명박 정부의 그런 발표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순순히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한
온갖 언론 플레이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결과는.....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3) 그러나.....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아마 곧바로....대규모 국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미국이 그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다.)

4) 결국.....최종적으로는.....북미직접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막대한  "양보"(=사실상 북한에의 굴복)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들이....막대한 경제지원이든, 경수로 지원이든....무엇이 되었든간에...
그리고....최종적으로는....결국 주한미군철수도 포함될 것이다.

5) 만일....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미국, 한국 등이 뭔가 엄청난 경제적 댓가(="조공물")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지불하기로 약속되었다는 의미이다.

6) 만일 미국이 그런 굴복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물리적 조치"를 취해 미국을 식겁시켜, 굴복시킬 것이다.

--------

결론적으로 말해서....전체적인 흐름은.....
부시정부 초기에....대북강경정책으로 나가다가 결국
부시정부 임기말경에 깨갱하고 북미대화를 시작했듯이...
오바마 정부는 물론이고....이명박 정부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요즘의 북한은....그러한 문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
즉, 전에처럼....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안들으면....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가 문제해결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참고)
아래 기사에서.....힐러리의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 의해 굴복당해야만 하는 미국의 처참한 심경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미국은 결국 북한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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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현직 국무장관 “北 6자회담 복귀시켜야”

"어떻게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야 할 시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퍼스트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당시 이뤄진 협상 결과를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과 보상 문제를 두고 상당한 물밑 의견접근이 있었으며, 퇴임을 앞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방북을 막판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힐러리 클린턴 현 장관도 로켓 발사, 핵활동 재개 선언 등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우리(미국)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나머지 국가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덧글

  • 근데 2009/04/24 08:14 # 삭제

    정론하고 직필은 어디 있음?
  • vermin 2009/04/24 09:29 #

    아여병추
  • 삐레 2009/04/24 11:30 # 삭제

    자칭 진보쪽에는 안보관련 전문가나 개념인이 왜 하나도 없는거야? 이건뭐
  • 정론직필 2009/04/24 11:54 #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당신들에게 여러 말로 설명해 보았자......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유심히 살펴보면....
    내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지....아니면, 틀린 것인지가....
    명쾌히 해명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근데...이명박 정부는 벌써.....개성공단 출입제한 등을 해제하겠다고 하더군.
    그리고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한에 애걸복걸 구걸하고 있고....
    ㅋㅋㅋ
  • 정론직필?ㅋㅋ 2009/04/25 00:30 # 삭제

    정론직필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

    글쓰는 수준은 동네 얼치기 주사파인데뭐ㅎㅎㅎㅎ

    야~ 이놈 글 참 재미있게 쓴다ㅋㅋㅋㅋㅋ

    네가 진실같지?! 정일이가 통일시킬 것 같지?ㅋㅋ 통일시키면 너같이 입 나불거리는 애들 칭찬해줄거같지?ㅋㅋㅋㅋㅋ

    역사적인 교훈 봐라 ㅋㅋㅋ 빨갱이 애들은 너 같은 빨갱이를 더 싫어한단다ㅋㅋ 결국엔 다 개죽음ㅠㅠㅠ



    정신차려 찡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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